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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3 19:02:41
Name Amelie.N
Subject [질문] 자녀의 소득수준까지 고려해서 주는 고령자/장애인 복지 연금제도가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소득과 자산 수준까지 체크해서

일정 수준 미만일 때 나오는 고령자/장애인 연금이나 생활보호제도가 뭐가 있나요?



1.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 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재활 중이십니다.

그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현재 소송 중이고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서 지든 이기든 일정 이상의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약 1억원이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시고,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아버지와 현재도 함께 살며 생활 전반과 재활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인 저는 부끄럽게도 타 지방에서 일을 하며 가끔 찾아뵙는 정도고요.


3.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장애등급도 받고 연세도 있으시니

재판이 끝나면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같은 걸 신청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려면 아버지 본인은 물론이고, 제 통장에도 보험금을 넣어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

직계가족인 저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있으면 해당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5.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도 그걸 수령인인 자녀의 계좌로 받아서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고,

수표로 받아서 그 돈을 본인(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여성분)의 계좌에 넣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을 듣고 대체 어떤 보조금이나 연금을 말하는 건지 몰라 대충 장애인 연금같은 걸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수령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만 보는 거더라고요.


사고가 난 이후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며 아버지를 뒷바라지해주시고,

지금도 자식인 저희보다 더 살뜰히 아버지의 재활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혹시나 모를 의심을 품고, 이런 의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뜻 믿고 큰 돈을 맡기기에도 불안합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은커녕, 혼자서는 가스에 불도 못 켜시고 계단도 못 걸어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앞으로 쭉 살아나가시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짧은 시간동안 알아본 생활 보조제도 중에서는

자녀의 소득 및 재산까지 조건으로 내건 연금이나 보조제도는 보이지 않아요. 제 검색 능력 부족이길 바랍니다만...



물론 그 분의 말씀대로 사고보험금을 직계가족(저)의 통장에 넣어둘 경우,

미해당자로 분류돼 받지 못하게 될 연금/보조금 제도가 있어서

'당신 말씀이 옳네요.'하고 선뜻 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걸린 돈을 맡기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연금/보조금 제도가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에요......

없으면 없는대로 '어디서 들으셨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대놓고 따지고 들어야 하니 속상하고

있으면 있는대로 '하신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큰 돈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아 속상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가 사실이고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지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답답하고,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의지하고 있는 분께 혹시나 하고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

미안하고 막막해서 방금 전까지도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고 눈물을 보이다가

답이 안 떠올라서 현명한 피지알러분들의 조언과 지식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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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무무
16/08/03 20:12
수정 아이콘
수급자 신청이라도 하시려는 거 같은데 그건 자녀소득/자산 다 체크합니다.
Amelie.N
16/08/03 20:2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게 기초생활수급이죠?
아버지가 장애등급이 있으셔서 장애인 보조금 쪽만 찾아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장제도를 안 찾아봤었네요......

댓글 달아주신 걸로 대략 검색해서 봤는데 내용이 복잡하네요... 퇴직금이나 보상금 등은 소득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하라민아쑥
16/08/03 20:40
수정 아이콘
장애인 연금인지 뭔지도 직계 가족인가? 내에서 수입, 재산 따집니다. 월 6급 4만원 3급 20만원이니 2급은 4~50 될듯 하구요.(3급과 2급은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라...)
Amelie.N
16/08/03 20:52
수정 아이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급여와 월세 보증금, 보험금 등을 종합하여 계산해보니
꼭 사고보험금 때문이 아니라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계산 결과를 믿지 말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사적이전소득...? 이라고 나와있는 걸 알아봐야겠네요.
얼핏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문구가 위에 있는 걸 봐서 직계비속의 자산은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동네형
16/08/03 21:57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모르나
보험금 발생해서 수급하는거 나라에서 알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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