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음주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안 하는 검사, 인사 불이익줄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492027

“박 장관은 또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안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니 말 그대로 무조건 최고 구형하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건 검사가 구형을 너무 쎄게 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나요?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 징역 5년짜리 -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때와 징역 5년을 구형했을 때 판사는 그걸 보고 둘다 징역 5년을 선고하는지, 아니면 징역 10년 구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 그러니까 검찰 - 측에 불이익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판사가 검사가 너무 과한 구형을 했다고 검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법무부 장관의 저 발언은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