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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28 20:51:09
Name 후제
Subject [질문] 페이스북에서 유료 웹툰을 올리거나 음원 공유하는 페이지를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커뮤니티 페이지인데 유료 웹툰이나 만화 등을 올리는 페이지도 있고
음원 링크(zippyshare 등)을 올리는 페이지도 있는데
운영자가 뻔뻔해서 실전을 경험시켜주고 싶은데요.
페이스북 자체 기능에는 저작권 신고기능이 있기는 한데
"나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만 되어있네요.
본인 이외의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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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스
16/03/28 20:57
수정 아이콘
해당 업체에 알려주면 된다고 해당 업체나 작가들이 말하는걸 보긴 했어요.
16/03/28 21:31
수정 아이콘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
음원공유는 해당 음원의 레이블에 신고하면 될까요??
자바초코칩
16/03/28 20:58
수정 아이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아는데,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6.jsp
엉망저그
16/03/29 23:33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입니다...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것말고는 저작권자아닌사람은 딱히 할 수 있는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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