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12/23 14:05:15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특집 - 이명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특집 Vol. 2
오늘 아침에 올린 뉴스 모음에 국정농단이나 국정원 비리 등의 이야기가 한 개도 없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건 모두 이 글에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그나마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입니다.


1.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부대 관련 수사 도중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수사대상인 기무사령부가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TF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960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96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96014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감청 정황이 드러난 것은,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통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 포착한 뒤에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을 지난 4일의 압수수색에서 보고서 형태의 파일을 복구하며 국방부 TF가 확보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를 단독 보도한 SBS 뉴스 측은 군 댓글 공작에 대한 군과 검찰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기무사의 감청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수사 방해 뿐만 아니라 댓글 공작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달 국방부 TF가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 보고서를 발견, 보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기무사의 댓글부대 사건 관련 허위보고 또는 은폐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963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96342

이러한 SBS의 단독보도가 나가자 국군 기무사령부 측은 TF를 감청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SBS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을 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해명이 맞는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기무사가 수사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추론이나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무사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군 통신망 전반에 대한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밀이 몽땅 샌 게 사실이라 해도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125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2522

결국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군 현역 장성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임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언론에서는 감청 사건을 빌미로 더 이상 군 내부에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 반영 및 군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67587

이런 언론 및 검찰의 움직임이 있자, 국방부도 어제 발표를 통해 국방부 TF의 활동을 우선 3개월 연장하고, TF 종료 시점은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기무사의 TF 감청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대로 훼손하신 분들이 비슷한 짓을 또 했으니 믿음이 가겠나 싶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0330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 63억여 원을 불법 지원한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종명 전 차장은 그 중 47억여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487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58736

한편 같은 날 재판에 나온 댓글부대 관련 국정원 직원 및 양지회 간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음 아고라 등의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직접 확인해가며 지시를 내릴 정도로 사이버 활동, 즉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열의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트위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SNS 담당 팀이 만들어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증인신문에서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의해 외곽팀(댓글부대) 확충 지시 및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약 2주에 한 번 정리하고 실적을 취합해 민병주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하며, 예산이 원장 지시에 책정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댓글부대의 활동 목적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선거 때에는 실적(?) 목표를 하향 조정해 활동을 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48916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 정치인 비난 활동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은 이미 문건이 공개되어 그 실체가 드러난 '박원순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배우 문성근씨 명예훼손 혐의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알 거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이리 무지함을 코스프레하거나 있지도 않은 대의로 자신을 포장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부패와 무능 중에 무능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꼴인데 말이죠.


3.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기사와, 그와 엮인 다른 리스트 사건의 조사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08128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발언은 자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에 위협되는 활동에 국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며,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물어주시고 나머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 대해선 정상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서도 늙은 아내와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을 언급하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말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한편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하늘이 소원 하나를 허용해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25070

그러나 이미 지난 3월 알려진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과 딸의 집에 증거물을 은닉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당시 어떤 작자들은 박영수 특검을 '비인간적인 조사'를 한다고 비난했지요) 1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위증한 것과 항소심 최후변론을 비교하면 이 역시 같잖은 소리이지요.

자기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종북세력 핑계를 대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까지 이용해 먹는 것을 보면 이미 양심은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작자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자 '국가 공동체에 위협되는 활동'을 하는 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 두 분은 '블랙리스트' 재판만 같이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이용해 약 69억 규모의 특정 보수 단체 불법 지원 혐의, 즉 '화이트리스트' 사건과도 엮여 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52086

이미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929821

조윤선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허현준 전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2일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하. 이건 뭐, 리스트도 'Black or White' 인가요?-_-


4. 오랜만에(?) 다루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관련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55407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건넨 특수활동비가 본래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 의견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박근혜씨나 이헌수 전 실장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관행에 따라 청와대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 법적으로 뇌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익(國益), 말 그대로 국가의 이익, 나라의 이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익'이라는 말은 진짜 국가의 이익이 필요할 때보다는 국가의 실정과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행동을 덮거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국정행위를 변명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역적들에게 '국익'이란 언어가 오남용되는 것은 약물 오남용만큼이나 문제가 크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12290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몸통으로 분류되는 박근혜씨는 어제로 예정되었던 검찰 소환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기야 재판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니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58157

한편,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약 15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했다고 하며, 또한 검찰은 소환 불출석 의사를 알린 박근혜씨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0524

지난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돌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면, 독일의 비덱 타우너스 호텔을 매입할 때 삼성이 코어스포츠로 보낸 돈을 사용한 것도 인정하며 비용은 나중에 정산해 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던 증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 최순실씨는 "1심에서는 특검이 딸 정유라를 억지로 증언대에 세워 증언을 거부했다"고 특검 탓을 했지만, 뭔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16637

