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입장에서 봐주시고, 대응방법 등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통신사, 지점정보 등은 삭제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세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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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통 후 1년된 노트5 128기가 휴대폰이 인터넷이 안되서 고장인지 물어보러 온 60대 여성에게 대리점은 전화 한번 해본 후 고장이라고 얘기 후 (실제로는 멀쩡하나 대리점은 자기가 테스트 할 때는 전화가 안됐었다고 주장)
2. 갤럭시 A6 32기가 출고가(39만원) 그대로 새로 2년 약정 계약
3. 이틀 후 자녀들이 찾아가서 개통철회 요구했으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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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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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1세 여성, 갤럭시 노트5 128기가 사용 1년차(요금제는 7.5요금제)
B : AA통신 판매점(2~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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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객관적으로 적으려 노력했으나, A의 입장이 더 반영됐을 수 있음

A : 산지 1년된 갤럭시 노트5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서(통화는 됨) 지나가다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서 물어봄(수리점과 대리점을 딱히 구분하지 않아 삼성전자 수리점을 방문 못함)

B : “이거 안테나 고장 같은데, 아마 전화도 안되실꺼에요.” 하고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됨
(B는 자기는 안테나 고장이나 고장 비용얘기는 안했다고 주장함)

B : “이거 고치는데 비용도 들고, 3년된(나중에 자녀가 따지니 출시된지 3년 되었다는 의미라고함) 폰이라 어짜피 고장나면 또 고장나고 할 수 있으니 새로 사시는게 나아요.”

A : 노트5를 반납(위약금 25만원 내야함) 하고, 갤럭시 A6(출고가 39만원) 32기가 7.5만원짜리 요금제로 신규 계약

노트5는 대리점에서 보상기변 신청해서 대략 1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받아둠.

다다음 날 B의 자녀 C가 대리점 방문

A가 쓰던 노트5를 다시 돌려 받아서 유심을 끼운 후 인터넷과 통화를 해보니 잘됨.

B : 분명 2일 전에는 안됐었다. 그리고 자신은 고장났다고 얘기한적 없고 그냥 노트5가 오래된 폰이니 고치는것보다 새 폰구입해서 쓰시는게 낫다고 말씀드려서 구입하신거다.

C :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개통 철회 해달라

B : 못해준다

C : 알았다 그럼 다른 방법 강구하겠다.
(대리점과 자녀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나, 이는 생략합니다.)

같은 날 대리점 방문 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노트5를 점검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혀 이상 없음(심지어 1년 썼는데 베터리도 정상) 다만 개통당시 노트5를 초기화하여 당시 고장이력이나 상황은 확인 불가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

노트5가 인터넷이 안됐던 이유는 추측컨대 데이터 차단모드가 활성화되어있는데, 이를 A가 몰라서 고장난 걸로 오해했고, 대리점에서 전화도 안됐던 이유는 B가 전화를 걸 때 A의 노트5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안되는 것처럼 속였을 것으로 추측

-> 단순 개통철회를 넘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어보임

자녀 입장 : 어머니께서 휴대폰이 오래되서 새로 사려고 대리점을 방문했더라면, 조금 비싸게 산것에 불과하니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멀쩡한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속여 새 휴대폰 그것도 기존에 쓰던폰에 비해 좋지않은(특히 용량이 너무 적은) 폰을 신규가입시키고,

다른 책임은 묻지 않고 개통철회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요구까지 거절하다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향후 대응 방향>

하루 시간을 더 주고,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방통위 민원, 통신사 본사 민원,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