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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8 16:28
어차피 양극화는 자본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질 겁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자체는 서민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차피 회사의 인건비라 함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원가 상승 요인이고, 그걸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니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서 최저임금이 만원이 올라가더라도 삶의 질이 높아질거냐의 의문점이 다시 달리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하나로만 보면 안되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너 및 경영자의 인건비는 고정비라는 인식의 전환과, 물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책,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인한 마진요소 발굴 및 실적개선등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네요.
17/07/28 16:36
네 저도 양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요.. 다만 너무 급격한 진행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목표 자체가 서민층의 삶의 질 보장인데 물가가 오르니 결국 쓸데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임금상승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외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오너 및 경영자의 인건비는 고정비라는 인식의 전환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17/07/28 16:42
다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오너와 경영자는 인건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면 줄인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결국 사용자들이 [인건비는 회사 전체의 수익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고정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 드린 사항이긴 한데... 이게 마냥 또 회사가 어려운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면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다시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증가가 되면 결국 인력을 수혈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 노동시장은 사람은 안 뽑고 줄이기만 되고 있죠. 수많은 사유가 있지만 공정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업무 프로세스의 단순화등 열거하자면 많긴 하지만...
17/07/28 16:47
그렇군요. 결국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네요. 기업의 이익이 일순위더라도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개념을 도외시하는 영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려나요.
이런 가치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7/07/28 16:35
자영업자가 가장 크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으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근로소득으로 양극화 현상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성공적으로 브레이크 걸수도 없구요. 그냥 을대을의 싸움이에요. 사실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건 대체가 정말 쉬운 직종이 대다수에요.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최저임금 제대로 못줄 사업장이면 도태될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벼랑끝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방울의 물방을이라도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겁니다..물론 자영업들이 이과정에서 많이 도태되면 표면적으로는 조금더 나은 산업구조를 가질 수도 있겠죠. 다만 그과정에서 일반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킬 뿐 완화시키진 못할꺼에요. 돌려막기입니다. 아빠가 하던 음식점이 망했는데 자식은 작년보다 최저임금 더 받고 알바할 수 있는 꼴이니까요.
17/07/28 16:43
그렇군요.. 전반적인 구조의 변혁이 아니라 결국 을대을 싸움에 불을 붙이는 것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제가 너무 얕게 생각한 면이 있는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17/07/28 16:41
저도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망하는 자영업자가 많기는 할겁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정도로 올랐을때 직원 한명 있는 곳이라면, 실부담액이 느는게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여러명 있는 곳이면, 몇백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그럼 한달에 1000만원 넘게 순수입 찍는 자영업자면, 타격이 좀 생겼다 정도지만.. 300-400정도 벌던 평범한 자영업자나, 근근히 수입을 내며 겨우 버티던 자영업자면, 가게 문닫아야 하는거죠. 아마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가게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가 적어도 몇십만명은 나오겠죠. ( 물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
17/07/28 17:02
우리나라 자영업자 계층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 때문인지.. 적어도 몇십만명이라고 하시는데 숫자가 너무 많군요. 감사합니다.
17/07/28 16:46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게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주인 1인이나 가족 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업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될텐데
자동화, 무인화는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태되고나면 최저시급 만원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알바 자리가 남아있겠냐는거죠.
17/07/28 16:51
해외에 사는데 제가 사는곳은 엄청나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 (아직 내년또 상승예정입니다) 곳 입니다. 항상 뉴스에서 기록적인 상승을 했다고 예로드는 시애틀보다 인상률은 더 높은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도입하기전에 엄청난 논란이있었습니다... 여전히도요... 지금 솔직히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긴한데 최저임금 때문인지 딴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자영업자 비율이 큰 한국에서는 더 부담되겠지요. 저희 부모님도 여기서 최저임금으로 사람쓰면서 하고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하는분들 시간을 한두시간씩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17/07/28 16:55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곳은 시간당 7불이나 8불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계시는 곳이 현재 얼마인가요? 미국은 주마다 차이도 큰가보군요.
