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6/23 19:19:19
Name 보리야밥먹자
File #1 14.jpg (90.2 KB), Download : 2399
File #2 15.jpg (127.0 KB), Download : 2388
Subject [정치] 해외에서 본 한국의 전세제도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해외 특히 영미권 유튜브 반응들은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에 주목하면서

이 전세제도는 엄청나게 위험한 제도이며 이 전세때문에 한국 부동산이 조만간 커다란 붕괴 위기를 겪을거라고 예측하더군요

외국 네티즌들 반응도 전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전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며 말이 안되는 제도라는 반응들 일색이고

멀지 않은 시일내에 결국엔 한계에 봉착하여 붕괴될 수 밖에 없는 헛점투성이 제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없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월세를 보면 한국에서 이 전세제도가 무너지는 날에는

월세가 한국인들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못하는 지경까지 폭등할거라는 명백한 미래가 보이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지...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6-24 09:39)
* 관리사유 : 우회 언급이라 하더라도 정부.정책 언급이 불가피한 주제
탭 변경 처리합니다(벌점 4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23 19:20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전세 라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와 무관하게, 전세 제도가 하루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호들갑은 별 의미 없죠.
안군시대
24/06/23 19:22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는 계와 비슷하게,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두려워해서... 만약 이런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세제도도 같이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계가 사라졌듯이.
마그데부르크
24/06/23 21:38
수정 아이콘
계모임이 옛날에는 활발했나보군요
24/06/23 22:31
수정 아이콘
계탔다 라는 말이 지금이야 사어지만 20 30년전만해도 계모임 안들어가 있는 집이 오히려 드물었죠
나폴리
24/06/24 00:11
수정 아이콘
옛날엔 계모임 안하는 집 찾는게 더 힘들었죠
안군시대
24/06/24 01:00
수정 아이콘
80년대 정도까지 일반인들은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거의 힘들던 시절에는 그 역할을 대신하긴 했죠.
지구 최후의 밤
24/06/24 12:19
수정 아이콘
아직 저도 3개나 합니다 흑흑
옛날 사람이 되부렀넨요.
24/06/25 00:04
수정 아이콘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계 이야기 하는 걸 이리저리 많이 들었지요.
하아아아암
24/06/23 19:26
수정 아이콘
뭐 저들이 전세에 대해 떠드는거나 제가 뉴욕 월세에 대해 떠드는거나 비슷하게 의미 없어보이네요.
24/06/23 19:27
수정 아이콘
50년전에 인터넷이 있었어도 똑같이 말했을겁니다 크크
시린비
24/06/23 19:27
수정 아이콘
오래 있어왔다고 해도 터지는 날이 가까울수도 있고 하니 뭐... 뭐든지 죽기 직전까진 살아있는 편일테고
전세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따져봐야할테고 결국 사금융이니 불안정한건 당연한거죠 실제로 사고사례도 많고
유료도로당
24/06/23 19:29
수정 아이콘
틀린말은 아닌데 그간의 컨텍스트를 모르는 사람들의 엄청 피상적인 반응에 불과해서 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외국인들 인용할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아는 문제죠.
소독용 에탄올
24/06/23 19:30
수정 아이콘
지금 인구구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때 부동산 붕괴가 나면 월세가 다른나라만큼 못올라갈겁니다.....
외국어의 달인
24/06/23 19:34
수정 아이콘
겪어보지 못했으니 저렇죠.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사상최악
24/06/23 19:36
수정 아이콘
갑자기 붕괴될지 연착륙할지 누가 알까요.
24/06/23 19: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점만 많은 제도면 이미 거하게 망했겠죠.
고속성장기에는 별 탈 없이 운영되왔고
수명을 다해 박물관에 들어갈 차례가 된건일 뿐..
24/06/23 19:40
수정 아이콘
빌라 전세는 지금 붕괴됐죠..아파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사기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구조상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그냥 경제위기로 집값이 폭락하면 그순간 전세사기가 되는거죠. 뭐있겠습니까..
고무닦이
24/06/23 19:41
수정 아이콘
전세는 헛점투성이 제도가 맞죠. 하지만 동시에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자본금을 마련하고 월세가 폭등하는걸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주거형태는 월세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가격폭등으로 이어질겁니다
24/06/23 19:42
수정 아이콘
늘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했는데 돌리다 터진게 고작 빌라에 사는 2030이라서 다시 또 신나게 돌리겠죠.
전세를 위한 정책들 이나 좀 줄였으면 좋겠지만 표에 미친 정치인들이 그럴리 없다는게 암울합니다
부르즈할리파
24/06/23 19:44
수정 아이콘
서울 월세 수익률이 1.5%~2%정도인데 (다른 세계도시들이 5%정도)
사라진다면 전세가 집값의 하방 받치고 있다고 보는 측은 분모가 줄어들 거라 생각할거고
전세가 주거비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 측은 분자가 커질 거라 보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6/23 20:02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천조원쯤 되는데 사라지는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분모가 줄어들지 않기가 더 어려울겁니다....

