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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5 23:30:27
Name 비숍2
Link #1 https://blog.naver.com/bishop87/221628221743
Subject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의 명확한 목표는 근 30년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본 은행 총재를 갈구고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 총재로 갈아치우면서 본격적인 아베노믹스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운영체제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지는데, 구로다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통화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입니다..

  아베 총리의 기대는 재정확대와 통화완화로 인한 엔저로 기업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이 높아진 일본 기업이 임금을 인상, 그것이 다시 국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즉 '낙수 효과' 일으키는 것인데, 실상 일본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15% 정도여서 국내 소비가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터 확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엔저 정책은 내수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내수업체 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수입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국민의 필수품 물가 급등은 일상 생활에서의 경제고통은 증가하게 되고 일본 국민성의 '절약 정신'에 지출이 줄어 경제탄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마저 안 될 경우 일본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출 결제통화가 한때 80%를 웃돌았던 달러 비중을 40% 내외로 낮춰놔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에 도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수출규제 단행은 일본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일본의 수출 3번째로 큰 규모의 순 흑자 시장이며 무역수지는 지난해 259억달러(30조원)이며,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0억(11조7천억원)을 기록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 규모는 '18년 기준, 자동차(12.3조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4.5조엔)로 전자부품(4.2조엔)과 비슷한데, 그 중 4명 중 1명(24.2%)이 한국 관광객 입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일본 경제를 '보이콧' 한 모양새 입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회복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로 치르겠다는 일본을 겨냥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매우 강하게 파고들어 방점을 찍겠는 방침이며, 수년간 지속된 엔저로 통상환경만 악화된 일본 기업들과 이에 주변국의 궁핍화에 대한 저항도 거세지고 있어 일본의 대외 지형도 매우 험난한 상태입니다.. 묵시적으로 엔저를 용인해 왔던 미국도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더 이상 엔저 조작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브릭스 국가들에 이어 선진국 간에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임기 6년을 맞이한 구로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좀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BOJ를 이도저도 못하는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BOJ 자산은 일본 GDP 규모, 4조9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미 일본 국채시장에 나온 국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증시에서도 큰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OJ가 지난 1년 500억달러 규모로 주식을 사들였지만, 증시는 같은 기간 대략 4% 하락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엑소더스'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로다 총재는 '15년 이래 매년 7160억달러에 이르는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끝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증시부양 축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채 매입을 중단하자니 금리가 치솟아 투자와 지출을 어렵게 만들고, 주식 매입을 줄이면 증시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엔화가치가 달러 대비 대략 30% 하락해 수출부양 효과를 냈지만, 이마저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안전통화의 저주'로 급격한 엔고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물가안정을 담보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이룩한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 독이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강경노선' 부메랑 되나…일본 경제 '10월 위기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131821001
'3대 복병' 만난 아베노믹스…엔高, 美·中 싸움, 韓보복 역풍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1454571
[글로벌-Biz 24] '아베노믹스' 6년간 중일 격차 더 커졌다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08121544006997b5d048c6f3_1
미국 외교매체 "아베의 꿈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37
“소득이 더 줄었네”…아베노믹스 통계 조작 논란 확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80786.html
일본 정부·일본은행, 엔고에 긴급회의…“필요하다면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응할 것”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8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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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19/08/25 23:43
수정 아이콘
아베노믹스는 언론마다 이게 잘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평가가 다른거같네요.
Darkmental
19/08/25 23:46
수정 아이콘
곰곰히 생각해보면 일본산 완제품을 사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나요
MP3 좋으려나 해서샀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통수맞고
다시는 일본 제품 안산걸로 기억합니다.
가격이고 뭐고 결국 살만한 제품이 자동차 밖에 없다는게 큰거 같아요
-안군-
19/08/25 23:54
수정 아이콘
그럼 일본 경기 호황 및 완전고용 얘기는 엔저 및 양적 완화로, 그동안 심각했던 디플레이션 시절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이었나요... 덜덜덜;;
담배상품권
19/08/26 00:00
수정 아이콘
뭐가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9/08/26 00:06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많아 보이긴 하...
오프 더 레코드
19/08/26 00:07
수정 아이콘
초창기 아베노믹스를 시행할때는 천문학적 양적완화에 따른 소비촉진을 필요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언론플레이가 있었죠.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취업률까지 끌여들여서요. 당시에도 정말 일본경제가 나아지고 있었나 했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외신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게 대부분이죠. 작년부터 스텔스테이퍼링이 완전히 뚜렸했고. 이번년도는 엔고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짐로저스가 일본의 금융자산을 처분한건 아베노믹스라는 말도있구요.
及時雨
19/08/26 00:13
수정 아이콘
결국 일본 국내 정치의 방향성은 경제 살리기가 좌우할텐데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장
블랙번 록
19/08/26 00:16
수정 아이콘
결국 엔고로 가면 나가리죠
담배상품권
19/08/26 00:40
수정 아이콘
아시바 시게루 vs 고이즈미 준이치로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아베가 후계자를 만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及時雨
19/08/26 00:41
수정 아이콘
아들내미면 신지로...
아직 신지로는 좀 이른거 같긴 하네요.
담배상품권
19/08/26 00:43
수정 아이콘
헷갈렸네요. 신지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이번 아베 임기동안 세력을 확실히 형성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及時雨
19/08/26 00:44
수정 아이콘
이번에 결혼하면서 가장 이미지 굳히고 관록 좀 쌓이면 조만간에 되긴 될 거 같네요.
19/08/26 00:5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일본경제가 나가떨어지면 한국경제도 몸살난다는게,.
담배상품권
19/08/26 01:03
수정 아이콘
이시바 시게루 아니면 고이즈미 신지로 둘중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아베가 한국에 완전승리를 하지 않는 한 아베 후계자가 총리될거같진 않거든요.
19/08/26 01:29
수정 아이콘
진짜 금을 사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mmt 가 실패해도 안전자산 이득. 성공해도 자산가치 상승. 계속 금 옵션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할거 같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9/08/26 01:46
수정 아이콘
원화는 조졌다고 난리인데 엔화는 올랐다고 난리치는거 보면.. 반토막나고 두배되고 이런수준 아니면 의미있나 싶네요
MissNothing
19/08/26 03:17
수정 아이콘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양적완화를 필요할때 하는거랑, 멈출수 없는것에 차이죠
일본은 이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멸망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받아내야하는데, 그걸 계속 뒤로 미루는걸 선택할지 받아들이는걸 선택할지가 문제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영원히 곪게 내버려두고 언젠간 터지게 둘것같지만서요...
19/08/26 03:59
수정 아이콘
일본은 이미 스노우볼 굴리고 있죠.
10년전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결국 빚 때문에 망한다고 예측을 했었죠.
당시에도 이미 이자도 갚지 못해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지는 수준이었는데 아베노믹스이후 지난 10년간 그 빚이 더욱 쌓였죠.

