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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6/11/22 02:13:17 |
| Name |
ArcanumToss |
| Subject |
[질문] 헌재가 탄핵을 안 하면 헌법 위반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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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헌재가 탄핵을 안 하면 헌법 위반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근거는 헌법 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따르면 국민이 특정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므로 권력의 회수 권한도 국민에게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박근혜의 퇴진 또는 탄핵을 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에게 준 권력을 회수할 헌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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