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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04 18:49:59
Name tannenbaum
Subject [질문] 법률 - 상업용건물 주택 전용이 불법인가요?
지인분이 동해안 바다 인접한 지역의 작은 모텔을 하나 인수해 폐업처리하고 주택으로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내부만 주택으로 리모델링)

딱 한번 놀러 가봤는데 정말 죽이더군요.

산타바바라 해변 부럽지 않은 전망과 문 열고 나가면 백사장으로 연결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임의 개조 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인분 말씀으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 피붙이도 아닌데 거기서 더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래서 그런가부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례처럼 식당, 모텔 등 상업용 건물을 개조해 주택으로 전용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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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6/11/04 19:06
수정 아이콘
용도변경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상위군이고 주택이 하위군이니 신고대상이구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하위군으로 바꾸는 신고를 안 하는 건 되팔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군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 시세가 달라질 수 있죠.
tannenbaum
16/11/04 19:16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특수목적(?) 건물이 상위이고 주택이 하위군이니 상위 -> 하위 용도변경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하위 -> 상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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