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봅니다.




기사제목: Swiss To Pay Basic Income 2,500 Francs Per Month To Every Adult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 프랑의 기본소득 지급)
기사링크: http://themindunleashed.org/2014/03/swiss-pay-basic-income-2500-francs-per-month-every-adult.html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안돼는 꿈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기본소득이라함은 그냥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댓가없이요. 재원은요? 뭐, 세금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_-;;;
참 어이없는 용어이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 세력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에 속한 꿈같은 이야기이자, 포퓰리즘의 끝에 서있는 약파는 이야기겠죠.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이라 쓰고 약파는 이야기)은 저의 부족한 설명보다는 "그것은 알기싫다"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네요.

[1화 배경]



[2화 미완성이론]



[3화 공상]


(모바일폰의 크롬, 데스크탑용 크롬에서 작동 확인했습니다  + 각 링크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화살표 밑으로 표시)도 있습니다.)




이들도 방송중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약파는 이야기지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또당첨금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듯 공상한번 해보기에는 좋은 주제이긴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 김선달 같은 말이죠. 성인에게 1인당 한달에 50만원씩 주더라도 성인 인구수가 4천만명 (연령별 인구현황 참조: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이면 필요한 예산이 매달 20조입니다. -_-;;; 매달 4대강이 한번씩 뒤집혀 버릴 정도의 엄청난 돈이죠.

부작용은 또 없을까요?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 당연히 사기와 범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창조되지 않을까요? 모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도덕적해이는 또 어떻구요?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짜는 죄악이라는데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약파는 이야기에도 나름 그 근거가 있더군요. 그 점은 제가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 보다 위에 링크를 건 방송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 소식은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3년 10월6일기사)
제목: ‘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링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05925.html



어찌되었건, 이런 엄청난 말도안돼는 약파는 정책을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다가 실업률이 겨우 3%밖에 안되는 스위스에서 시작할 움직임을 보인다 뉴스입니다. 2500프랑이면 우리나라돈으로 대략 300만원입니다. 꽤 큰 돈이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제 글에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저는 기본소득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재밌는 약파는 이야기가 있네? 정도입니다.
2. 정책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꿈꿔봅니다만, 그 부정적 효과가 걱정되어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3. 천성적으로 노력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기본소득과 저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만큼 벌어지는 돈을 좋아하거든요.물론 공짜돈도 웰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