17/07/28 16:54
다른곳에서 본 자료입니다.
미국을 보면 57%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반면 지난 해 8월의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의 대형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작 12.4%에 불과하고 고용의 60% 가량이 2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종사하고 30-99인의 중소기업의 비중도 19.2%이다. 즉 고용의 80%가 99인 이하에 종사한다. 비정규직은 72%가 29인 이하 소규모 직장에 밀집되어 있다. 여기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날벼락 맞는 직장들이다. 우리의 고용구조는 OECD가 아니라 남미와 그리스와 유사한 후진적 형태다. (이는 대기업의 후려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더 큰 원인이다.) 다시 말해 인건비가 급히 올라가면 휘청할 기업 (대부분은 기업이랄 것도 없는 가게들이다)에 절대 다수가 종사한다. 그래서 다른 OECD와 비교해서 함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다.
17/07/28 17:00
우리나라 자영업자 계층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제가 한국 사정에 많이 어두웠는데 치킨의 나라 이런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군요.. 대기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무엇인가요?
17/07/28 16:56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도 있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는거니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아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할거에요
17/07/28 17:0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110097
저는 저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동의하는데요. 얼마나 올려야 되고, 언제까지 올려야 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게 영 주먹구구 같아요. 그냥 공약에 있었으니 한다 정도로 보이거든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선순환... 이 되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악순환... 이 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나온것들... 그냥 와 ~역시 대책이 다 있네 ~ 하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자영업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 ?? 스럽습니다.
17/07/28 17:06
최저임금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대책이 영 미덥지 못한가보네요; 감사합니다. 링크해주신 기사 잘 읽어보겠습니다.
17/07/28 17:26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은
(1) 최저임금 상승->노동수요 감소->고용량 감소 (2) 최저임금 상승->재화, 용역 생산비용 상승->가격 상승 뭐 이 둘중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은 최저임금 상승에 생산량 감소로 대응하는 경우이고 (2)는 최저임금 상승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지요. 물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어떤 대응이 실제로 있을 것인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등은 모두 원론이 아니라 각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년전에 본 것이라 기억은 안나지만 실제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오래도록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7/07/28 17:35
퇴직 중년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퇴직금에 집잡히거나 빌리거나 어쨌든 돈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거나, 소규모가게를 열거나, 소규모제조업을 차리거나 하죠 돈으로 일자리를 산겁니다 신박한 아이템으로 높은 마진과 매출로 성공하는 업체 많지만 그냥 할거없어서 마누라 음식할줄아니까 분식집차려서 남편이 배달하는 음식점 수도없습니다 남자 자식은 배달시키고 여자 자식은 서빙시키고 남한테 돈주느니 자식한테 돈주면 이득이지 하면서 자식의 노동력을 꼴아박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차린 가게에서 가족 전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마진으로 일합니다 마진을 올려요? 어느 천사가 이 가족에게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할까요? 기껏해야 코스트코죠 모든 가게들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알바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힘드네 해도 안먹힙니다 왜냐 사장인 나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버니까 3년안에 70%의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그 3년동안 자영업자 가족이 알바일시키고 놀고먹었을까요? 3년동안 가족전체의 노동력이 꼴아박혔는데도 망합니다 그걸 최저시급줄능력없으면 사업을하질말아야지 로 말할수는 없는겁니다 pc방 다섯개 굴리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안주는거 좀 나쁘죠 그런데 그런 자본있는 자영업자말고 진짜 20평아파트 잡혀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만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보호를 못받는겁니다
17/07/28 18:06
올라가면 잠깐 좋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흐름을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상승같은건 미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하고 거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긴 하죠.
17/07/28 20:55
최저임금 올리는 대신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업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이게 더 이득. 아마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도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더 이득이라 영세자영업자한테 유리할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공단근로자들도 다 임금이 상승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더 많죠.
17/07/28 21:37
카드 수수료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검색해봤습니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 약 46만곳이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80이면 최저임금 상승분에 비하면 와닿는 수치가 아니죠.