월세로 바뀌면 서울인구가 더 줄어들거고요.
11년차공시생
24/06/23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라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전세대출이라는 제도로 집값 하방이 받쳐진다는 생각을 통해 전세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현 상황은
'빌라 오피 비아파트 전세는 위험해, 안전한 아파트 전세를 가자'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전자에 각인된 '월세는 돈날린다' 를 없앨 수 없으니 계속해서 전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며, 집값이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전세가가 오르면서 내 뒤에 올 사람이 내 전세금을 보전해준다는 폭탄돌리기를 전세입자들이 앞장서서 수호하고 있는 현실이죠
전세 과소비가 원인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비판받는데
돈 없으면 당연히 월세 살고 내 자산에 맞는 전세 들어가야하는데
아묻따 수억씩 빌려주는 전세대출 받아서 투기꾼들 자금 대주고 투기꾼 만세부르니 정부가 책임지라는게 코미디입니다

단언컨대, 모든 무주택자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없이 본인 자본으로 전월세 살면서 버티면 집값 5년 안에 개폭락하고 70퍼정도 세팅해놓은 갭투기꾼들 싹다 한강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들이 그러고싶지 않으니, 신축 좋은 아파트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만 내다 몇년후 쏙 빠져나와 청약 되는 꿈을 꾸고 있으니
정치인도 전세 및 대출, 보증 손대지 않을거고
앞으로 '괜찮은 아파트 전세' 는 굳건할거고
전세가가 하방 지지해주니 집값은 더더욱 안 떨어질겁니다
Eyelight
24/06/23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4/06/23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부분의 서민은 "투자"라는걸 잘 하지 못합니다. 투자수익률이 0에 가까우면 한국에서 충분히 상위권입니다.
전기쥐
24/06/23 20:37
수정 아이콘
3이 제일 무섭습니다..
부르즈할리파
24/06/23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내용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 전세 vs 월세라면 그런데,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 대출 때문에 100% 대출 받고 이자 내는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월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3번은 극복 불가능하지만요. 2024년 6월 전국 전월세 전환율이 6%인데 전세 이자가 4% 정도니까요... 여기에 각종 청년 대출 같은 식으로 들어가면 더 낮아지고요.
은때까치
24/06/23 23:02
수정 아이콘
너무 강한말은 쓰지 마시죠....?
부끄러움은 어찌 감당하시려고...
Eyelight
24/06/23 23:24
수정 아이콘
월세가 돈날린다 를 이해 못하겠다는거는요.
저 나름대로 이십년 넘게 생각해보고 실제 실천해가면서 쓰는 얘깁니다. 실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적는거에요. 싸우자는게 아니고요. 제가 뭘 모르는 사람같으면 그렇게 툭 던지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부끄러운지 아닌지는 제가 감당합니다.
24/06/23 23:40
수정 아이콘
"투자"라는 행위가 Eyelight님에게는 쉬울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쉬운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수익률 0나왔다고 "경제문맹"을 붙이면 싸우자는 말이 되는거죠.
Eyelight
24/06/24 00:19
수정 아이콘
저는 제가 투자수익률 좋다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어차피 원금만 지켜서는 손실이고 그걸 이해 못하면 인플레이션도 모르는 경제문맹이랑 뭐가 다르겠냐고 얘기한겁니다. (이부분은 잘못 적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수익과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수익률이 물가수익률보다 낮은 사람은 전세를 살아도요. 월세와 비교해 가진 돈 까먹는건 약간 크고 작음일뿐 본질은 차이가 없어요.

하다못해 10년전엔 순대국밥이 6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원 하지 않나요? 그런데 원금 보전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수익률이 0이든 연 15% 든 관계없이 물가는 오르고 있는거잖아요. 월세는 돈날리는거고 전세는 원금은 가져간다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그거 몇푼 아끼자고 내가 크든 작든 자산을 가질 기회(CAPA)를 반납하고 미반환 리스크를 지는 보기인 전세가 얼마나 월세보다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어야 그걸 선택하는게 타당한가. 원금 몇십 몇백 몇천을 더 보전하는게 2년 4년을 저당잡혀 투자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것보다 너무 이득이 커서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나? 그 얘길 한겁니다.
manymaster
24/06/24 07:58
수정 아이콘
이론상으로는 원금만 지켜서는 손실이라는 게 맞는데, 리스크라는 것을 생각하다보면 원금만 지켜서 손실보는 것도 선방일 가능성이 크죠.
좀 극단적으로 말해 전재산 투자해서 99퍼의 확률로 2배, 1퍼의 확률로 0원을 만들어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기대값으로는 1.98배 이득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무제한 반복 투자하면 그 투자 상품이 진짜라 하더라도 결국 0원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확률의 문제를 평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울한구름
24/06/24 01:39
수정 아이콘
전세를 대부분 대출 받아서 하니까요. 전세를 받지 않으면 없을 돈이라 대출이자+나머지 금액의 투자 기대값 vs 월세가 되죠. 애초에 전세 안 받았으면 대출도 안 나오는 돈이라 굴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24/06/24 03:09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이 없으면 맞말인데 문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죠
보틀넥
24/06/24 03:54
수정 아이콘
그... 생각보다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집 사는게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하는 사람들은 글쓴분이 말하신 모든 것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에요. 한번도 전세 vs 월세 비용 판단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게 댓글에서 느껴지는데 뭐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김은동
24/06/24 0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그런경우는 많긴 하더라구요 월세를 하면 월세 전체를 내 지출로 생각하는 경우요

