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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8/09/14 11:42:24
Name 카롱카롱
Subject [질문] 자게에 삭제된 기사( 성관계 촬영물을 촬영)
https://pgr21.com/qna/124721 삭게로!
성관계 촬영물을 촬영한 경우 특정법률 위반은 아니다(성범죄 특별법의 카메라 촬영)처럼 확립된 판례가 있는데 잘못된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게 아니라 원심 파기 환송했을때

다른 위법사유로 기소 가능한가요?

가능할거 같은데 이젠 하나도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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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찾아서
해시 아이콘
18/09/14 11:55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대 그 글은 왜 삭제 되었는지 아시나요?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8/09/14 13:13
수정 아이콘
저도 모르죠 아마 판례가 확립된게 있다는거 보고 지우셧을거같아요
타카이
해시 아이콘
18/09/14 12:00
수정 아이콘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8/09/14 13:13
수정 아이콘
확정판결 전이니 가능하겟죠??
k`
해시 아이콘
18/09/14 12:05
수정 아이콘
폰으로 잠깐 보다가 컴퓨터로 보려고 들어왔는데 삭게를 간 모양이죠?
Zoya Yaschenko
해시 아이콘
18/09/14 13: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른 법에서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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