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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31 10:03:17
Name Volume
Subject [질문] 한국의 의무복무 - 즉 병역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됨)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주에 그것이 알고싶다를 봤는데요. 군부대 관련 사건을 다룬 내용이였는데 군부대의 경직성과 부패로 인해 발생한 개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문득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전 대한민국의 일반병 의무복무제도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되려 국민에게 형편없이 구린 환경에서 시민 미만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로 노예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개인 차원에서 군복무를 회피하는 것을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르시기 쉽게 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번 : 합법적인 방법이든 불법적인 방법이든 면제나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이며 그것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권해야 한다고 생각함

2번 : 합법으로든 불법으로든 빠지거나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함 - 누군가는 희생해야할 병역 의무이기 때문에?

3번 : 합법적으로 빠지거나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불법적으로 빠지는 것은 범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됨. 군생활이 아무리 거지같아도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함

4번 : 불법적 수단으로 군생활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군생활을 빠지거나 편하게 하는 것도 안좋다고 생각. 가능하면 정정당당하게(??) 신체검사 받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함

5번 : 군생활을 해야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길 - 이왕 가는것 해병대나 특공대로 가야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음.

혹시 4번이나 5번 의견을 남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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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1 10:07
수정 아이콘
1
18/03/31 10:08
수정 아이콘
33333
솔로13년차
18/03/31 10:14
수정 아이콘
3번요. '악법도 법이다'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칙은 지키고 나서 규칙변경을 시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는 말 진짜 극혐하는 편이고요. 집안 어른들 중에 군대 다녀온 사람이 막내당숙 한 사람 뿐인데(재밌게도 저와 사촌,육촌들은 장교1, 부사관2, 현역3에 지금 현역복무중인 녀석까지 모두 병장제대 이상입니다.), 막내당숙은 그런말 전혀 안하는데 아버지와 큰 당숙과 작은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이라 뭐라하지도 못하겠고, 좀 짜증납니다.
18/03/31 10:15
수정 아이콘
3333
18/03/31 10:15
수정 아이콘
아직도 4,5처럼 생각하는 말랑카우가 있나 궁금하네요
나막신
18/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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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행위랑 세뇌교육만 배우는곳을 20대에 강제로 끌고가는데 1이 아닐이유가..?
순규성소민아쑥
18/03/31 10:35
수정 아이콘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8/03/31 1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3번이요.
병역에 대한 찬반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군대는 (아직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남았지만) 긍정할수 있는 수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병역)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같은 정당한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구린 부분이 남아있지만, 근 십몇년 사이에 빼박켄트 후진국 or 재애그룹 지하노역장(...) 수준이었던 병역제도가 그럭저럭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올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덮어놓고 깔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짜 선진국 수준의 징병제가 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죠.
18/03/31 10:53
수정 아이콘
우선 저는 병장 만기제대했고 다른 사람도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는게 아니면 성실하게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대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수단 방법 안가리고 어떻게든 빠졌을 것 같아요.
즉 나에게는 2번, 남에게는 3번 입니다.
짐승먹이
18/03/31 11:01
수정 아이콘
2~3번 사이네요
강호금
18/03/31 11:10
수정 아이콘
1
클로이
18/03/31 11:14
수정 아이콘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은때까치
18/03/31 11:18
수정 아이콘
3번입니다
18/03/31 11:18
수정 아이콘
4번입니다. 징병제 하고 있는 이상 스포츠, 연구, 방산 등의 특례도 싹 다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사유자를 제외한 모두가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눠들어야 한다고 봐요. 누구나 자기의 20대가 남의 20대보다 소중한 거고, 국위선양을 20대에 할지 60대에 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한 줄을 서면 공평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병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써놓고보니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 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뭐 저는 누구한테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게 좋다' 같은 말은 한 적이 없어서, 개인의 입장에 관해서도 비슷할 거 같군요. 기본적으로 새치기나 무임승차를 싫어합니다.
사나없이사나마나
18/03/31 11:19
수정 아이콘
3번이요. 1번을 행하는 사람이 군대만 그럴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브록레슬러
18/03/31 11:29
수정 아이콘
3번이요
그리고
여성병역의무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orschach
18/03/31 11:44
수정 아이콘
3번이요.

그리고 처우개선이야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 남자들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복무하는건데 나와서 2년치 대학등록금 정도는 낼 수 있도록 돼야죠...
파핀폐인
18/03/31 12:20
수정 아이콘
일단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뉘집아들이 되기 때문에 4,5번은 아니라고 보구요. 마음같아선 1을 외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땐 3이 맞다고 봅니다.
Bluelight
18/03/31 12:20
수정 아이콘
3
18/03/31 12:30
수정 아이콘
3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1번을...
우울한구름
18/03/31 12:35
수정 아이콘
3번이요.
배주현
18/03/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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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합법적으로 빠지거나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불법적으로 빠지는 것은 범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됨. 군생활이 아무리 거지같아도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함
18/03/31 12:44
수정 아이콘
3번
18/03/31 12:47
수정 아이콘
3번이죠. 아무리 싫더라도 주어진 바에는 최선을 다해야죠.
사악군
18/03/31 12:57
수정 아이콘
신검받을 땐 4였는데..이제와선 3
조지루시
18/03/31 13:22
수정 아이콘
3번이요.
그 닉네임
18/03/31 13:30
수정 아이콘
무조건 1번이요. 나이먹으면 먹을수록 20대 2년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bemanner
18/03/31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3.5번입니다. 군대가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곳은 맞지만, 그리고 아무리 병영문화를 개선한들 근본적으로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 존재 목적이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군대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이상, 합법적인 병역면제 또는 특례는 그러려니하지만 편법 내지 탈법적인 병역 회피 시도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신공표
18/03/31 13:35
수정 아이콘
4번이요. 2년 여간 자유를 박탈 당하고 이등병~일병 정도때까지는 인간이하로 생활 했던 게 참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불법병역회피는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대체복무 하는 사람들만 봐도 박탈감이 느껴지더군요.

