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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02 23:01:46
Name	sungsik
Subject	[질문] 교수와 학생 사이의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118135 삭게로!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만약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이 커피나 케익등의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액수가 3만원 이하면 법 접촉이 없는 것인지, 액수에 상관없이 청탁 관계가 될 수 있기에 법에 접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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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oid

해시 아이콘

18/04/02 23:10

(수정됨) 액수에 관계없이 안됩니다. 논문 심사와 전혀 관계없는 타과 혹은 타대학 교수에게 선물한다면 3-5(10)-5 룰이 적용됩니다.

정지연

해시 아이콘

18/04/02 23:18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에는 단 한푼도 안됩니다. 일정 금액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적관계에 적용되는겁니다

sungsik

해시 아이콘

18/04/02 23:4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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