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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10:44:45
Name 속보
Subject [질문] 제 벌금 기록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보면서 들던 생각인데..

저같은 경우 예전에 블로그에 노래를 그냥 생각없이 저장용으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성행하던 음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고.. 이러저러해서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합의도 안하고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못은 잘못인데

혹시 만에 하나 제가 국회의원에 나가면 저런 과거가 공보물에 나오나요?
그리고 다른데서 저런 과거를 조회하는 일이 생기나요?
꽤나 오래 지난일이고 여태 별다른 불이익은 못봤지만..
법알못이라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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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맨
16/04/14 14:2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공보물에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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