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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2 08:07
네 아닙니다. 커리어로 고위직 승진할 사람과, 내부에서 자기 업무를 할 사람을 보통 몇년 차 때 지원바당서 선발을 받아 나누고, 그때부터 경로가 달라지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방향제도는 나쁜방향으로 가면야, 끼리끼리 해먹는거지만, 다른나라들은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실력이 없거나 문제를 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강화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견제 기관이 들어오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죠. 반대로 공무원 전문성은 크게 높아질 겁니다. 실무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무관이 찍는 도장이 아니라 관련 업계 전문가가 공무원이 된 후에 살펴보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절차만 따지는 것도 줄고, 기수따지는 것도 줄고 하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앉아서 시험공부만 하니 5급 중간 관리직으로 들어오는 제도는 제도자체가 이상한거죠.
17/04/02 09:07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돌아가는 꼴 보면 그다지 신뢰가 안가서 말이죠.
저런 과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 정도는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17/04/02 09:15
크게 보면 맞는 시도이기는 한데..제가 공무원들을 못 믿겠어요..회사처럼 성과를 내는 조직도 아닌데 분명히 인사고과는 누가누가 정치질 잘하나로 평가한 후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티 안나게 창의적으로 낭비할지 궁리할 것 같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많은 거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만 아닌 사례도 많이 들어서요..
17/04/02 10:17
지금까지 보수 정권의 기치가 그래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였고 정권이 바뀌면 그런것도 바뀌어가는거죠.
이전 정권에서 이걸 추진했다면 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그걸 청산하겠다는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니 첫 댁들 다신분 말씀처럼 공부만 하다가 덜컥 하이커리어 다는 제도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17/04/02 14:21
흐음?로스쿨 제도를 만든 정권이 어때서요?
예로 들자면 그 로스쿨 제도가 개판이 된 이유를 청산하면 그 로스쿨 제도 역시 제 갈길을 찾아 간다는 의미입니다만? 연좌제라도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
17/04/02 14:52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게 과연 한나라당 정권만의 책임일까요?
제도에 대한 숙의 없이, 좋은 정권, 나쁜 정권 나누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4/02 15:40
이 무슨?
개판이 된 이유는 부정때문이고 그 부정의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쪽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만? 아... 결국 님은 그 부정의 원인이 한나라당 정권의 문제라고 인지하시는거내요?
17/04/02 09:26
이건 예전에도 자게에서 몇번씩이나 다뤄졌던 문제였는데(민간채용 정도로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그 때마다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면서 더민주 지지측에서 '아직 정식 공약이 아니고 검토 내용일 뿐이니 이걸로 비판하긴 이르다'고 방어하는 수순으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자료가 그 때에 비해서 얼마나 공식화된 자료인지는 모르겠네요.
17/04/02 09:28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수시 많은 것도 고시제도 없애는 것도 다 반대입니다. 저런 제도 시행하려면 일단 사회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된 이후여야하는데 아직 갈길 멀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외부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17/04/02 10:06
아직 사회 분위기가 공정함과는 거리가 좀 멀죠. 지금으로서는 음서제 걱정이 기우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아마 종편 등에서 아들 채용 문제랑 신나게 엮어서 때릴 거라 선거 전략측면에서도 좋은 패로는 안 보이네요.
17/04/02 10:07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관식 시험 잘 쳤다고 5급 앉혀 주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사회 시스템이 저런 제도를 뒷받침할만큼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 사회는 정치인들이 각종 낙하산 등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해먹죠(?). 공무원 노조가 저런걸 주장하는건 승진자리 늘리려고 하는게 빤히 보이고... 대놓고 지방고시 밀어내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제도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음서제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살리려는 분들이 계속 음서제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것 같은데, 조용히 헤쳐먹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든 다 드러나게 되고, 능력 없으면 자리에 가지도 못합니다.
17/04/02 11:21
사람들은 저기에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다 쓰지 않으신 내용 중에 민간경력자 채용 현행 5,7급을 4,5,6,7,8,9급으로 전면 확대라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음서제 프레임 말씀하시는 데, 단순히 7급 공채로 뽑겠다고 해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17/04/02 11:28
경력자채용은 이미 4,5,6,7,8급 등등 부처/지자체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혁처에서 주관하는게 5, 7급이죠. 인혁처에서 하는것도 부처에서 어느정도 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7/04/02 11:32
네 그건 알죠. 그런데 인혁처 공통주관 5,7을 부처자율형으로 4,5,6,7,8,9로 뽑으면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회계사 7급, 변호사 6급 지자체나 부처 특수 직역 1~2인 뽑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공채 형식의 채용 자체를 없애고 다 부처 면접형으로 돌린다는 거죠.
