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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3 19:42:41
Name	노예
Subject	[질문] 법 조문삭제에 대하 궁금합니다
https://pgr21.com/qna/123905 삭게로! 제가 이번에 코인노래방 창업을 준비하다보니 같은 건물 4층에 학원이 있어 2층에서 시작하려 했던게 올스톱이 됐습니다 법령에 연면적 500평 이하에서는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다고 하여 법령을 찾아봤는데요 학원법에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이라고 나와있어서 학교 보건법에 들어가보니 해당 조문이 '삭제' 요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말 그대로 법령이 삭제가 되었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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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투척사

해시 아이콘

18/08/23 19:58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2&cciNo=1&cnpClsNo=2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bemanner

해시 아이콘

18/08/23 20:09

해당 법률의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교육환경법으로 옮긴다고 되어있고,
교육환경법 제9조 24호를 보면 여전히 코인노래방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시 아이콘

18/08/23 20:1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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