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가-약한 사회-무기력한 개인> 라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칼럼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72059585&code=990308

왜 국가와 피해자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한탄입니다. 국가와 개인만 존재할 뿐 개개의 국민들을 자율적 결사체가 매개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는 역학 구조상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하지 않는다면 각급의 사회단체들이, 하다못해 정당이라도 국민들과 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허약한 민주주의적 현실은 피해자를 체제와 직접 대면시킨 채로 방치했습니다. 박상훈 대표는 칼럼 말미에서 토크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사의 예술'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적이 매우 징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깊은 혐오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결사체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당합니다. 학교와의 대화에서 학생회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각자 자유로운 이유로 모인 다양한 각급 사회단체들이 정치색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체제와 그 구성원들 사이의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같은 논의를 우리는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 국가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사회'가 되는 거죠. 자본이 자신의 이윤 동기를 극한으로 밀어붙일 때 전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공동체의 재생산은 위태롭게 됩니다.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서 18시간씩 일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조차 유지할 수 없는 급여만을 지급합니다. 평균 수명이 낮아지고, 전염병이 돌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국가는 그 사이에서 자본의 이윤 동기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챙겨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공동체 재생산을 위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본의 이윤 동기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는지를 챙겨야 하는 것이 공적 영역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시민 혁명은 이 공적 영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일인일표의 투표로 선출하게 합니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기업과 다르게 말이죠.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간 사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선급과 해운 조합과 청해진 해운과 비정규직 선원들 사이에는 어떤 사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사회적 조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할 언론을 선택할 자유 이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을 대변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국가라는 체제가 단단히 지켜서고 있습니다.

누가 웃게 될까요? 결사의 자유를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포기한 국민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대변하고 견고한 체제와 마주하게 될까요? 모든 사회적 단체들이 정치색으로 인하여 배제된 피해 현장에는 박상훈 대표의 지적처럼 수용소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국가는 피해자 가족들을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어쨌든 국가를 믿고, 국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조용한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선동하고, 싸우고, 부산스럽고, 다들 떠드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각자 따져보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가 그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토론하고 시끄러워지고...

진정 미개한 것은 국가의 권위를 모두가 인정하고 감히 공직자에게 대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명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자유로운 결사체를 통해 국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논쟁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미개한 것은 자본이 자신의 이윤 동기를 노골화하고 노동자들 위에 유일한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것은 국가라는 공적 영역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낳고 먹여 살릴 수 있을만큼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개입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들을 자본의 잉여 이윤으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읽은 것에 대한 검증을 직접 해봐야 하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지 눈을 부릅떠야 하는 현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가의 입만 바라보며 떠드는 입들을 닥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떠들고, 더 시끄럽게 따지고, 되묻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모이고, 결사하고, 우리를 대변하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정치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자본의 이윤동기가 몰아부쳐 사망한 사람들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부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진정 미개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