17/04/02 11:37
5급 채용을 7급으로 낮춘다는거지 공채 형식의 채용자체를 없앤다는게 아니죠. 일반 사기업의 계급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사원급만 공채고 공무원으로 치면 관리자, 과장, 국장급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경력채용하지 않나요.
17/04/02 11:46
4,5,6 특채 규모를 기존 행시보다 적게 뽑더라도 그 자체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연차가 쌓이면서 매년 입직자들이 생기면 공고화되고 그 자체가 세력입니다. 애초에 지금처럼 특수직역에 1인만 뽑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니잖아요. 적지않게 뽑아서 순환보직으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세력이 있으면, 결국 7급공채 세력이 커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제한됩니다. 정말로 7급 공채 일원화로 전문성+발전하는 공무원상을 얻고 싶었다면 특채 규모도 지금보다 줄이거나 현행 유지만 하더라도 될 텐데요. 이미 만들어진 제도는 잡음이 나와도 없애기 어렵고, 제도가 5년 10년 운용되면서 정권도 바뀌고 456 채용 늘려나가고, 7 공채인력은 축소하고 변형되니 어쩌니 해도 그 때 되면 늦습니다. 지금 로스쿨 보세요.
17/04/02 11:50
지금도 5급 이하 경력직으로 정식공무원으로 채용되신분들은 2~3년만 그자리에서 일하고 돌립니다. 계약직은 그렇지 않구요. 4급 이상이 개방형/계약직위로 되어있어서 안돌리죠. 5급 채용만 6~7급으로 낮추겠다는거, 부처별 채용 외에는 이미 다 하고있는거에요.
17/04/02 11:58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 가지도 못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모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민경채는 그 자격요건(석/박사 학위+업무경력) 자체가 로스쿨에 특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더미래 개편안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특권층이 아니라면 공직 진입에서조차 제도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고시 제도와 공무원 시스템이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대안이 민경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제도이고, 특권층의 세습을 손 쉽게 하는 제도이며, 현행 체제보다 나은 인적자본을 발굴해 낼 수 없는 제도입니다.
17/04/02 12:03
일단 저도 저 제도가 약간 더 고민이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특권층의 세습을 손 쉽게 하는 제도라구요? 요즘 로스쿨 변호사 6급으로 채용되고 어떤 곳에서는 7급으로 채용되는데 이런것도 세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17/04/02 12:07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전엔 세습하려면 5급능력까진 필요했는데 이제 7급능력만 있어도 됨..이랄까요. 7급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뭘 세습받는다는게 아니고요.
17/04/02 12:19
더미래의 개혁안은 그 민경채의 선발인원와 범위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지요.
5급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행시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민경채가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에서는 그 직급을 불문하고, 특정 계층이 타 계층보다 훨씬 손 쉽게, 혹은 타 계층이 갈 수 없는 경로로 선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그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대물림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없이 고위 공무원 임용을 사실상 로스쿨 졸업생들로 제한하는 제도가 온당할까요?
17/04/02 10:12
지금 로스쿨도 입학할때 각종 논란들이 많죠. 수능 없애고 수시로 뽑는것도 부정입학 소지가 훨씬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대입니다.
17/04/02 10:13
애초에 사다리라는 표현 자체가 특권계급의 존재와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긍정하는 표현이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자들은 그에 비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원하게 되고 이것이 엘리트주의와 기득권 형성에 일조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고시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조직' 그 자체에 신뢰를 갖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17/04/02 11:52
한국은 계급간 이동이 아직 가능한 다이나믹한 사회고 그걸 올라가는 걸 사다리라고 관용적으로 쓰는건데 그게 상류 사회를 긍정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현상을 뭐로 지칭해야하나요.
침묵해야할까요.
17/04/02 10:31
딱히 지금 행시 시험에 문제 없는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전 7,9급은 인력을 뽑는다는 느낌이면 5급은 인재를 뽑는다는 느낌입니다. 뽑아가지고 키우는 거죠. 관리직으로. 비슷하게 군대에서 장교도 소위로 처음 임관하면 실전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30년 일한 원사도 계급상으론 소위 밑이고요. 이건 더 심한게 사람 목숨 달린 지휘를 하게 되죠.
17/04/02 10:45
저 분들이 사다리 걷어찬 게 어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다만, 저 분들은 일부 사다리를 걷어찬다손 하더라도 더 많은 다수가 평준화되는 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7/04/02 11:12
평준화가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문제겠지요.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심각해지니까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평등같이 느껴진달까요. 이게 더 나은 세상으로의 평등화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17/04/02 10:50
기본적인 취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동의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가 되어야 비판도 지지도 가능할것같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따라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민간경력채용이라는 것만으로 음서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말로, 정말 음서제를 해먹고 싶으면 저렇게 대놓고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도 없어요.. 문 전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구상해 온 모델이니만큼 더 기다렸다 세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17/04/02 11:10
7급 공채로만 일원화.. 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까지면 수긍을 하지요.
