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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5 09:54
저도 비례대표를 가려찍을수 있어야 한다고 보 는데 문제는 정당들을 가릴것 없이 이사람들을 거수기로 만들기를 원할게 뻔해서 안해줄것같음...
18/12/15 12:36
비례대표를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려면...비례대표 투표때 당 찍는 칸 옆에 내 1픽(...) 혹은 2~3픽까지 찍는 칸을 추가해서 그 득표율순으로 한다거나 하는 수가 있기야 하겠습니다만...그러려면 투표용지를 주관식으로 하지 않는 한 투표용지 크기가 어마어마해지겠지요.
원하는 당 비례목록만 가져가기는 그건 최소한 당 단위에선 비밀투표가 깨지니 안될테고..
18/12/15 12:56
정말 최최최악의 인물이 한 15번 받으면 예전엔 어차피 이름은 올라있지만 가능성 없잖아 이랬는데 연동형으로 바껴서 저정도 순번도 가능권이 될것 같아서..
비례 후보도 내가 고를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난장판 되겠죠?
18/12/15 12:47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는 것과 별개로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 공천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니만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당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당원가입을 무료로 하고요.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현재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져있는데, 이것을 당원 숫자에 맞추는 것으로 수정해서 각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모집에 나서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의석 1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서 당원숫자에 따라 정당보조금 지급'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2. 지역구 공천도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으로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단 중앙당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선에서 간섭할 수 있게요. 여기서 중앙당의 간섭은 전 지역구 동일한 기준이어야 하고요. 3. 비례공천의 경우 '소수집단 영역'과 '전문가 영역'으로 나눕니다. 소수집단 배려는 여성, 청년, 노동, 지역 등의 몫이 되겠고요. 전문가 배려는 법, 정치, 언론, 공학 등 정당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 당원들의 투표로 순번을 정하고, 소수집단영역이 홀수, 전문가영역이 짝수라든지 그 반대라든지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것인데,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방식은 비례득표에 따른 의석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10석을 더 얻으려면 정당지지율이 20%가 올라야합니다. 실제로 정당지지율이 20%가 오른다면 비례의석 10석이 문제가 아니죠.), 비례공천을 통해 당비확보를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죠. 어떤 면에선 정당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정치인 후원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18/12/15 13:00
몇부분은 공감되네요. 근데 굳이 유럽이나 이런곳과 같이갈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뭐 오랜 숙원이니 이번이 기회니 하는데 저는 큰 방향은 알겠는데 과정을 밟아가며 바뀌면 좋겠습니다. 소수집단이나 전문가들도 제생각엔 그들중 얼굴마담이나 목소리크거나 노출도 높은 사람등이 지금껏 이름올려온것 같아서.. 실제 언론에 자꾸 비치는 분들 나중에 정치할것 같단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어디 좋은 방법들이 더 없는건지 암담하네요.
18/12/15 15:02
저는 연동형비례제를 유럽이 먼저 시행해서 그렇지, 한국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연동형비례제라는 건 득표율대로 정당의석을 나눌 때 지역구 선거를 우선 반영하는 방식인데, 1인 1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다민족국가인데다가 연방제국가이기까지한 미국의 경우엔 실행할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죠. 예를들어 '동아시아연합'이란 국가가 탄생한다 치죠. 중앙아시아쪽 국가 제외하고, 미얀마부터 그 동쪽에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가상 국가에서 '연동형비례제'를 한다치면 그냥 중국이 주변국가들을 흡수해서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비례제는 대한민국에 딱 맞는 제도 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통일된 국가였고, 다른 나라에 비해 통일성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지역분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죠. 지역분쟁이 가장 큰 지역이 호남과 영남인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으니까요.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까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석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현행 방식이 연동형비례제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유럽같은 나라에서 썼으니까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기보다, '유럽에서 먼저해서 따라하는 느낌이 든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독일보다야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해요.
18/12/15 15:14
저도 사표방지를 위해서는 길게봐서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다른 제도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이 좀 두렵습니다. 함량 미달의 인물이 당선되는것. 너무 치우친 인물이 당선되는것. 다 막을수야 없지만 어느정도는 거를수 있게 해줘야..
18/12/15 15:32
사실 연동형 비례제가 비례의석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비례의석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의석 250석, 비례의석 100석으로 총 350석 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요. 350석 중에서 지역구의석은 71.43%가 됩니다. 이게 논의되는 것 중에서 비례의석비율이 그나마 높은 경우에요. 기존 20대국회의 경우 253석과 47석으로 지역의석비율이 84.33%였죠. 그리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그나마 지역구의원들의 선거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금씩 비례의석을 줄여와서 그렇지, 처음 개헌했을 당시인 13대총선만해도 224석과 75석으로 74.92%였죠. 연동형 비례제가 이름에 '비례'가 들어가서 그렇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엄청나게 늘리는 건 아닙니다. 첫 댓글로 돌아가서,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든 아니든간에 비례대표 공천방식은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고 비례대표를 안뽑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를 개혁하려면 연동형비례제가 더 나을 겁니다. 위에 적었듯이 현행방식에선 정당득표율이 20%를 더 얻어야 10석 더 얻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례공천을 별로 신경 안쓰는 겁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라면 정당득표율이 3%만 더 얻어도 10석입니다. 반대로 3%만 잃어도 10석이죠. 정당이 비례공천을 훨씬 신경 쓸 수 밖에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반대의견중에 정당이 지역구를 신경 안쓸거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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