투자중 가장 쉬운 월세수익율 -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를 최소 지출이라고 생각해야하는데
그냥 월세 전체를 지출로 생각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아파트 월세 생활을 하고있는데 저희집 월세전환율이 4.4%정도라
정기예금 세후 이율인 3%대 정도랑 비교하면 가장 패시브하게 투자한걸 기준으로 1.4% 정도의 지출만 하고있는셈인데
월세를 어떻게 내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 돈 다 쓰면 뭐가 남냐고.. 전세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쓰는거 아닌데..하는 생각은 들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돈을 빼서 쓸수있다던가 + 3%는 사실 정말 극 보수적이고 왠만하면 그것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던가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월세를 선택했는데 전세는 지출 없는데 월세는 월세액이 다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유료도로당
24/06/24 08:16
수정 아이콘
[전세를 택하는 사람은 저는 자기 자산의 투자수익률이 0에 가까운 경제문맹이거나 숫자/확률계산을 못하는건가 라고밖에 생각이 안돼서] 라고 한건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를 택하는 사람을 다 싸잡아 바보 취급 하신거로 읽혀 좀 위험한 댓글 같습니다. 살면서 항상 보증금 최저, 월세 최대의 집만 구하진 못하실텐데..

사람들이 꼭 다 바보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시장이 바보같고 내가 똑똑해보일때가 오히려 위험하죠. 투자업계에서 일하는데 여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전세에 삽니다...
회색사과
24/06/24 10:09
수정 아이콘
대충 요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이 5%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기준입니다. 전세8억 월세 1억에 300)

"안정적"으로 해마다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비로소 투자 대비 효용이 생깁니다.
뭐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하시겠지만... 글쎄요... 쉬운 일일지...
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들어가는 노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더욱요..

안정적으로 해마다 7% 씩 불렸다면 와 투자 잘한다 할텐데, 전세 대비 효용이 2%인거죠..
그러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는...

빌라 전세 (나 전세율이 높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위험한 일임에는 동의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4 10:31
수정 아이콘
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1%만 안정적으로 더 먹어도 초일류 펀드매니저라고.. 제 지인인 초일류는 아니지만 나름 잘나가는 펀드매니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장평균 보다 10년연속으로 더 먹어도 한해 꼴아박아서 도로아미타불되는 사람이 많은지라..(그러면 이미 '안정적'이라는 수식어는 날아가는..)
Eyelight
24/06/25 0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아요. 투자가 다 잘되는건 아니고 노력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 운도 따라야하고 노력한만큼 반드시 수익이 나오는것도 아니구요.

우리 대부분 그리 높지않은 수익률일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없이 전체 자산의 연평균상승률(수익률) 기준 5~7%면 준수, 8~10%면 탁월, 11~13%면 대단, 15% 이상이다? 문자 그대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 결단력 절제력 인내심 등 여러 측면에서 말이죠. (단순몰빵이나 레버리지는 어느정도 운의 영역)

근데 나는 투자를 못하니까 맘편히 전세금 주고 원금 건질래. 라고 했을때요. 돌려놓으면 집주인도 월세받냐 전세받냐 반대로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요. 월세 300 따박따박 받는 집주인이랑 전세 9억 받아놓은 집주인을 한번 비교해보자구요. 전월세전환율 4% 되죠? 전세 7억이면 5% 정도 될거구요.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 9억 받아서 예금계좌에 그대로 넣어놓냐는 거에요. 그걸로 어딘가 투자 안하고 맘편히 손가락 빨까요? 집주인도 그거 받아서 어딘가에 담아놓을거 아닙니까. 그사람도 세입자 돈으로 월세 받았을때 이상의 수익을 얻을려면 리스크 고려해서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는거에요. 그래도 전세를 산다면 나는 최소 2년은 집을 안사겠다. 내가 마음대로 집을 사거나 이사갈 자유(기회)를 2년동안 집주인에게 묶이는거구요. 막상 좋은 기회가 와서 사려고 하면 DSR도 걸리고 전세대출 상환해야하고 아다리가 안맞고 기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거죠.

전세살고 월세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한 5%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갖고 있냐가 중요하단거에요. 그런데 전세는 부동산에서는 주택구매를 할 기회를 제약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자유도를 떨구는 선택지란거구요. (전세 끝날때 시장상황이 반드시 좋을때고 딱 아다리 맞춰 집 살겁니까?) 정부지원기금 저리대출이라 워낙 이율차이 나고 내가 아예 집살 생각이 없어 기회 의미없다면 모를까요.

근데 댓글들에서는 투자해서 원금도 못치는 사람 많다. 본전얘기 원금얘기 전세대출이자랑 비교하면 이득인데 니가 계산을 안해봤겠지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을 좀 세게했네요. (전세 사는사람 바보 취급했다. 공격적 발언이다 해서 벌점 맞았네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소지있게 썼고 반성합니다.)

