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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0 12:47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61&efYd=20190125#J2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는 쉽게 말해 해당 음원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데 전체를 말하는거니 기획사나 유통사가 사는건 불법이고 팬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팬에 의한 사재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팬한테 음원을 파는게 유통인데 팬이 음원을 사서 음원 순위가 올랐다고 불법 취급하기도 어렵죠.. 팬이 음원 사는 돈을 기획사가 준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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