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29 11:08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촛불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을 꼽거든요.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치에 담을 수 있어요. 다당제 국가인 독일과 양당제 국가인 미국을 비교하겠습니다. 독일에는 좌파당(사회주의), 녹색당(환경주의), 사민당(사회민주주의), 기민당(기독교 민주주의, 보수), 자민당(중도보수)가 있어요. 특정한 색깔을 띄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만큼 정당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을 대변하려고 하죠. 유권자들도 어느 사안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를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구요.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유럽에는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때 녹색당이 독일 총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고 이러한 추세를 본 독일의 여당인 기민당은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죠. 물론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도 다양한 주제들을 공약에 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도, 당직자도 알기 어려워요. 샌더스의 주장을 단순히 표현하자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걷은 세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할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당제에서는 정당이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죠.
16/03/29 11:12
중선거구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egloos.zum.com/RobertDahl/v/4769082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대표를, 도시는 도시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면 선거구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포항이나 김포처럼 도시와 농촌이 섞여있는 도시의 선거구는 농민, 상인, 공업 종사자 등 여러 계층이 섞여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 당선자가 어느쪽을 대변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성향이 농업인 쪽에 기울어진 당선자가 나올 경우에는 나머지 계층이 불만을 가질 거구요.
16/03/29 11:53
뭐가 더 좋다고 항상 주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나요.. 장단점과 우리 실정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