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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4 17:19:35
Name manymaster
Link #1 연합뉴스 기사
Link #2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114800007?input=1195m
Subject [스포츠] 부회장단 총사퇴한다는데, 그래서 해결될 일이?
승부조작 사면?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해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면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러다보면 대판 깨지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승부조작 사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밀실에서 준비하고, 급작스럽게 이사회로 올려서 누군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죠. 결국 철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한다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114800007 )를 봤습니다. 진짜 총사퇴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퇴하면 그걸로 끝이긴 한겁니까?
정관, 여기에는 법적으로 목적, 명칭, 이사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등, 해당 법인의 최고규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의 최고규약인 정관( https://www.kfa.or.kr/kfa/data_room.php?act=charter )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44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② 제1항의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위의 정관 제 44조 2항은 이사들간의 최소한의 토론, 토의는 거치라는 소리이고, 제 86조는 그런 이사들간의 토론 토의를 국민들 역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어느정도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관이 깡그리 무시된 채로 남겨져 있는데 부회장단이 사퇴하기만 하면 뭐가 해결 됩니까?
정반대로 정관에 따라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해당 회의에서 누가 안건을 올렸는지, 누가 날치기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어느 분이 용기있게 반대했는지 다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임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물론 사면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게 걱정이라면 사면내역 빼고 공개하고 사면내역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승부조작 사면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포함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입니다. 예전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개혁 요구에 대해 대충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관리규정에 따라 민주적 장치와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그걸 참고하여 저 역시 어디 스포츠 단체도 개혁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지는 사건이네요. 장치가 있어도 작동을 안 시키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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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3/04/04 17:23
수정 아이콘
감독 선임도 중간 과정 거진 생략하고 누군가의 의지대로 확정이 되었고 중간 실무자들은 내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언론과 인터뷰하도록 돌아가고 있는게 현실인데 뭐 다른 안건이라고 제대로 다뤄지겠냐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쩐주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해서는 안되는 거였죠. 이제는 몇몇 사람들도 그런거에 납득을 하니까 이런 일도 수순인거고...
조던 픽포드
23/04/04 17:25
수정 아이콘
세금이 직접적으로 대량 투입되는 기관은 아니라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태극기 장사하는 곳이라 간접적으로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적인 돈벌이로 돌아가는 기관인데 아무리 쩐주라고해도 감독선임, 사면 파문 연속으로 독재가 선 넘었죠.
이정재
23/04/04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량 투입됩니다

2021년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들인 돈은 약 816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공식 후원사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약 31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약 19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보조금은 약 156억원이었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559176&mediaCodeNo=258
조던 픽포드
23/04/04 17:53
수정 아이콘
아 정정 감사합니다.
축협이슈때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곳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을 자주봐서 토토 수익정도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걍 대놓고 세금보조도 많이 들어가네요.
달리는거야
23/04/04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스포츠 토토 수익금 아닌가요?? 저 기사에서는 왜 두번 들어가있을까요?
다른 기사에서는 156억원 얘기는 짤린 걸로 봐서 저 기자가 잘못 적은 거 같네요
이정재
23/04/04 19:09
수정 아이콘
체육진흥투표권 21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5억원
2019년 기사인데 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으로나옵니다
ioi(아이오아이)
23/04/04 17:28
수정 아이콘
결국 핵심은 쩐주 버리고, 갈아타거나 자생해야 하는데 쩐주를 갈아타는 것도, 자생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죠.

사실상 그동안 돈 벌어서 유지비로 쓰고, 쩐주 돈으로 외교하고, 감독 사왔는데요.
바람돌돌이
23/04/04 17:34
수정 아이콘
정관을 제대로 봐야죠. 경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 만장일치면 사전 통지없이도 회의소집이 되는 구조네요.
manymaster
23/04/04 17:42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라기에는 이사 한 분이 반대하셨다는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8859_36199.html ) 가 나왔고, 승부조작범 사면에 관한 건은 경영이 아닌 겁니까? 승부조작으로 축구 리그도 말아먹을 수 있었는데요?
바람돌돌이
23/04/04 17:52
수정 아이콘
통과되었다면 정관상으로는 사전에 통지가 되었겠죠. 통지없이 만장일치가 아닌채 통과된거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을거구요. 보통 사면같은 건은 경영 이슈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타마노코시
23/04/04 17:52
수정 아이콘
이사의 반대이지만, 만장일치라는 것이 해당 참석자 기준일지 전원참석 포함의 만장일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면 관련은 경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듯 하고요.
물론 이 사안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관을 뒤엎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manymaster
23/04/04 18:43
수정 아이콘
그 분, 이사회 참석해서 반대의견 표명하셨다는 기사(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30331/118608728/1 )가 있습니다.
타마노코시
23/04/04 19:06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이사회 소집 수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하고, 당일 긴급으로 안건을 올리려고 할 때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연맹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반대를 표명한다고 해서 안건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 회부에 대한 건에서 찬반이 나올 것이고, 안건에 올라온 뒤에 찬반이 또 나오는데, 연맹분이 이야기한 것은 안건 자체의 반대이고, 안건 회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날치기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맹은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머리속에 떠오르기로는 연맹 분이나 몇몇 분이 반대할 틈도 없이 안건 회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징계에 대한 긴급 안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승부조작이나 여러 징계의 사면 건이라고 생각 안하고 뭔가 급히 나온 징계 건이다 생각해서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는 찬성했는데, 실제 내용을 듣고 나서 뒷수습이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요.
manymaster
23/04/04 18:33
수정 아이콘
https://www.alio.go.kr/main.do

여기 보시면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경영 공시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곳은 '경영'에 관련된 것만 이사회에서 다루니 상관없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대한체육회 제 36차 이사회 회의에서 빙상경기연맹 탈퇴 적용 유예의 건도 다뤄졌었고, 이 역시 공개되고 있습니다.
23/04/04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군가의 독단이라기 보다는 축구계 인맥으로 얽힌 청탁과 압박이 전반적으로 작용했겠죠. 되려 정몽규는 아무 생각없이 오케이 사인냈다가 바보된 케이스 아닐까 싶은데. 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바보소리 들어도 싸지만.
그럴수도있어
23/04/04 18:12
수정 아이콘
명단을 까야 미세민지 만큼의 진정성이라도 느껴지겠네요.
23/04/05 00:19
수정 아이콘
좋은게 좋은거지+제식구감싸기+깜까미, 뭉게기+기습, 날치기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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