다른 기사를 보니 승마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이 (정)유라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반박하거나 특검의 질의에 대해 "답답하다. 독일을 한 번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와야 한다"같은 헛소리를 배설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본인의 디펜스를 위한 전략 수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적어도 40년은 구형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특검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박근혜씨의 구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25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알듯 말듯한 소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68039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합니자. 즉,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만나기 3일 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했다고 증언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에서 드러난 내용 등을 근거로 삼아 이를 혐의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그런 단독면담은 기억에도 없고 삼성 내부자료에도 없다고 말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이번엔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12334

지난 21일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씨의 지시로 박근혜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감찰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씨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누구든 문제가 되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니 민정수석실에서 챙겨보지 말라'고 말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윤장석 전 비서관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들을 특별히 챙기지는 말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즉, 대통령 측근 비리에 눈 감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윤장석 전 비서관은 문체부 간부들에게 좌천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간부들의 평판 보고서를 자신에게 전해줘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장석 전 비서관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에 대해 증인신문하고 있다"고 반발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상당 부분 관여하고 많은 걸 아는 증인을 불러놓고 변호인이 제시하는 것만 묻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9804

또한 검찰은 이 날 공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 조사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약 30분도 되지 않아 당시 민정비서관과 강신명 당시 검찰총장이 통화하여 현장조사에 개입하려 하였고, 그 결과 당시 현장조사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중단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52019

지난 20일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권의 부당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게 한 일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비한 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하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 잘못된 일들을 낱낱이 다 밝혀서 청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쩝. 어쨌든 민주주의에 직선제 대통령을 뽑던 이명박근혜 시대에도 이렇게 폭정과 독재의 망령들이 날뛰었는데 유신과 땡전뉴스 하던 때에는 말도 못했겠다 싶네요.


7. 드디어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79619

다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개의 수사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새로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지난 10월 BBK 투자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 중인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 떼인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계속 수사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0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4040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종백씨를 불러 조사하였으며, 옵셔널캐피탈 측의 고발 건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검찰 사무관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14201

당시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수사팀 구성 소식을 듣자 수사 결과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최근 나온 내부자 증언 등을 근거로 보도된 언론의 부실특검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입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071528

한편 오늘(2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비자금 의혹과 특별검사의 수사, 아들의 우회승계를 의심하게 하는 다스 협력업체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친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0885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20일 밝힌 중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블랙리스트 총 피해건수는 문화예술인 1898건, 문화예술단체 772건 등 총 2670건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피해 건수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2014년 5월 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등을 보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DB 규모는 문제 단체 3000개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 등 총 1만1000여 명단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 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인 '문화예술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 등을 지난 9월29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외의 모든 관련 기록물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08868

한편 진상조사위가 입수한 문자메시지 550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시점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국정원 직원은 5명, 문체부 간부와 실무자는 6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96799

이 날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진상조사위 송경동 간사는 12월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각종 만행이나 적폐가 드러날 때마다 가끔 반농담으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계속 발굴되는 거 아니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매 번 뉴스를 모을 때마다 이런 폭정과 독재와 반역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개떡같은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는지 너무 짜증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어이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는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고요.

