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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13 09:50:16
Name 토구백
Subject [질문] 대통령 공약 중, 미세먼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정연설로 미세먼지 공약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미세먼지 측정과 측정장소를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공감은 합니다만,

굳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설치장소를 선정한다던가, 거리별로 산정한다면 모를까.....
(+추가 : 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에 의문점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라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인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첨언합니다.)

참고로 저는 눈에 알러지가 있고, 알러지반응이 한 번 일어나면 안과를 2주 정도 다닙니다.

미세먼지가 한창 날뛰는 봄은 물론이고, 심지어 에어컨을 터보로 가동한 곳에 오래 있으면 눈에 알러지반응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저한테도 그렇게 와 닿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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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망고
17/06/13 09:55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야 딱히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게 없다쳐도 저건 그냥 돈낭비 같아요. 적정한 위치 선정도 아니고 학교별로 미세먼지 측정해서 뭐할건데? 같은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저희 집근처는 초등학교 200m 간격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대체 그거해서 뭐하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탁상행정으로 보여요
토구백
17/06/13 09:5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구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30개가 있는데...
17/06/13 10:00
수정 아이콘
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교장의 재량에 따라 컨트롤할수있다는 것도 좋구요. 우선순위를 아이들에게 두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세장비 측정기 설치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설치를 한다고해도 사실상 사후 컨트롤 하기는 매우 어렵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선릉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라고해도 출근하지 마세요 할수는 없는데 초등학교는 하루 휴교나 이런게 가능하잖아요.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이나 여러가지 일련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부분으로는 좋게 받아드려집니다.
토구백
17/06/13 10:11
수정 아이콘
저는 측정장소 수의 부족문제가 주된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갱신체계나 정보공유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장소를 늘려야한다는 점은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설치기준이 모든 초등학교라는 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17/06/13 10:20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린거에요. 아이들이 큰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해서 당장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초등학교는 휴교나 외부 체육활동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구요.
토구백
17/06/13 10:34
수정 아이콘
학교운영은 조례로 학교장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학교단위로 스스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게 강화하면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미세먼지 예보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학교에 빠르게 정보공유가 되는 체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학교장 재량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치키타
17/06/13 10:2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거주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으로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다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리별 산정을 한다면 정말 무의미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대안까지는 생각은 못하겠지만 초등학교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는게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합리적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글쓴이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는건 좀 웃기지만 인접해 있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엔 있고 어느 학교엔 없다라는 문제로 또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타마노코시
17/06/13 10:30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그쪽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초등학교가 전국의 정말 모든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약간의 돈낭비성이 있겠지만 측정소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일단 지금 도시대기질 측정소가 시군구마다 하나씩 정도 달려 있는데 이러다보니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가 인구에 비례할 것이기에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설치가 늘어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측정소 자체도 기존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 일부 지역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빌딩숲 한가운데에 있어서 측정소의 자료질이 보증이 안됐는데요. 초등학교는 크나 작으나 약간의 운동장 공간이 있어서 트인 공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할 수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미세먼지농도 자료 계산을 위한 안정적인 공기 포집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물론 저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측정소 대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료질이 떨어져 활용이 어렵거나 놀고 있는 장비가 많은데 또 장비만 들여온다면 그런 장소가 더 늘어나서 기대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기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측정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기술직)을 현재 일자리 문제와 연동해서 환경안전분야 등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연계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구백
17/06/13 10:36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되었고 초등학교가 적합한 측정장소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습니다.
17/06/13 10:32
수정 아이콘
근데 미세먼지 높으면 학교 쉬는건가요?
기준치에 애매하게 걸리면 옆학교는 쉬고, 우리학교는 출근하고 이런건가요? ^^;;;

솔직히 약간 쇼 같긴 합니다 흐흐
윤가람
17/06/13 10:59
수정 아이콘
휴교까진 아니어도 창문 닫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할 거 강당으로 옮긴다던지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던지 할 수 있겠죠
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 뛰어다니는거 보면 정말 안쓰럽잖아요
자바초코칩
17/06/13 11:13
수정 아이콘
모든 초등학교에서 측정 했다고 치고.. 그 다음은요??
비합리적이라 봅니다.
토구백
17/06/13 11:3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점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미세먼지 측정장소의 세분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정보체계 등에 대한 보완점이 미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초등학교라는 점도...
카사딘
17/06/13 12:07
수정 아이콘
왜 의미가 없나요?
운동장 수업 할 거 강당 수업 하지요
어디에서 봤을 때 나쁨이고 어디에서 봤을 땐 보통인데 기준이 되어 줄 수 있죠
토구백
17/06/13 12:19
수정 아이콘
학교수업은 별도의 조례개정같은 것 없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미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철 폭염의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미세먼지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다가 최근 몇년 전부터 크게 국민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은 앞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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