17/07/29 02:34
https://pgr21.com/?b=10&n=309821&c=4121825
"월에 뺐어가는 돈 총액보면 배가 아프긴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17/07/29 00:12
개인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상승은 곧 20대가 될 10대와 대학생들을 위한 포퓰리즘 수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별로더라고요. 얼마를 올리고, 언제까지 올리고, 그리고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일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를 별로 고려안하는 듯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 원 올렸을 때, 정말 수치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거죠. 돈이면 어떻게든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용을 쓰는 대기업들, 특히 프랜차이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수익을 유지하려 들겁니다. 그 수익은 프랜차이즈 창업자 혹은 영세업자들,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돈이 될테고요. 이 악순환을 해결해야지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적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인터넷 주류 세대들(10대, 20대)이 너무 쉽게 흘려듣고 있습니다. 당장 20대 후반-30대 초반만 되더라도 그 임금을 감당하기 시작할테고 40-50대만 되도 그 임금을 절대적으로 감당하는게 본인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후두려패야될 건 말도 안되는 월세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혹은 유통 구조상에서 생기는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받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영세업자나 알바생들이나 솔직히 남 일로 바라보면 노예랑 노예에서 차출된 노예대장끼리 싸우는 수준입니다(...).
17/07/29 00:29
생산성 낮은 일자리의 고용유인이 사라져 일자리가 줄어들겁니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무인키오스크 기계의 경쟁력이 올라갔죠. 5백만원이라치고 최저임금직원 1명을 대체할 수 있다치면 전보다 본전뽑을 기간이 짧아지니까요. 이미..인력이 기계와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17/07/29 02:23
"최저임금 오르면 업주들 망하니 결국 일자리도 없어지는거다"
일자리 없어지니 주는대로 받아라는 건 경영자 입장에서 하는 협박이죠.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 올리면 일자리 없어지니 손해다라는 논리. 자영업자-알바, 사용자-노동자는 엄연히 갑-을 관계입니다. 대기업-중소 하청업체, 프렌차이즈 사장-점주가 갑-을 관계이듯이요. 현실은 주휴수당이니 4대보험이니 이런 저런 조건 따지는 사람은 면접때부터 거르거나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라며 짜르죠. 일 시작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주는 데 1년미만은 수습월급 100% 다줘야 된다. 그럼 3~4개월만 쓰고 잘라버립니다. 그마저도 돈없다고 당연하다듯이 최저임금 안주는 업주들 태반에 부당 처우를 받는 사람들 셀수없이 많습니다. "알바 월급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당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급여 안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윗자리 차지해서 버젓이 큰 소리 내는 데 그 아래는 상상 이상이에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파견과 하청, 재하청이 고착화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노동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흔히 학생들의 일자리라 불리던 단기 파트타임 노동, 편의점 주유소등 소매 서비스 업종까지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기성세대들과 경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무시하지 못할정도로 늘어났구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 중 18위에 그쳤지만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 은 18.2%로, 프랑스 (11.1%) 나 미국 (3.9%), 일본 (7.3%) 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 (77.9%) 은 가구의 핵심 소득원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으며 전체임금 노동자의 48.3%는 월급여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혹자는 인플레니 뭐니 하지만 매년 쥐꼬리만큼 오르는 임금과 별 상관없이 그간 생활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도 올랐죠. 어차피 오를 물가라면 임금이라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10년동안 최저임금이 시간당 1920원이 올랐는데요. 물가대비로 생각해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유명한 국정연설 추천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 돈으로 살아봐라" https://www.youtube.com/watch?v=NBvoTab2j0Q 최저임금으로 한달 살기 http://www.5580.sisa.in/
17/07/29 08:37
최저시급올리는건 맞다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정부쪽에서 자영업자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이 될수없다면 안하는게 옳지않을지.. 예전 커피숍하던때 생각해보면 몇년사이 최저시급이 엄청나게 오르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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