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 며칠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을 맞아 저 뿐아니라 부모님께서 몸져눕게 되시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와중에 이곳 저곳 도움의 손길을 구하던 중, 피지알에도 조심스럽게나마 조언의 글을 올립니다.

피지알의 세법 전문가님 계시다면 송구스럽지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살고계시던 집을 매도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세무사에게 세금관련하여 조언을 받아 11억 정도 되는 집 처분 시 300만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되어)
당초 생각했던 양도소득세보다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을 당연히 의심 하나없이 믿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 나타나 계약하기 전에도 두번이나 더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세금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였고 오늘 양도소득세 처리와 함께 당초 매매가 완료되면 지불하기로 했던 세무사 처리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하려 부동산에서 세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잘못알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할머니에게는 적용되지않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 매매진행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받앗고 잔금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소유였던 집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50년 넘게 할머니께서 그집에 사셨다니 '할머니 명의'로3년 이상 집을 보유하셨다고 세무사 본인이 지레 생각,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더군요.

세무사는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애초에 이미 2년정도는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인데 "3년이상 명의가 유지되지 않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매매를 진행하진 않았을 겁니다ㅜㅜ

문제는 세무사에게 처리 수수료를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하기로 했기에 아직까지 어떤 서류상의 계약도 없었고, 지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 오늘 서류를 보냈더니 양도세 4700만원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은 거구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어떤 방법으로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는 중도금 까지 받은 상태인데 매매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세무사의 크기는 법무법인급입니다.
규모가 큰 경우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기도 한다는데 이런부분 보험처리도 가능한지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식사도 다 토하시고 몸져 누워계십니다 ㅠㅠ

여러분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