결국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투자는 자의든 타의든 평생 해야되는거에요. 지금 당장 5~7% 수익률을 못내 전월세전환율보다 돈이 더 들어갈지 아닐지 몰라요. 그래도 단순히 원금보다 손해보고 노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음 투자를 하는데 밑거름이 되겠죠. 지금 2년 살고 이 게임이 끝나질 않잖아요. 당장 전월세전환율 4.5% 만큼 수익 못내니까 전세사는게 낫다. 거기까진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자산규모는 물가상승률 탓에 서서히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익스큐즈 하시냐는 뜻이죠. 이건 평생게임이라 죽을때까지 안끝납니다.

결국 중요한 과제는 물가상승률/전월세전환율 대비 내 중장기 자산수익률을 좀더 높게 유지해야 하는거고, 지금 당장은 크고작은 손익이 나더라도 평생 참여해야할 게임이라 생각하고 길게 볼수밖에 없는거죠. 올해 잃었지만 내년엔 더 딸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수도 있는 확률게임에 우린 베팅을 할수밖에 없는데요. 난 자신없어. 내년에도 잃을거고 내후년에도 잃을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안받을래. 힘든거 대비 남지도 않어. 본전 빠지는거 너무 속상하고 월세 안내고 원금만 건져도 잘한거지. 맘편히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해(라고 실제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하시는 마음들 십분 이해합니다만, 사실 그러면 저도 더 뭐라고 말씀들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색사과
24/06/25 12:12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러면 저도 더 뭐라고 말씀들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흐흐

투자를 해야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기본인 경제 체계에서 자산이 깎여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레버리지 끌어안고 아예 집을 샀구요.

Eyelight 님의 답글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하고 계신 건,
모든 상황에 대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답답해하고 계시다는 점인거죠.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한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닌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울한구름
24/06/25 14:21
수정 아이콘
마음을 진짜 이해하시면 얘기를 안 하시면 되죠. 삶의 목적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교환가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잦지만, 사실 돈은 그럼에도 교환가치이고 교환으로 얻어야하는 것은 결국은 효용이고 행복입니다. 그 몇퍼센트의 돈을 위한 노력과 스트레스의 마이너스 효용보다 그것을 하지 않아 얻는 효용이 더 크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돈의 효용 민감도 그리고 투자의 스트레스 정도나 벌었을때 얻을 쾌감의 효용등은 처한 상황, 성향 등에 따라 다르니 쉽게 금액만 보고 뭐가 더 맞다라고 논하기 어려운겁니다.
전기쥐
24/06/23 19:51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보통 "그 큰 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주나? 돈 갖고 도망가면 어쩌려구" 였습니다.
24/06/23 22:33
수정 아이콘
와우 골드팟의 경우에도 정확히 이 논리로 서양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라멜로
24/06/23 1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약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전세는 일종의 사회적 레버리지고
레버리지로 성장해온 게 한국 그리고 전세계 경제죠 뭐

거품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레버리지 땡기던 사람과 국가가 이득을 봤거든요
디쿠아스점안액
24/06/23 19:53
수정 아이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국가가 집주인들한테 해 준게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자가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도 맞구요.
24/06/23 19:55
수정 아이콘
하지만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인이 아파트 전세갈수 있는데도 월세를 택하면 왜 돈아깝게 그러냐고 할겁니다. 전세를 없앤 정권은 아마 다음 정권을 상대당에 내놓아야겠죠.
스카이
24/06/23 19:56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도 있던 제조인데요. 흔들리지언정 붕괴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문제를 키우는 것 같긴 합니다.
엘브로
24/06/23 20:01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은 손봤으면 합니다
24/06/23 20:02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이 진짜 문제죠.

미국 모기지론 사태는 애교일수도.
24/06/23 20:03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편먹고 전세대출로 사기치는 상황은 정말 답없어 보이던데 확실하게 차단할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24/06/23 20:03
수정 아이콘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계치까지인거지 거기 위로는 못올라갑니다.. 월세전환은 리미트가 있을수밖에 없어요.
닉네임바꿔야지
24/06/23 20:13
수정 아이콘
폰지 사기 맞죠. 근데 그렇다고 전세 없애진 못할 겁니다. 전세 없애는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아무튼 집값에 영향을 줄거고 아마도 떨어지게 되겠죠? 대한민국 가정들의 재산 대다수가 집인데 이거 떨어트리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24/06/23 21:24
수정 아이콘
전세 없어진다고할때 올라갈요인도 있고 내려갈요인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죠..
닉네임바꿔야지
24/06/23 21:3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어떻게 될지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대다수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표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24/06/23 20:18
수정 아이콘
전세는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전세대출하고 거기에 해주는 보증이 정말 말이 안 되는거죠.
닉네임여덟자기억
24/06/23 2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금이랑 건보처럼 성장기 때 이미 잘 써먹었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효용은 뽑아냈고 연착륙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임대차 3법처럼 좀만 잘못 건드려도 크크
일각여삼추
24/06/23 2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 전세제도가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투자 목적일지라도 LTV 50~70%는 대출을 해줘서 임대인이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유일하게 (사회주의국가 중국보다 심한) 대출 규제를 가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으로 임차인한테 사금융을 받는 전세 제도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대출을 해주고 과도한 종부세, 취득세 제도를 개편하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미 임대인들을 악마화한 대중과 정부가 그럴 일은 요원해보입니다.
지구돌기
24/06/23 22:2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전세를 임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경제적/제도적 왜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투자 활성화 혹은 규제를 할 대표적인 수단이 대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사금융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택용 부동산 투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약간이라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보다 훨씬 규제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거죠.
거기다 실제 투자자들은 대출 대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규제는 실거주자들이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느날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임대인 대상 대출이 활발해질겁니다.
이미 전세가 없는 상업용 부동산은 7~80% 이상 대출을 하고 있죠.

