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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12/14 05:22:50
Name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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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빠른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이민정책 (수정됨)




대학에서 인구관련 교양 수업때 과제 관련해서 조사한건데 어설프게 조사한거라 PGR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일본내 외국인 숫자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296만명. 6월이면 아직 입국제한 안풀렸을때니까 아마 지금은 300만명 넘었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에다가 집권당이 보수당이다 보니까 자기들 지지기반 표밭에 찍히기 싫어서 이민이라는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민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대신 뒤에서 일손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정책을 만들고 이걸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유입시키는, 직접적으로 이민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고 이민이랑 비슷한 제도를 신설하고 점점 더 이 범위랑 제도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정책은 크게 유학이랑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학이랑 14년에 신설된 고도인재 제도를 통해 고급인력을 유입시키고, 기능실습 정책을 통해 단순노동력을 확보해왔습니다.



이중에 지금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바로 기능 실습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여태 노동력만 빨아먹고 다 빨리면 그냥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외노자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로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이민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충 역사를 말해보자면 1993년도에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져 일손이 부족해지자 기능실습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기능실습생은 일본에서 5년동안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전직이 제한된 채 5년동안 일본에서 일하고 기간을 채우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의 제도.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올수 있는 인력의 수도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기능실습법에도 이 제도의 의의는 노동력 확보의 수단이 절대 아니고 기술실습생들에게 일본의 기술을 가르쳐 본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돕는 법이라고 확실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말만 그런거고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용해 외국인 노동력을 5년동안 공급받고 그뒤에 바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후나 환경은 신경쓰지 않는 그런 외국인 노동정책으로 써왔습니다.


사실상  단기 노동정책이기 때문에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5년만 일하다 돌아가는거다 보니까 일본 영주권 취득도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30년동안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외국인의 노동력 획득에만 초점이 맞쳐줘 있고 외국인의 귀화나 통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인구감소가 10년동안 이루어진 결과 기나긴 의론을 거쳐 마침내 2018년에 입관법 개정을 통해 특정기능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능실습생이랑 연계되는 제도인데 기능실습생으로 5년 일하고 자연스럽게 그뒤에 특정기능으로 이전 하여 5년더 일해서 통합 10년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고 자격을 갖춰 영주권 획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정기능 자격은 1호랑 2호가 있는데, 1호는 기능실습생이랑 마찬가지로 간호, 숙박, 서비스 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력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이고, 2호는 건설, 조선, 공업등 특정 기술이 있어야 주어지는 자격. 1호는 5년동안 일하고 연장이 불가능 하지만, 2호는 체류기한에 제한이 없고 가족들까지 일본에 데려와서 살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는 안되어 가는중 이라네요. 5년동안 30만명 정도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10만명 정도 채웠습니다.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영주권 획득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기능실습생 과정에는 일본인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다가 전직도 불가능해서 인권침해랑 급여 미지급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베트남들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혹한 대우에 실종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벗어나 불체자가 되어 갱이나 범죄조직에 합류하기도 한다네요. 최근에 일본에서 자주 들리는 베트남인들의 범죄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일본의 인기가 떨어지고 미국이랑 동남아에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기능실습생 제도를 몇달전에 2023년동안 본격적으로 재검토 과정에 착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기능실습생이랑 특정기능 제도를 합치고 특정기능 2호도 딱히 조선, 건설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노동직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론에 나오는중이라고 하네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기능 제도가 일본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의 이민정책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여태 외국인노동자의 귀화나 사회통합은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고 그냥 박봉으로 노동력만 쓴뒤에 자국으로 돌려 보내 인원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제도를 합침으로써 대우를 크게 개선하고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단순노동직으로도 들어올수 있으며 들여올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가족들까지 불러들여올수 있게 될수도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게 사실상의 이민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본다네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기존 1년 30만명 목표에서 대폭 확대해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후 정상적으로 일본회사에 취직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회사 취직율은 50%정도였는데 이걸 더 높여가고 싶다고 하네요.



일본은 30년동안 고령화에 시달리면서도 이민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덕분에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30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30퍼센트까지 육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최근들어 소자화 문제나 고령화 문제가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제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생기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외국인 수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동안 고작 30만명이 늘어나고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겨우 5년만에 100만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동안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다시 확 늘어나는중이라고 하네요


조사하다 보니까 외국에 엄청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일본도 최근에는 나름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해 많이 변화되어가는중이라 재밌었습니다. 더 웃긴건 극우 소리 듣던 아베가 앞에서는 이민정책 절대 아니다, 이민 절대 안받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특정기능이니 고도인재니 유학생 확대니 외국 기준으로 봤을때 이민정책들이라 불릴만한 정책들을 역대 그 어떤 총리들보다 많이 만들어놨던거. 이게 무척 재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에서도 오른쪽 더더오른쪽 극우 지지자들은 아베를 매국노,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펨코에도 올렸던 글인데, 말 그대로 잘 모르고 과제용으로 일주일 정도 조사해서 쓴글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PGR 자게 분들이 아는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요약)

1. 일본은 알다시피 선진국 중에서 이민에 제일 부정적인 나라



2. 하지만 일본도 최근에는 고령화를 못견디고 특정기능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유입에 나름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



