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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8 21:40:02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질문] [법] "수입산 소고기이면 1억보상!"
https://pgr21.com/qna/102814 삭게로! 고깃집에서 흔히볼수있는 문구인데 보통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반증으로 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수입산소고기를 쓰다가 한 손님에게 딱 걸렸다면 법적으로 고깃집주인은 1억을 줘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되는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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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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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8 22:00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비슷한 주제로 나온적이 있는데
1억 배상 의무는 없다가 다수 의견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법잘알 다음분이..

수지느

해시 아이콘

17/05/18 23:34

공증을 한것도 아니고 확실한 대상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법적인 의무가 생기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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