전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보니 전세 기반의 주택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쉽고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는지 더 크게 느끼게 되더군요.
어느 순간 전세가 없어진다면 집값은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집값에 월세가 맞춰져서 월세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 집값이 맞춰질 가능성이 훨씬 높을거라고 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일각여삼추
24/06/23 2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그런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후폭풍이 큰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 리만사태나 80년대말 일본 부동산 버블 정도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한국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고 결국 임대시장을 붕괴시키는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말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고의적으로 빌라시장 붕괴시켜서 LH로 줍는 중이죠. 한편에서는 빌라 국유화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몇명이 죽었다고 뉴스 나오는데 빌라 임대인 몇명이 자살한지는 신경도 안 쓰죠? 제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구돌기
24/06/23 23:09
수정 아이콘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일단 전세를 없애거나, 전세를 임대차에서 퇴출하고 개인간 금융거래로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겁니다.

그래야 사용가치 기반의 정상적인 임대시장이 가능하겠지요.
일각여삼추
24/06/23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죠. 일단 대출을 풀어주고 전세를 없애야지 전세부터 없애면 임대인들 다 죽으라는 고의적인 시장붕괴입니다. 그건 정부가 나서서 리만사태를 일으키는 짓인데 국가의 신종자살법인가요? 아무리 임대인들이 미워도 그 사람들만 패면 딱 그 사람들만 망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멀쩡합니까? 이런 발상을 가진 포퓰리스트들이 정부에 있어서 지금까지 임대차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구돌기
24/06/23 23:16
수정 아이콘
뭐 실제로 전세를 없앤다면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대출은 풀어줘야겠죠.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처럼 하면 될겁니다.
24/06/23 23:41
수정 아이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로 묻어둔 전재산을 전세사기로 날려버려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빌라 임대인 분들은 어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신거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빌라 임대인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네요.
지구돌기
24/06/24 00:12
수정 아이콘
빌라 특징이 매매 선호도가 낮아서 매매와 전세가 차이, 즉 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고, 이건 집값 하락할 때 바로 직격타죠.

예들 들어 시세 3억, 전세가 2.8억짜리 빌라에 갭 2천으로 10채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 원금은 2억인데, 나중에 돌려줘야하는 전세금은 28억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후속 세입자를 못구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거죠.
해당 빌라 경매처리하거나 싸게 팔아도 차액에 대한 부채는 계속 남거든요.
일각여삼추
24/06/24 00:24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150%까지도 가입 가능했었지만 작년에 갑자기 126%로 줄여버려서 여러 채를 전세 주던 집주인들은 자금 경색 와서 망한 분들 많습니다. 임대인의 절규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요. 그리고 집주인 사망 케이스도 뉴스에 많이 다루는데 진짜 전세사기범들도 있겠지만 그냥 돈 도저히 못 돌려줄 상황 되니 고인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6/24 15:44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대출규제보다 먼저 생겨서 선후관계상 말씀하신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말씀하신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시간적 선후를 고려하면 한국의 대출규제가 전세제도 때문에 현제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죠.
No.99 AaronJudge
24/06/23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큰 사이즈를 경착륙하지 않고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문제같긴 해요
조금씩 디레버리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좋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가 한국 사회에 꽤나 많다 생각하는데(연금,건보,병역의무 등), 전세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몽키매직
24/06/23 21:01
수정 아이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건 전세대출 없애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표 때문에 정책이 산으로 가는 분야 중 하나죠 뭐.
놀라운 본능
24/06/23 21:11
수정 아이콘
집값은 레버리지가 많은 시장이라, 집값 상승이 안받쳐 주면 무너지는 시장이죠
대출금과 그에 비례한 이자비용을 보면, 경기도 안좋은데, 정부는 집값을 올릴 방법은 못찾으면 나라가 부도날거 같죠..
구조적으로 계속 이러한 상승을 받아줄 수 있는 경제구조는 유지가 어려워서 소득과 괴리가 커질것 같은데
어떻게 터지냐가 문제인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나있을때만 안터지게 계속 땔감을 넣을텐데
언제까지 버틸지의 문제만 남아 보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고 높은 이자비용이 높을때가 문제라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를 시장에 부르고 있죠)
24/06/23 21:12
수정 아이콘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전세대출을 없애야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버블 터져서 위기한번 맞고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대로 갈거같아요.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린 IMF처럼요
24/06/23 21:18
수정 아이콘
전세 자체의 문제보다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24/06/23 21:25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대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6/23 21:25
수정 아이콘
전세 대출한도가 너무 올라간게 문제.. 올리면 표얻긴 쉽겠죠. 너도나도 대출하면 전세가가 올라갈텐데..
악튜러스
24/06/23 21:30
수정 아이콘
지금 전세대출 규모가 160조대라...
마그데부르크
24/06/23 21:37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없으면 안될거같아요
저같은 서민은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살아야하는데
이러면 주거비용에 돈이 너무들어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져요
마텐자이트
24/06/24 00: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세대출이 쪼그라들거나 폐지되면 괜찮은 수준의 전셋집은 이제 못갑니다. 
전세대출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주거수준에 대한 눈이 너무 높아져버렸습니다. 
다시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리버스시어링
24/06/24 11:21
수정 아이콘
전세를 사는게 계층이동 사다리라는건 착각입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이 월세>전세로 보여서 그렇게 보일수 있겠습니다만
매매자들의 기회비용을 낮춰줘서 물가상승에 기인하는 반면
전세입자의 재산은 물가라는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얼어붙게 만드는거죠
24/06/23 21:39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 소득이 빤해서 월세도 결국 동네따라 자기
자리를 찾아갈거라고 봅니다. 빌라 오피스텔 다음은 결국 아파트죠
헝그르르
24/06/23 21:45
수정 아이콘
무너지는건 한순간이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믿는건 위험하죠.
조미운
24/06/23 21:54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있어서 집 값의 하방을 받쳐주고,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자본(빚)이 들어갈 수 있는건데...
전세 제도로 인한 부동산 부채의 리스크는 전국민이 나눠 지고 있고, 부채로 쌓아 올리는 자산 가격의 효용은 자본가들이 누리고 있죠.

