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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 03:16
보상을 누가 해줄까요 북한?
폭격맞으면 페라리든 롤렉스건 다 사라지는건 같은데 그게 가격이 싸져야할 이유는 안돼죠 전쟁후에 패전보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보상을 일부해주는게 가능합니다만 북한에게 기대하기 어렵겠죠
17/08/08 06:19
하긴 전쟁이 일어나든 안일어나든 건물 자체의 수명이 있으니..
영원한건 기대하고 아파트를 사는건 아니겠군요. 토지배분이라..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정말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사는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8/08 11:24
강남지역 허름한 아파트들이 비싼이유입니다
높이가 낮아 대지지분이 높은편이기 때문이지요 또 반대로 주상복합이 좋은 위치인데도 구입을 망설이는건 너무 높아 대지지분이 낮아서인게 있지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다른나라가도 안전하다고는 할수 없으니 아파트값이 유지되는거지요 안전한 국가는 너무 비싸고 비안전국은 싸지만 위험하고
17/08/08 10:02
아파트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대지권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으로 부서지면 망하는데 왜 비싼가..라는 질문은 핀트가 좀 이상한게 전쟁나면 사람도 엄청 죽지만 사람 목숨이 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17/08/08 12:02
1. 뭐 이론적으로야 전쟁으로 인한 파괴도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걸 누가 파괴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불가항력, 영미법에선 force majeure라고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상법 제660조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는 누구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냥 한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거고요. (전문용어론 '물건의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해당합니다.) 대지권이라는 건 그냥 지금 이 순간도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로서 갖는 것이니까 사실 아무런 보상도 아니죠. 2. 한편 본문은 '우리나라는 전쟁위험이 있는데 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높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전쟁위험'이란 변수는 무시할만한 변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닌 것이지요.
17/08/09 07:32
아하 불가항력이라고 보는군요. 사실상 자연재해보다도 더 보상을 받기 힘들겠군요.
하긴 투자는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위험은 무시할만한 변수에 불과할 수도 있겠네요.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17/08/09 07:40
어떻게 생각해보니 가족력에 암이 있는 여친과 결혼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정도의 변수로도 생각될 수 있겠군요.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여친과 결혼을 하겠죠.) 좀 웃기는 비유이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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