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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 00:38
일단 독일 검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1025235545739
16/10/26 00:43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어도 자국령이 아닌 해외 영토에서 머무르는 사람을 공조 절차 없이 잡아들이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16/10/26 02:08
예쁜여친있는남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는 공조협약을 바탕으로 독일에 협조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잡아오는 건 첩보영화에는 있을지 몰라도 주권침해라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16/10/26 10:21
망명받아주는 곳이 얼마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전직 독재자의 망명 신청이 통과되는 케이스는 거의 쿠데타로 물러난 경우에 속합니다.
16/10/26 10:41
난민(망명)은 불가능하나 이런 경우 대다수가 각국 정부가 재량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대의 독재자도 망명생활을 하는 거구요. 그런데 받아주면 한국과는 아예 척을 지게 되는데 북한 말고 과연 어디가 그럴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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