근데 당장 거주비용 월세 > 전세가 보이니까 서민들이 오히려 전세제도 옹호하고 있는게 참 끊기 힘든 지경까지 와버렸네요.
24/06/23 22:26
수정 아이콘
그쵸 전세없어져야 한다고 할때마다 서민들이 더 난리쳐서..
24/06/24 13:11
수정 아이콘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전세가 거주비용 자체가 덜 들어가는 게 인식상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제도를 뒤엎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머리 어지간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 한번씩 합니다.
24/06/23 21:55
수정 아이콘
전세로 돈 모은 찬스 잡아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들이
집값 끌어올리는 원흉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
지구돌기
24/06/23 22:24
수정 아이콘
일단 [전세대출]이 생기면서 일부 남아있던 전세의 순기능은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월세 -> 돈 모아서 전세 -> 전세금에 돈 보태서 내집 마련의 테크트리는 이미 환타지로 바뀐거죠.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내면서 돈 좀 모은 시점이 되면, 전세 대출로 대폭 확대된 레버리지 덕분에 집값은 훨씬 뛰어버리는 상황...
flowater
24/06/23 22:26
수정 아이콘
원룸 빌라 이런덴 사실상 전세가 사라졌을거라 아파트 전세사기도 뉴스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질지도요
베르톨트
24/06/23 22:51
수정 아이콘
전세 시스템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 이상한 시스템을 장려하는 전세 대출, 보증해주는 전세 보증 제도가 더 문제죠.
이걸 지금처럼 반창고 붙이는 정도로 지나가면
결국 다음에도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지겠죠.
24/06/23 22:56
수정 아이콘
전세 보증이야 말로 문제가 많은 정책이죠. 대출과 보증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더 많은 사고들을 유발시키죠. 자기 돈이고 날아갈 수 있으면 제대로 판단하려 노력하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4/06/23 23:06
수정 아이콘
근데 '그래서 님들 나라는 노숙자가 얼마나 뇌심?'하는 생각도 들고
24/06/23 23:07
수정 아이콘
뭐 이상하다기보단 그동안 한국사람들이 순하고(?) 서로간의 신뢰도 있었다 보는게 맞고 외국은 큰돈을 개인하게 맡긴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 생각하는 수준이라서 안된거라 그동안 한국이 서로 윈윈하며 꿀빨았다고 보는게 맞겠죠. 다만 본인의 재산 수준을 넘어서 대출이 쉬워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나 임대인 입장에서나 전세대출 vs 갭투기 등이 이어지면서 이제 수명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마냥 안좋거나 이상한 제도라기보단 그동안 윈윈하여 서로 이득을 보고있었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라 연착륙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락해주세요
24/06/23 23:09
수정 아이콘
우리가 외국에 대해 하는 호들갑 생각하면 뭐...

