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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22:33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목적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해야 하는데 다른 일 잘 못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고용인이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최근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돈을 많이 쓰게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덜 쓰니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더 높으니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죠.
18/01/15 22:52
최저임금 정부 지원은... 4대보험을 들어야 나오는데..
4대보험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주나 다 4대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실제 수혜가 꽤 적습니다..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규모 정도 되면 애초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줍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준다라기보단.. 사실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라서 가입을 안하던 사업장들을 가입 시키기 위한 미끼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18/01/15 22:56
개별 케이스마다의 상황이야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인위적인 시장 바깥에서의 개입은 언제나 비효율을 만들어냅니다. 사중손실이니 하버거의 삼각형이니 이리 표현하는데요.
다만 그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개별 시장에서의 비효율이 사회 전체에서는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도움, 소비 활성화 같은 장점있지만 총고용 감소, 물가상승 같은 단점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시려면 역시 교과서가 제일 정확하죠.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당
18/01/15 23:25
경제학의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 누가 소비하는지) 1. 효율성 A . 총고용감소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침체 (-) B . 최저임금 생활자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 활성화 (+) 2. 형평성 A . 고용감소에 의한 실업자와, 상승된 최저임금 근로자 간 소득 불균형 (-) B . 인건비 지출에 의해 감소된 고용주와, 상승된 최저임금 근로자 간 소득 균형 (+) 이상 및 기타 요인의 "크기" 와 "시차" 에 따라서, 또한, "효율성" 과 "형평성"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어그로성으로 자주 쓰시는 최저임금의 부작용 등등의 제목은 정책이 가진 안좋은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본질은 더 어렵습니다.
18/01/16 07:32
기사에는 최저임금인상 안좋은점만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임대기간 5년 -> 10년 , 임대비 상승폭 제한 , 영세사업자 최저임금인상분 보조지원 , 카드수수료 인하 ,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제한 등과 함께 시행하는거죠. 그냥 정부 흔들기목적으로 언론에서 안좋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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