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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12 15:12:53
Name WraPPin
Subject [질문] 광역시로 바뀌면 장점이 많은가요?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출퇴근하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현수막을 봤는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대략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자면...

왜 빨리 수원 광역시로 안만드는거여!!정치인들 뭐하는거여!!

정도로 압축할수 있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짧은 생각으로는 광역시로 바뀌면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쓸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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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나러갑니다
16/05/12 15:17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그대롭니다. 광역시로 나오게 되면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세금을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하죠. 그에따라 시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시 자체의 이익을 위한 세금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창원도 그렇게 광역시로 바꿀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16/05/12 15:29
수정 아이콘
시장이 그냥 시장이 아니라 차관급대우를 받게되서 권한이 매우 커지죠.
세금 부분은 글쓴이와 윗댓글쓰신분도 잘 아시는거 같으니 패스.


단점으로는 그만큼 세금이 올라갑니다 -_-;
Jannaphile
16/05/12 15:37
수정 아이콘
위의 두 분이 말씀하신 이유 탓에 광역시 타이틀 반납하면 안 되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까지 보면
수원이 광역시가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낮다고 사료됩니다.
16/05/12 15:46
수정 아이콘
경기도 쫄다구에서 벗어납니다.
시장이 경기도지사랑 동급되는거죠
수원시 내에 구가 생기면 그 구청장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인구가 백만명 약간 넘는데... 광역시 되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해보이네요
Jannaphile
16/05/12 16:22
수정 아이콘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광역시가 성립될 수 있는 최저 인구수를 100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도 150만 안팎이고, 울산광역시 인구가 120만이 안 되죠.
120만에 근접하는 수원시 인구가 울산광역시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만,
이미 수도권이라는 바운더리를 놓고 보면 서울 외에도 인천광역시가 있어 수원이 광역시가 되는 건 요원하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경기도 외 지방에 광역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면 만들려고 했지.

p.s. 근래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서 100만이 흔해 보여서 그렇지, 인구 100만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16/05/12 15:48
수정 아이콘
수원이 광역시 되면 고양/성남/용인이 전부 광역시로 독립(?)하려 할텐데 경기도 입장에선 용납 못하죠.
shadowtaki
16/05/12 16:17
수정 아이콘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은 이미 취등록세를 경기도에서 55% 가져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급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사라지니 수원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국회의원 숫자도 현재 5명에서 최소 6명~최대 7명으로 늘어날 거구요. 지금은 수원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하고 상관없이 이상한 모양으로 지역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구단위로 지역구가 분리되게 되고 그중 인구수가 많은 영통, 권선은 확실하게 2개 지역구로 쪼개지고 장안도 가능성이 높죠.
수원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미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보다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경기도 유력시들은 울산 인구 못 넘겼을 겁니다.
아재요
16/05/12 16:21
수정 아이콘
지방세가 경기도세/수원시세로 구성되는데 광역시가 되면 수원시세/자치구세로 바뀌죠.
경기도 세원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우리 수원 세금으로 돈 못 버는 경기도 다른 지역 땜빵하긴 싫다' 정도.
wish buRn
16/05/12 17:32
수정 아이콘
전주시를 제외하면 광역시 승격가능할 곳이 있을까요?
수원이 광역시되면 경기도에서 몇개의 광역시가 나와 경기도 자체가 붕괴될텐데요.
OnlyJustForYou
16/05/12 18:48
수정 아이콘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조직개편을 크게 해야겠네요.
수원시민 특히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이득일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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