저희 호들갑대로면 시진핑 3연임 못했고 트럼프는 이미 감옥 갔어야 했고 베네수엘라는 소요사태로 정권 붕괴됐어야 하고...많습니다.
24/06/23 23:15
수정 아이콘
100년도 넘게 전부터 이런말이 있었지요...
전세 역전....
전세는 역전 할매 맥주처럼 역전에서만 구할 것...
우리아들뭐하니
24/06/23 23:24
수정 아이콘
주택은 전세, 상가는 권리금..
김재규열사
24/06/23 23:30
수정 아이콘
전세는 모르는 사람에게 목돈 빌려주는 이상한 제도
VictoryFood
24/06/24 00:10
수정 아이콘
대신 월세가 외국의 1/3 이라는 것도 얘기해 줘야죠.
지구돌기
24/06/24 00:17
수정 아이콘
전세때문에 월세가 싼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세 덕분에 투자가 쉬워서 투기적 과수요로 집값이 더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세가 없는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가 매매가를 결정하거든요. 매매가가 월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주택용 부동산은 자가수요도 꽤 있고 하니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전세가 없어졌다고 현재 매매가 기반으로 월세가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로하스
24/06/24 00:26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1.kr/articles/5413550 여기 보면
한예슬이 2018년에 34억 투자한 빌딩 2021년에 70억에 매각해서 36억 차익을 얻었다는데
그럼 이게 투기적 수요는 없고 월세가 두배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런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세가 없는 상업용 빌딩도 불과 3년만에 월세가 두배이상
오를 수 있는데 어째서 전세가 사라진 주거용 부동산 월세는 안올라갈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구돌기
24/06/24 00:42
수정 아이콘
저 빌딩의 월세가 2배로 오른 것은 아닐겁니다.
저금리로 월세 수익률과 금리차가 커지면서 매매가가 뛴거죠. 금리 인하로 저시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도 월세는 그대로인데 금리 내려가면서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대수익률 8%는 잡고 시세가 맞춰졌는데, 금리 내려가면서 3~4%에도 거래가 되더군요.

즉, 연간 임대로 8천만원 나오는 빌딩이 예전에는 10억이었다면, 저금리가 되면서 2~30억이 되버린거죠.
임대료는 그대로라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4 10:37
수정 아이콘
어.. 지구돌기님이 달아주셨지만,

보통 가장 간단한 자산가치 계산법은

매년 창출하는 이익 / 시장이자율 .. 이기때문에, 이자율이 절반으로 줄면 자산가치는 2배로 뜁니다.
(간단한 계산법이라서 꼭 이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자율이 줄면 자산가치는 뜁니다.)

한예슬 빌딩 값은 이자율이 준 효과가 더 크긴했겠죠.

다만 이자율은 주어진 시장기댓값이라고 보면, 개별건물값을 결정하는 것은 월세가 맞긴 할거같아요.
VictoryFood
24/06/24 00:52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어졌을 때
월세가 3배 오르기 vs 매매가가 절반으로 내려가기
중 선택하라면 차라리 첫번째를 선택하는게 거시경제적으로는 더 낫죠.
소독용 에탄올
24/06/24 13:58
수정 아이콘
전세가 주택가치의 1/6~1/7, 가계부채 대비 절반쯤 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후자로 가서 장기불황행이죠....
붕붕붕
24/06/24 00:26
수정 아이콘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거잖아요. 집값 떨어져서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자동으로 내집마련되는거니 뭐. 물론 집주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개꿀입니다만 세입자가 그리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Answerer
24/06/24 16:05
수정 아이콘
그 집이 온전히 멀쩡할때 가능한 이야기고 그럴리가 없으니 전세사기당하면 망하는거죠
나보다 은행이 더 지분이 많은데 은행이 자기껄 포기합니까?
안군시대
24/06/24 19:16
수정 아이콘
한창 문제되는 전세사기가, 세입자가 1순위가 아니라 대출해준 은행이 1순위라, 그 집이 경매로 팔려나갈 때 그 돈을 은행이 회수하고 세입자는 한푼도 못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거라...
온전히 세입자에게 그 집이 돌아가는 거라면 이정도로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24/06/24 02:05
수정 아이콘
몇번의 경제위기에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지방의 자가를 전세로 돌리고 수도권/광역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화에 비례해서 가속화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대한민국 인구감소(및 저성장)에 대비해서 한국의 자가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미국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질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동
24/06/24 0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전세가 없어졌을때 월세가 많이 오른다는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집값대비 월세가 비싼경우들은 대부분 보유세가 있는 경우거나 집을 임대하는데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보유세나 소요 비용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니깐요.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수익률이야 늘어나겠지만, 전세가 지탱하고 있는 집값이 내려간다는걸 생각하면 월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꺼같네요.
아이군
24/06/24 04:26
수정 아이콘
연금이나 의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장기의 시스템이죠