3.  외국인 유입이 잘 이루어지면 80년대 같은 떡상은 절대 무리라도 예정된 파멸에서 벗어날수는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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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22/12/14 05:4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흠흠흠
22/12/14 05:5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글써봤는데 재밌네요!
키타산 블랙
22/12/14 06:54
수정 아이콘
정책적이나 통계적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 모르면서 하는 소리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저번에 아베 사망했을때 베트남 친구랑 필리핀 친구랑 이야기를 하던중에
그 친구들이 아베 이미지가 동남아에서 굉장히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유는 아베가 동남아 사람들 이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물론 실제로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한국에서의 반응이랑은 굉장히 달랐던것 같습니다.
이경규
22/12/14 07:50
수정 아이콘
좀만 더 에너지가 있었으면 일본 이민 준비할텐데...
자연스러운
22/12/14 08:00
수정 아이콘
나라가 원해도 국민들은 최소 수십년은 원하지 않을것 같은 선입견이 저를 지배하는군요.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만큼말이죠
흠흠흠
22/12/14 08:21
수정 아이콘
의외로 일본인들의 외국인노동자 이민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근 몇년간 찬성이 40~50%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딱 저정도라 이민 찬성 여론 자체는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독일은 20%정도라 의외로 엄청 낮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목숨걸고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런사람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긴 한데
망고베리
22/12/14 09:09
수정 아이콘
슈카에서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미국만큼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게 일본입니다
22/12/14 13:31
수정 아이콘
이민 간 분들 말씀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언어, 문화 등이) 동화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동화 되면 우호적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굳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귀국 자녀(교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묵리이장
22/12/14 08:14
수정 아이콘
저도 점수 따져보니 80점 넘어서 1년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쿄에 갈만한 데가 없네요. 전공맞는게 다 지방에만 있어서
초보저그
22/12/14 08:47
수정 아이콘
통계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체감되는 게 편의점 알바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최소 1-2년에 한 번 이상 일본 여행을 갔고, 여행 다니면서 당연히 편의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편의점 알바가 프리터로 대변되던 젊은층에서 노인층으로 바뀌더니, 노인층에서 주로 동남아나 중동계로 보이는 외국인들로 바뀌더군요.
22/12/14 10:30
수정 아이콘
이거리얼... 편의점, 잡화점등등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게임 용과같이에서도 현실반영해놨음 크크
22/12/14 11:59
수정 아이콘
한국도 진작부터 외국인들이 편의점 알바를 뛰고 있더군요.
22/12/14 08:58
수정 아이콘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대상이 되겠지만, 유학 정책 변화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제법 되겠는데요?
글로벌비즈니스센
22/12/14 09:21
수정 아이콘
군대동기들 근황보면 한 1할은 고덕 1할은 일본 유학/취업이더군요
VictoryFood
22/12/14 09:29
수정 아이콘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거의 비슷한 거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2/14 09:48
수정 아이콘
아베가 극우인줄 알았는데 더 오른쪽도 많은거군여.
흠흠흠
22/12/14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베가 극우는 맞지요. 근데 그 극우보다 더 오른쪽으로 나간 애들이 있더라구요. 일본개혁당, 일본제일당 이런애들. 사실 정당이라 불러주기도 힘든 애들이긴 한데..요새 일본에서 이런 극우 난립정당들이 유튜브랑 트위터로 돈벌면서 은근히 세를 불려나가는 중입니다
22/12/14 12:01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아베와 자민당은 국내 경제, 노사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민주당보다 좌측 포지션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2/14 12:46
수정 아이콘
아 글쿤요. 감사합니다
No.99 AaronJudge
22/12/14 18:05
수정 아이콘
에??
22/12/14 09:55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에 친구 하나가 일본에 취직했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나이도 젊고 직접적인 관련업종 이력이 없는데도 중간관리직 급(직책이 치프 매니저였습니다)으로 내정이 되었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직책만 중간관리직으로 낚시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꽤 여러 지역에서 간판을 본 기억이 있는 드러그스토어 업체였습니다. 급여 등 근무조건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본이 노동력 측면에서 되게 급한 상황인 모양이구나 싶더군요.
22/12/14 10:30
수정 아이콘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여태 차포 떼고 싸운거죠.
메가트롤
22/12/14 10:3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일본 메타 따라가겠죠 크크
탑클라우드
22/12/14 11:18
수정 아이콘
주위에 보면 의외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더라구요. 나름 만족도도 높은 듯 하고.

다만, 저희 사촌형 같은 경우 나름 동경대에서 이공계 박사까지 했는데도 결국 포항으로 돌아오더라구요.
일본인 교수가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유학생 최대한 빼고 진행하려고 하고,
일본인 후배들도 은근슬쩍 선배 대우 안하고 싶어하는게 보여서 돌아왔다고...
우리아들뭐하니
22/12/14 15:26
수정 아이콘
학계는 좀 그런게 많아요. 굉장히보수적이라..
교수임용되어도 나중에 정교수 진급이안됩니다.
No.99 AaronJudge
22/12/14 18:05
수정 아이콘
도쿄대 박사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고급인력 대우를 받을테니…
학계쪽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이 더 나을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하야로비
22/12/14 11:40
수정 아이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이민 확장시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혼란이 수십년간 엄청날 겁니다.

근데 안받으면 그냥 나라가 망해요.
똥진국
22/12/14 11:53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그러더군요
대충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알아보고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맨투맨으로 붙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했다고 하더군요
그런걸 하나하나 참고하고 궁금한건 바로바로 질문했다고 하고요
특정기능이라고 2018년에 적용된 제도를 하기 전에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국가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시켰던거네요
22/12/14 11:59
수정 아이콘
일본한테 2001년부터 20년넘게 출산율 역전당한 이나라는 뭘 할건지
사업드래군
22/12/14 12:52
수정 아이콘
내 정권에서만 폭탄 터지지 말길 기도하겠죠.
22/12/14 16:52
수정 아이콘
그저 이 악물고 모른척 할 뿐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
22/12/14 12:54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79782_28942.html

실습생 관련해서 이런 방사능 폐기관련 짬처리했다는 기사만 봤었는데 외노자 관련정책이었군요.
No.99 AaronJudge
22/12/14 18:06
수정 아이콘
오….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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