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16 21:31
따져가며 거르는 거 보다 그냥 다 뿌리는 게 낫습니다.
100만 원 지급이라 가정하면 부자들에겐 이미 100만 원 이상 걷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8/03/16 21:37
세수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기본소득제와 선별적 복지 모두 부자들에게 걷는 돈은 100만원 이상으로 똑같을테니
선별적 복지가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더 많은 돈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선별적 복지에서 선별 되지 못한 저소득층의 가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18/03/16 21:39
세수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유층이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편복지를 실행하면 세수를 확대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동일한 세수를 통해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부유층이 반대할 리가 없죠. 자기들도 돈 준다는 건데.
18/03/16 21:35
언급하신데로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복지에 지출할 수 있죠. 제 생각은 기본소득제를 적용하면 1. 선별적 복지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파레토 효율성 증가) 2. 선별적 복지에 사각지대 문제 해결 (형평성 증가)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이 잇다고 봅니다.
18/03/16 21:36
사람들 자산갖고 계층 나누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생계가 어렵다는게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라서 여러가지로 제한을 두는데 정작 이 제한때문에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재분배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근데 기본소득은 꼭 저소득층만을 위한건 아닙니다.전체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려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18/03/16 21:37
야매로 설명 드리면
A소득 100만 B소득 500만 C소득 1000만 이라 가정했을 때. A에게 100만 B에게 50만 C에게 0원 복지 지급 해주는 거보다 ABC모두에게 100만 원 씩 지급하고. B에게 세금 50만, C에게 세금 100만 더 걷는다. 이게 행정력이든 뭐든 더 이득이라는 거죠. 게다가 A가 지독히 가난하고 문맹인 사람이라 선별하는데 누락이 돼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아예 사라지겠죠.
18/03/16 21:42
1.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에게도' 좋은 제도라는 거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2. 기본소득제는 당장의 경제적불균형해소라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18/03/16 21:46
단순하게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생산성의 증가와 노동 임금의 증가의 괴리(Great Decoupling)의 대응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임금제도가 복지제도의 대체로서 시행되긴 했지만 기본소득 제도에서 기본소득이 복지제도를 대처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개연성이 있지는 않을겁니다.
18/03/16 21:52
생산성 증가와 노동 임금의 증가의 괴리는 세수확대만으로는 해소하기 힘든가요?
세수확대를 안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great decoupling을 해소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세수확대를 할 경우 기본소득제보다 현재 시스템이 great decoupling을 더 잘 해소해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18/03/16 22:03
현재의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적용을 달리 해서 소득 격차를 어느정도 줄이고 있지만
기본소득 제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 격차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는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류층의 소비와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비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죠. 상류층의 소비는 상류층 내에서만 도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소비는 사회 경제 전체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했을 때 이게 기대대로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18/03/16 21:47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전부 읽어보았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에 세수 확대가 가정되어있고 빈부격차 해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분배방법을 지닌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8/03/16 22:16
로봇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발달들이 가속화되면, 분명 수많은 것들이 자동화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인류에게 복이지 결코 해가 아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합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수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분명 복인데, 그걸 걱정해야된다는 건 우습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노예제도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제도 이듯이, 생산력이 충분한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현재도 미래에는 이상한 사회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아니고서는 사회변혁이 일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같은 걸 시행해야하죠. 프랑스는 대혁명을 겪었지만, 영국은 그러한 커다란 혁명을 겪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는데요. 영국과 같은 식으로 큰 피를 보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제는 뭐든 간에 그러한 분배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8/03/17 12:41
유게의 위수지역 피씨방 요금 상승 이유를 보니 높으신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본 소득이 생기면 집 월세만 백만원 더 오를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