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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03:38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98800065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할텐데 링크 기사 보시면 ‘노오력했으면 좀 더 잘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인정 안한 사례가 있네요 차량은 아니고 행인 사망 사고라서 긴급피난 적용을 좀 깐깐하게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21/05/17 07:02
이게 pgr에도 블박 영상이 올라왔던 그 사건인듯 한데 형사 합의도 안됐는데 벌금형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이랑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5/17 08:20
https://www.youtube.com/watch?v=TlnoJ1j5xVI
해당 사건은 고법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고 대법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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