우리도 공기업에 달아놓은 빚까지 합치면 적지 않기에 매우 경계를 해야하는데 현 정부가 그런 쪽을 등한시 하는 듯 해서 걱정입니다.
월광의밤
19/08/26 06:28
수정 아이콘
일본은 내수중심인데 수출위주 아베노믹스를 실행했고 수출효과는 낮은데 소비여력을 떨어트려 내수를 작살시킨거네요.

결국 양쪽다 문제 생긴건데 한국은 당시 엠비노믹스할때 최소한 내수는 작살나도 대기업만큼은 탄력을 받아 커졌습니다. 갠적으로 복지가 아닌 이런 인위적인 부양은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결과는 나와봐야알거 같네요.
오호츠크해
19/08/26 06:47
수정 아이콘
이거 옆나라 안좋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정말 터져버리면 절대 좋을 일은 없어서 조마조마하네요.
19/08/26 07:28
수정 아이콘
그건 애초에 일본보다 적은적이 없었..
공도리도리
19/08/26 08:30
수정 아이콘
제가 보는 유투버도 일본 경제 비관론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 경제 붕괴가 확실하다면 인버스 포지션을 잡아보고 싶은데, 생각대로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미트파게티
19/08/26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랜만에 보는 식견이 넘치는 글이군요
러브어clock
19/08/26 09:5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붕괴는 하더라도 지금 이미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붕괴속도도 지독하게 느릴 것 같...
retrieval
19/08/26 10:29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통념상 일본의 부채는 국내부채고 경단위 해외자산이 있어서 건강한 빚이다가 중론아니였나요?
호모 루덴스
19/08/26 10:36
수정 아이콘
건강한 빚이다는 무리고, 최소한 국가채무때문에 일본이 망하는다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죠.
대부분의 국가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죠.

문제는 저렇게 양적완화를 미친듯이 하면, 금리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이에 따라 은행건정성이 부각되죠.
미국이야 달러가 국제통화라서 상관없지만,
유로를 쓰는 유럽이나 엔을 쓰는 일본의 경우, 은행의 건정성에 대해서 말이 많이지고 있죠.
이번 도이치뱅크건도 그 연장선에 가깝고..
19/08/26 10:53
수정 아이콘
건강한 빚, 건강하지 않은 빚따윈 없습니다. 빚은 그냥 빚이고, 빚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돈을 왜 빌려주나요? 조금 더 들어가보면 일본 채무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건 일본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빚에서 생기는 이자도 갚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일본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돈은 바로 일본 국민들의 저축이고요.

이로 인한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대량의 저축과 연금을 준비했던 80-90년대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있고 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선 들어오는 돈보단 나가는 돈이 많다죠. 은행의 현금이 바닥이 나면 결국 은행도 정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곧 은행 건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결국, 그 리스크를 정부-은행-국민으로 강하게 묶어 분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언젠가 현재의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면 한쪽에서 터질수 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일본발 금융위기가 될수 있을겁니다. 현 상황은 계속 스노우볼이 커지고 있고요. 일본은 저 이자만 해도 너무 커서 현재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부채라서 그 리스크를 모두에게 나눠 짊어지게 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이고요. 국내 채무라 해서 건강한 빚 따윈 없습니다. 그건 빚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생각입니다. 미국 금융위기만 돌아봐도 외국에 대한 채무때문에 발생한게 아니었죠.

자본주의 사회는 빚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빚의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들이 걱정입니다.
퀀텀리프
19/08/26 12:01
수정 아이콘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입니다.
통화는 이것을 위한 수단일뿐이라는 관점으로 학계, 금융계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도 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포함되겠죠)가 1500조이고 1년에 3~5%씩 증가하고 있죠.
정부에서 통화를 공급해주지 않으므로 개인이 이자를 내면서 통화를 가져오는 형국이죠.
통화 공급과 유통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캐모마일
19/08/26 12:30
수정 아이콘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일 정도로 원전 사고는 재정에 막심한 타격을 준다고 하던데 일본도 큰 타격을 입었음이 분명한데.. 아직까지 복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대책도 없는 것 같더만.. 이 와중에 흑자 시장 규제나 하고 앉아 있고, 온통 거짓말로 덮고 덮고 덮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이 영...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수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엔 어떨지?
19/08/26 15:08
수정 아이콘
부채 때문에 망힐거라는데 가계저축이 그 천문학적인 부채보다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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