근데, 저 보고서 보시면은 민경채를 4,5,6,7,8,9전 직급에서 다 뽑는 겁니다. 현행과 비교해드리면, 민경채 루트는 5와 7 2직급에서 전부처 통합형이며 형식상 공채에 가깝지요. 1차는 피셋을 보고 2차는 면접을 보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 민경채 루트를 4,5,6,7,8,9로 확대하되 채용을 각 부처별 '자율형 채용' 에 맡기자가 요지입니다. 플러스, 현행 민경채가 특수한 직역에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대방안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경채 인원을 일반직처럼 순환보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계급제 타파를 행시 폐지의 근거로 삼으면서 왜 456민경채로 확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채용을 부처 자율형으로 뽑는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거지요. 7급으로 입직 경로 일원화만을 주장했다면 반응은 사뭇 달랐을 겁니다. 7급 공채로 일원화+민경채현행유지or민경채 5급 등의 입직도 축소. 이런 식이었다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케이스도 줄었겠지요. 계급제의 부작용을 깨길 원하는 데 4,5,6 입직경로를 새롭게 구축하면 그 또한 신계급제 아닌가 하면서 반대측은 불보듯 뻔한게 아니냐, 찬성 측은 그래도 이상적으로 잘 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겠죠.
17/04/02 12:08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 폐지 측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의 문제는 공무원 직급체계의 문제이지, 그 선발 방법인 행정고시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같은 직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직을 로스쿨 졸업생들로 뽑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외교부의 각종 낙하산 채용, 수시 입학의 불공정함과 특혜사례들, 부끄러움 없는 세습의 수단이 된 로스쿨 제도를 지켜본 입장에서 도입의도부터가 불분명한 민경채가 과연 선의에서만 나온 제도인 지, 설사 그렇다도 그 시행이 '이상적'으로 될 지에는 회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17/04/02 12:15
요즘 로스쿨 졸업생 누가 관리직으로 뽑죠? 1기 졸업생에 로펌 경력있으신분 중 일부가 그런 혜택(?)을 누렸죠.
댓글 달다 보니 로스쿨 옹호하는것 같은데 허허... 대형로펌 가면 월급 2~3배 받고, 세습이라고 할정도로 부모님이 능력 있으면 당연히 대형로펌 이나 대기업 꽂아줄텐데, 6, 7급 달려고 로스쿨 3년씩이나 다니고 공무원 한다구요?
17/04/02 12:23
http://news.donga.com/3/03/20140901/66131278/1
http://news.donga.com/List/3/0310/20150502/71033460/1 더미래의 개혁안은 그 로스쿨 졸업생을 민간(=로펌)에서 경력 쌓으면 국가 관리직으로 뽑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7급 합격자들도 대게 대기업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5급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스쿨 나와서 할 수 있는게 판/검사, 고위공무원, 로펌, 각종 전문직까지 확대되는데 특권층 입장에서 그 3년과 몇 천만원이 아까울까요?
17/04/02 12:25
중앙부처에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통계나 가져오고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100명당 1명이 될까말까할 수준인데 공채공무원들 다뚫고 고위공무원이 되요? 5급 채용이 아니라 6, 7급 채용이 되는데도요?
로스쿨 다니지도 않고 다닐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분들 보면 기가 차네요 그냥 그냥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에 사람 꽂아넣는다고 주장하세요 그게 차라리 잘먹힙니다
17/04/02 12:29
아니요, 현 공무원 체제의 대안으로, 더미래에서 발표한 공무원 인사개혁안에 따르면 민간경력채용이 4,5급으로 확대된다고요.
현행 공무원 임용 제도에 문제 의식을 갖고, 민경채를 확대하는게 더미래 개혁안의 요입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37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에 사람 꽂아넣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인에게 공천 대신 주는 떡고물이 된 지가 오래 아니던가요? 소피스트님 말씀따마 더미래의 개혁안은 단순히 5급 채용을 없애고 7급으로 일원화한다는게 아닙니다. 5급 공개채용의 빈 자리의 상당 부분을 민간채용으로 채운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정책은 현행 공무원 직급 체제의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없죠. 현행 행정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고위 공무원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며, 민간경력자들이 보다 더 적합하는 근거가 필요할텐데, 5급 공채에 대한 공직 사회 내부의 평가는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현행 체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04/02 12:41
공직사회에 있으신가요? 제가 보는 공직사회랑 다른것 같은데... 현 공무원들이 현행체제를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고시/비고시의 뿌리깊은 차별 문제인지, 파벌문제인지, 또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저는 5급 공채 채용 자체는 맞지만, 굳이 5급으로 뽑아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급으로 안뽑고 6급 정도로만 뽑거나 일본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7/04/02 12:50
현 공무원들은 민경채는 더더욱 선호하지 않죠.