군생활 편하게 한다는 게, 군대에 소속된 군인으로서 병영생활을 하는데 업무가 편한 건 아무 상관없고 자기 팔자라 생각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익 같이 집에서 생활하고 퇴근후나 주말 자유가 있는 대체복무자들 보면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요원은 아마 없어졌죠?
긴 하루의 끝에서
18/03/31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4번입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현역 복무 혹은 병역 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이외에 또 뭐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합법적으로 군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불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옳다고도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전 국민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반응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법에 대한 잣대가 들쭉날쭉 변하는 게 문제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니죠. 다만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국가 구성원 모두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화 된 일부가 전담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평시 기준으로는 사회적 효율이 더욱 높다는 판단 하에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사회는 북한이라고 하는 눈 앞의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 중이고, 전후 약 70년의 세월 동안에도 양 국가 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며, 동북아시아 정세 역시 여느 지역과는 달리 대립 구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모병제를 시행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고요. 전 국민 대상의 징병제에 대한 명분적 토대는 물론 현실적 조건까지 모두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자각 없이 오로지 개인만을 내세우며 무조건 징병제를 거부하고 일단 모병제부터 언급하고 보는 행태가 저로서는 오히려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물론 징병제 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분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병제의 경우와는 달리 장병들의 의욕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이로 인해 군 병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 장병의 복지 문제라든지 군 내 각종 비리와 부조리 등은 기본적으로 징병제와는 크게 연관지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예산 제약으로 인해 모병제만큼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징병제 하에서도 충분히 더 나은 군 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장비의 도입 등으로 군 병력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정세상 현실적으로 하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모병제 하 병력 규모와 징병제 하 병력 규모에 크나큰 차이까지는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마련되어야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 예산 삭감 또는 세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현재 되어 있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현재 모병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뜬금없이 징병제 폐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군 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회적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나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함부로 포기한다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도 않죠. 국가라는 개념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으로서 갖는 의무 역시 마음대로 선택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겁니다. 무국적자로서 어느 국가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갈 것이 아닌 이상에야 말이죠. 개인의 입장만을 내세워 현상의 부조리함을 이유로 본인의 당연한 의무까지 내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게 주어진 역할은 다 하되 동시에 사회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부: 댓글 처음 작성 시에는 대체복무제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일단 신체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는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되도록이면 면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밖의 대체복무는 직접적으로 국방과 관련이 있고 그 효용이 크다면 허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싸구려신사
18/03/31 14:08
수정 아이콘
두말할것도 없이 3번요.
18/03/31 14:24
수정 아이콘
전 1번요. 한국한정으로 20살로 돌아갔는데 집안에 군대 뺄만큼 돈과 권력이 있다면 뺍니다.
정치인들 군대 빼도 뱃지 달고 잘사는데, 그만큼 권력이 있는데도 군대 간다면 웬지 다른 권력자들한테 꿀리는것 같네요.
이게 다 군대가 개판이니까 나오는 생각입니다.
걸그룹노래선호자
18/03/31 14:32
수정 아이콘
1~4번은 다 진지하게 읽으며 그렇게 생각할만한 점이 있다고 봤는데

5번이 훅 들어오네요. 5번을 읽는순간 진지함이 깨지며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댓글로 5번이라 하신 분은 없다는 점에 안도하고 갑니다.
주니뭐해
18/03/31 14:34
수정 아이콘
11111111
남이야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없습니다 본인의 피같은 젊은 20대의 하나뿐인 인생 2년입니다. 선택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군생활을 하니마니 이러쿵저러쿵 비교하고 군대는 어떻니 하는순간 꼰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할수있게 되었음합니다
재입대
18/03/31 15:15
수정 아이콘
다 같이 1번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른문제는 생각 안한다 쳐도 안보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자신에게 이득되는 쪽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4내지 5번 스탠스 취하면서 실제 자기나 친족에게는 1번 선택 하는 쪽으로 갈거고 다만 널리 알리진 않겟죠 크크 꿀은 자기나 자기 주변만 빠는 쪽을 선택할테니
그리고 실제로 높으신 양반들은 이렇게들 하죠

요즘 드는 생각이 가진거라곤 자기 몸뚱아리 하나에 지켜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랑 지위 명예 재산 가진거 많은 사람이랑 군역 똑같이 진다는 것도 (법적으론 잘 모르겠지만) 참 에바인 것 같고..
위원장
18/03/31 16:18
수정 아이콘
3
강미나
18/03/31 17:33
수정 아이콘
3이요. 사실 일반인도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놓치는 경우는 참 안타깝죠.
18/03/31 19:06
수정 아이콘
3번이죠. 군대에 대한 생각자체는 글쓴분과 동일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며 국가가 2년간 20대 젊은 남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노예처럼 착취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건 지켜야죠.
방향성
18/03/31 19:15
수정 아이콘
1
먼치킨
18/04/01 06:35
수정 아이콘
4
꿀꿀맨
18/04/01 09:17
수정 아이콘
1
오늘도 군대 다시가는꿈꿨습니다
불굴의토스
18/04/01 14:53
수정 아이콘
333333333333
롯데자이언츠
18/04/02 09:40
수정 아이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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