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23 11:56
정권창출이 힘드니 개헌으로 돌파하자는 심산이죠. 한마디로 쩌리들 헤쳐모여 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는 개헌=개혁 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프레임을 씌우는 효과도 있구요.
16/12/23 11:57
뽑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뽑힌후에 내려오게 하는것.그리고 뽑힌 사람에게 어느정도나 전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현재난 가장 부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주는 구조죠.게다가 내려오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6/12/23 12:33
일단 지금 대통령제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군부 쿠테타의 위협에 대비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줘놓고 또 장기 집권에 대한 반감을 우려해 5년이란 애매한 임기를 줘버렸거든요. 그러니 5년마다 왕을 추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껏 모든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가 있었듯이 견제가 힘든 권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리더십이 발휘되는건 5년중 3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 1년은 대선 후유증 정리하고 뒤 1년은 레임덕에 차기 왕 선출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요. 게다가 단임제다보니 연속성없이 정책도 5년마다 180도 뒤집혀 버리는 일이 다반사고요. 개헌은 아주 예전부터 논의되던 것이고 '개헌하자'고 국회에서 합의한 것만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이 쓴 '개헌을 말한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해선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핵심 줄기는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자. 51:49에서 49의 의견은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지금의 올인식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거죠.
16/12/23 12:36
개헌을 하는 이유는 87년에 마지막 개헌 이후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이죠.
30년 정도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길만하니까요.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내각제로 바꾸자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향(독일식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자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등등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하려는 방향도 있고.. 국민들의 사표 방지를 통해 국민들의 투표가 좀 더 많이 반영되게 하려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16/12/23 12:51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1. 뽑히고 나면 눈치를 안 본다 (정치인생 끝이니까-) 2. 뭔가를 해보기엔 좀 짧다 (국가 백년 대계를 만들어가는데 5년은 좀 짧은 감이...) 가 아닐까 합니다. 개헌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거고, 그래서 미국식의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여론이 있었던거죠. 내각제로의 개헌은 적어도 MB 정권까지는 단 한번도 대한민국 주류 개헌론이었던 적은 없고요, (과거에는 자민련의 김종필 전 의원이, 최근에는 정의당계열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바탕으로 한 내각제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 세력이었는데 둘 다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번 정권 들어서 새누리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보이게 되면서부터 새누리 + 야권 일각 (지방 호족들) 중심으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원하는 개헌은 주류 개헌론(4년 중임제)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죠. 개헌이라는 같은 단어를 이용한 속임수입니다.
16/12/23 13:06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드리면,
윗 댓글 정보를 빌렸을 때 87년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제도인데, 왜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16/12/23 13:14
이제야 이야기 나오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나왔습니다.그런데 여태까지 실행이 안된 이유가
대통령 임기 초중반 권한이 막강할때는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의 권한을 깎고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수 있는 개헌 논의가 달갑지않으니 개헌을 반대합니다.대통령 힘이 빠지는 후기에는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 막강한 권력 한번 휘둘러 봐야하니까 개헌을 반대합니다. 이러니 개헌을 하고 싶어도 추진할 동력이 없는거죠.
16/12/23 13:15
대통령 임기 말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말했었고, MB도 개헌 추진했었고, 박근혜도 얘기했었죠. 차기 대통령도 임기 후반 되면 한번쯤 말을 할테고, 또 왜 지금이냐 논란이 생길겁니다.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최소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넘기는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핑계일뿐이죠. 어차피 국회 표결도 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