그런데 고작 한 주만 쉬어도, 거르고 거른 뉴스가 이 정도나 많아서 따로 글을 파야 할 정도라면,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처럼 뭐만 파면 몇천, 몇만 건씩 이명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인 반역행위와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라면,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질 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사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뉴스를 모으는 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를 저 편하자고 의도적으로 거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별다른 힘도 없고 고작 이 정도 글만 써도 지쳐 나가떨어지고 당장 목숨 걱정해야 할 정도의 사람이지만, '다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민주적 역적집단들의 반역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바람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The xian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anzisuka
17/12/23 14:24
수정 아이콘
감청이야...뭐..10여년전부터지만..
제가 있던 부대의 한국군들도...이제 저쪽으로 다 편입되서..뭐...
에효..진짜 실망스럽네요
bemanner
17/12/23 14:26
수정 아이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싹싹 털어내기를 기원합니다.
처음과마지막
17/12/23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저런 반민주 매국노들은
사형시켜서 반면 교사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죠 그게 민족에게 이득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50년형 받아야죠
역사와 민족 나라의 큰 죄인 역적들이에요
그냥 법적인 법리적인 처벌하기에는 대역죄인들입니다
아라가키
17/12/23 15:08
수정 아이콘
처벌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거 같아요.. 관련자들 자살 당하고 증거 은폐 한참 널널하게 하고 난후에야 겨우겨우 처벌할까 말까 진행하는 느낌이니..
작별의온도
17/12/23 19:01
수정 아이콘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보통 사법처리라는 게 관련 죄목을 다 낱낱이 밝힌 후에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진짜 파도 파도 계속 나오니 ㅡㅡ;
Korea_Republic
17/12/23 15:37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나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일입니다
하늘하늘
17/12/23 16:12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누구든 문제가 되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니 민정수석실에서 챙겨보지 말라'고 말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윤장석 전 비서관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들을 특별히 챙기지는 말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와 주옥같네요.
월간베스트
17/12/23 18:18
수정 아이콘
주옥을 매우 빠르게 읽어야 하는 대목이군요
스핔스핔
17/12/23 16:26
수정 아이콘
정말 뉴스모음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내용 취합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실듯...
뽐뽀미
17/12/23 17:04
수정 아이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12/23 17:08
수정 아이콘
반민족 수구세력에게 정의롭고 처절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데... 힘들겠죠. 지금도 있는 적폐 언론 적폐 야당 적폐 사법부등등....
상대해야 할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적폐 청산에 나서서 대한민국에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순수한사랑
17/12/23 17:44
수정 아이콘
분노좀 해주세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12/23 19:42
수정 아이콘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꼭 좀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구별냥이
17/12/23 19:49
수정 아이콘
5년 내내 적폐청산을 하는 동안
제발, 태클 좀 그만당하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너무 멀어서
그 때 까지 적폐 청산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런지...
아침바람
17/12/23 21:27
수정 아이콘
분노는 다들 다른 데다가 다 쓰셔서 이런데는 분노 못하시는듯..
마징가Z
17/12/23 21:54
수정 아이콘
9년동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거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그래도 시작한 이상 확실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굴의토스
17/12/23 22:43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문빠나 탓하고 정치보복이랍니다. .에휴
점박이멍멍이
17/12/23 23:37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정책의 호불호는 있되,
나라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니나노나
17/12/23 23:5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Been & hive
17/12/23 23:44
수정 아이콘
적어도 피지알의 자한당 빠들은 아마 발언권이 없을겁니다. 이미 어그로끌고 레벨업했을거거든요...물론 소수 생존자도 있지만..
17/12/24 00:31
수정 아이콘
다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폰독수리
17/12/24 02:21
수정 아이콘
기무사 감청은 정말 심하네요.
17/12/24 02:31
수정 아이콘
진짜 뉴스가 끝이 없네요.
한건한건 개별글이 될만한 사안인데
다 정리하고 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순규성소민아쑥
17/12/24 05:50
수정 아이콘
전부 기가 막힐 일들이지만 기무사 감청은...코도 막히는군요.
어이가 가출하네요. 참나...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 입니다.
17/12/24 18:57
수정 아이콘
끝까지 갑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적폐는 감옥에!
17/12/24 20:41
수정 아이콘
며칠전까지 기무사 테니스장 들락거리는 민간인 이명박이 아는대요 어제 그알에서 정조준 하더군요.
정호영 특검보가 두어번 화면에 나오는데 4시간 전에 먹은 저녁이 넘어올라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82546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5177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6784 31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43608 3
103268 [정치] 미래 한국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80] 헤이주드3275 24/12/22 3275 0
103267 [일반] 무파사: 라이온 킹 짧은 후기(스포) [4] 하이퍼나이프1130 24/12/22 1130 0
103266 [일반] 한국 축구와 한국 교육 그리고 AI [21] 번개맞은씨앗1373 24/12/22 1373 0
103264 [정치] 나는 왜 음모론에 귀가 팔랑일까 - 이해하고 싶어서 [47] 네?!3133 24/12/22 3133 0
103263 [정치] 오늘 시위 참가한 깃발들 모음 [59] 빼사스8915 24/12/21 8915 0
103262 [일반] [만화] 이번에 리디 마크 다운으로 질렀던 만화책들 감상 [15] Cand3364 24/12/21 3364 5
103260 [정치] 심판한다는 착각, 뽑는다는 착각 (기계적 환국론에 대한 비판) [105] 린버크8484 24/12/21 8484 0
103259 [정치] 개혁신당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68] 헤이주드9046 24/12/21 9046 0
103258 [정치] 김상욱 의원의 정치 활동을 응원합니다. [98] 강동원7265 24/12/21 7265 0
103257 [일반] [2024년 결산] 철저하게 개인적인 2024년 되돌아보기. [10] aDayInTheLife2979 24/12/21 2979 8
103256 [정치] "한덕수 위법 상태"...내란특검 추천, 일주일째 뭉개기 [111] Crochen15706 24/12/20 15706 0
103255 [정치] 선관위의 과장급 및 실무자 30여 명(명단 존재)을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납치하라고 지시 [65] 11372 24/12/20 11372 0
103254 [정치] 의장대 노은결 소령 폭로 정리 [61] 빼사스13298 24/12/20 13298 0
103253 [정치] "반미좌파 아이유를 CIA에 신고하자" [42] 사일런트힐8706 24/12/20 8706 0
103252 [정치] 시빌워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신당 [77] 꽃이나까잡숴9961 24/12/20 9961 0
103251 [정치] 성장률 1%대로 진입한 한국, 구조개혁은 과연 가능할까? [31] 깃털달린뱀3466 24/12/20 3466 0
103250 [정치] [한국갤럽]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98] 철판닭갈비8590 24/12/20 8590 0
103249 [정치] 정파가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서 [19] 계층방정3125 24/12/20 3125 0
103248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60. 비롯할 창(刅)에서 파생된 한자들 [3] 계층방정546 24/12/20 546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