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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5 11:50:39
Name 리나시타
File #1 01030100201.20160425.004921095.02.jpg (46.0 KB), Download : 21
Subject [질문]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맨정신에 하는 운전도 마냥 안전한게 아닌데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거고 여건이 되는 한 단속도 자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음식점까지 처벌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처벌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죄를 물어서 단속을 할건지도 전혀 모르겠고(예상된다의 기준이 뭔지, 예상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괜히 식당 주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작용도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저 법을 만든 사람이 술 마시고 만든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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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잃다
16/04/25 11:51
수정 아이콘
이미 자게에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죠..
아는남자
16/04/25 11:55
수정 아이콘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리 쉽게 될지... 애꿎은 업자분들만 피같은 벌금상납이 이어지겠지요 흠...
Rorschach
16/04/25 11:56
수정 아이콘
자게에서도 댓글로 썼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위치에 주점 허가를 해 준 공무원 혹은 지자체도 함께처벌" 한다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전 다 필요없고 현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될경우 면허취소 후 면허취득자격 영구박탈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5픽미드갑니다
16/04/25 16:27
수정 아이콘
면허취득 영구박탈로 갈경우... 음주검문시 도주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여요
16/04/25 11:59
수정 아이콘
마지막 항목은 조건부 찬성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말고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에 술파는 식당이나 술집은 음주운전 안 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주 외딴 곳에 술집 노래방 몇개씩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몇 병씩 마시고 술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만한사정
16/04/25 12:03
수정 아이콘
그냥 술 마시는게 합법인게 문제니까 나라를 처벌합시다.. 수준으로 들립니다.
관지림
16/04/25 12:13
수정 아이콘
3번의 경우도 저는 상당히 애매한거 같네요.
물론 음주운전은 추호도 하면 안되지만
저녁에 과음하고 푹자도 아침이나 낮에 운전해도 불면 나오는 사람 있을텐데..
내 자신이 언제까지 하면 안되는지 모르니깐 답답할꺼 같네요..
사람마다 술깨는 속도가 다르니..
16/04/25 12:34
수정 아이콘
무슨 애도 아니고 술마시는걸 옆에서 컨트롤해줘야 한다니...
게다가 안해주면 처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북두가슴곰
16/04/25 12:53
수정 아이콘
술마시러 가는거 알면서도 놔둔 사람도 처벌하는걸로,
이게 무슨 물귀신이야......
엉망저그
16/04/25 14:4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경찰내부에서 하던걸 실행한다는 거군요.....
예전부터 진자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높으신 분들은 진짜 그런게 일선에서 잘먹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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