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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0 11:57
일단 1, 2심 판결문은 현재 일부만 공개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모든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공개할 여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문을 검색하시다가 해당 사건의 원심이 궁금하신 거라면, 그 판결문에 원심 판결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경우도 등록된 문서가 없다고 나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이라 원칙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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