공직사회 안팍에서 업무경험이 없는 공채 선발 인원들이 고위직으로 공직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계급화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을 6급으로 낮추거나, 7급으로 묶는 안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짐작하실 수 있듯이 단순히 임용 제도만 고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급과 그에 따른 업무배분 등 공무원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래 5급 공채 인원들의 업무 대한 수요는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더미래 개편안에 따르면 민경채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즉, 계급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시가 민경채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7/04/02 12:38
유력 자녀 뽑는 ‘로펌 음서제’
로스쿨 연 23명씩 '2세 법조인' 배출... 사법시험의 2.5배 이 두 기사가 "그 로스쿨 졸업생을 민간(=로펌)에서 경력 쌓으면 국가 관리직으로 뽑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라는 멘트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무수한 사례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채용하면 다 걸리고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17/04/02 12:43
해당 링크는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대물림 특혜를 보론하는 것이고
해당 멘트는 다른 링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37 여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17/04/02 12:53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저널 링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가 많은 더미래의 개편안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이 반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4/02 11:38
문재인도 딱 노무현 느낌이라.. 인간적으로는 참 멋지고 좋은 사람인데 정책은 쩝.
이상적으로 굴러가면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한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리가 없으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17/04/02 11:54
당연히 공무원이 전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 민간 경력자 채용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지금도 하고 있고, 또란 그것과 고시 폐지가 왜 같이 가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7/04/02 12:29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임을 인식 못한 상황이죠.
사회 신뢰가 있음 몰라도 지금같은 분위기에선 그나마 시험이 공정하긴 합죠. 사회 정의부터 제대로 선 다음이면 가능하겠네요
17/04/02 12:48
고시 폐지하고 7급 공채로 일원화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일반 사기업이 입사 시험 잘 봤다고,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을 과장으로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좀 더 한게 직위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경력으로 통해 능력이 증명 된 사람이 승진하는 게 맞죠. 민간인 경력직 채용이야, 전문분야의 능력있는 민간인을 적합한 전문 분야에 채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긴한데... 공무원이 특권층으로 여겨지고, 그 채용이 공정할 것이라 믿지 못하기에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겠군요. 담당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군의 공직 진출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네요.
17/04/02 14:21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그냥 논외로 두고 나머지들끼리나 평등하라는 기조는 사실 몇년째 일관적인지라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뻔히 현실적으로 문제 생길 게 보이고 문제제기 되는데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건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게 아니라 그냥 똥고집이죠
17/04/02 14:59
고시의 폐단, 5,7,9급 사이의 계급이 형성되니 7급 일원화
아 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러면 민경채도 7급 일원화 해야죠? 아니 계급화로 인한 폐단이라면서 민경채는 4급 5급 다 뽑고 공채는 7급으로 뽑으면 그냥 고시합격자 위치를 민경채에게 넘긴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됐다간 어떤 꼴 날지 안봐도 훤하죠. 그냥 말도 안되는 헛발질입니다. 자게에 한 분이 말씀하신대로 무능한 이상주의자가 부패한 자들보다 해악이 덜 한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로스쿨의 원죄가 있는데도 이짓거리르 하는군요(뭐 로스쿨 제도가 어떻다는 차치하더라도, 로스쿨 제도를 사학법 내주면서 사회적 합의도, 깊은 고민도 없이 날치기로 딜 한건 민주당의 원죄인거죠) 그냥 자기모순이에요. 5급 공채가 계급화의 문제가 있으니 7급으로 통합하자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거기서 고위직 민경채 늘리면 자기들의 논리를 자기들이 뒤엎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급 입직자들 성과평가해서 진급시킨다? 얼마전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반대논리가 뭐였죠?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성과를 평가해 진급시킨다?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차라리 윗분 말대로 고위직 꽂아넣는데 기존엔 5급을 합격해야 했다면 앞으론 7급만 합격시켜도 고위직 꽂아넣는 게 가능하다면 모를까. 게다가 로스쿨의 지위향상이라는 의도도 생각보다 뻔하죠. 5급공채 폐지로 인한 행정공무원공채 지원자 수준의 하락, 그럼 문과에서 탑이라 부를만한 건 사실상 로스쿨밖에 안 남고, 기존의 판사, 검사, 로펌에 이어 행정부까지 로스쿨 출신들이 장악 할 수 있군요. 특정 집단이 대한민국 권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득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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