전세계 어디에서 없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 건 한국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다른 나라가 나빠서일 확률이 높겠죠.....
24/06/24 06: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월세는 집갑 폭등 전 기준으로도 말도 안되 게 싼 케이스라 전세 없어져도 월세는 많이 안오를 거라는 건 너무 행복회로 느낌입니다. 월세가 비싸면 전세를 가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질 수가 없던 건데 전세가 없어지면 대안이 매매 밖에 없잖아요. 
iPhoneXX
24/06/24 07:15
수정 아이콘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하고 넘어갈 문제라기 보단 이미  문제가 터졌고, 더 크게 터지기 전에 손을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성장에 어느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우리 나라가 월드클래스 수준의 부동산 가치를 인정 받는게 아닌 이상 저걸 받쳐줄 국민 소득도 높아져야 될텐데 소득이 과연 꾸준히 높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No.99 AaronJudge
24/06/24 16:1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오니
24/06/24 07:42
수정 아이콘
요즘 저희 동네에도 월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누구나 좋아할만한 곳이 아니다보니... 500/20(아마 반지하겠지만...)도 적혀있는 곳도 종종 보입니다.
24/06/24 09:48
수정 아이콘
그런 집은 매매가나 전세가도 엄청 싼 집이고 매매가 안될 가능성이 높죠. 집값 비싸다 전세가가 집값 밀어 올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이야기라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오니
24/06/24 20:43
수정 아이콘
꼭 아파트 가야할 거 아니면...
월세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통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파트는...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울한구름
24/06/25 14:31
수정 아이콘
서울 원룸 오피스텔 월세만 봐도 걱정 안 하기는 좀 어렵더라구요. 그나마 괜찮다 싶으면 70내외는 되야되고 밑으로는 6평 미만이라......
라떼는말아야
24/06/24 07:46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어진다면 갭투자자자는 좀 줄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질것 같진 않네요.

애초에 갭투자자가 집값을 올리는 것 같진 않아서..
김은동
24/06/24 10:26
수정 아이콘
레버리지를 해서 지금 내 소유자산보다 비싼 집을 구매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전세라는게 없어지는데 집값에 영향이 없긴 힘들지 않을까요?
결국 수요가 감소할건데 말이죠.

전세로 레버리지를 가질수 없게된다면, 은행에서 끌어오는수밖에 없는데
집값의 하락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은행이 담보대출을 쉽게 내어줄일도 적어보입니다.
미메시스
24/06/24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전세주면 대출을 못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겁니다.

집값 하락이면 대출비용이 줄어들지 대출이 안되진 않죠.
우리아들뭐하니
24/06/24 12:50
수정 아이콘
일단 대한민국 집값은 내돈 + 은행돈 + 남의돈으로 이루어진 결과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한두껀의 신고가들을 자기 집값이라고 생각하는게 집값 트랜드 아닌가요..
김홍기
24/06/24 18:18
수정 아이콘
갭투가 집값을 올린다기보다는 사람들 욕망이 집값을 올리는 거겠죠. 그 중 갭투가 한 축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짐바르도
24/06/24 09:21
수정 아이콘
월세는 부담스럽고 전세는 불안하고.
무딜링호흡머신
24/06/24 09:52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 반응은 사회가 달라서 그런거죠

저 전세사기꾼들은

문 앞의 택배 훔쳐가고, 카페에서 화장실 간 동안 노트북, 핸드폰 훔쳐간 놈들입니다.

국룰? 신뢰?가 무너져버렸죠

물론 그것이 안전장치 없이 '신뢰'로만 유지될 수 있게 방치한 사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NoGainNoPain
24/06/24 09:5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시장이 양분화된지가 언젠데...
근데 그걸 고려안하고 전세가 없어진다면 아파트 값이 내릴 겁니다라는 건 단순한 결론 내리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6/24 11:13
수정 아이콘
없어지는 방식이 문제죠.

보증금이 천조원 잡으면 주택부동산 가치의 1/7~1/6정돈데 일정수준 이상 빠르게 줄어들면 난리날겁니다....
Karmotrine
24/06/24 10:13
수정 아이콘
댓글 대충 종합하면
전제 자체를 바로 없애기보단 전세대출 조지고 등기에 구라못치게 국가가 나서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네요
로하스
24/06/24 10:38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 조지고 말고 할것도 없는게 일반인들이 받는 전세대출은 금리가 쎄서 그렇게 막 못받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저금리 전세대출이 문제죠.
VictoryFood
24/06/24 10:49
수정 아이콘
전세 대출을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로 바꾸면 되죠.
당연히 담보물은 전세계약서.
전세 사기 당하면 세입자는 계약서 은행에 던지고 니가 주인한테서 보증금 받아라 하면 끝.
은행이 알아서 전세계약서 가치평가하고 전세대출해 주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대신 대출 이자는 좀 올라가겠네요.
몽키매직
24/06/24 10:53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은 이미 신용대출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의 권리가 발생하는 담보대출입니다.
그냥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에요.
VictoryFood
24/06/24 11:43
수정 아이콘
아뇨.
지금의 담보대출은 반쪽 자리죠.
문제가 터졌을 때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몽키매직
24/06/24 11: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와 관련하여 질권설정 문제에 대해 PGR 에서 집 자체에는 권리 설정이 안된다 주장한 바 있는데,
현업에서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4 11:19
수정 아이콘
어.. 그게 지금 체계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Hug가 주긴하지만..) 문제는 맘먹고 지금처럼 사기치면 그거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우거나.. Hug 가 못한(보증못세운) 세입자가 내거나 하는거..

걍 전세대출자체를 없애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4/06/24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해야 한다 봅니다.
은행의 본연 업무가 가치평가로 돈 버는 거니까요.
은행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가 세금들여 하지말구요.
돈 버는 건 은행이고 리스크는 세입자/국가라니 말이 안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4 12:56
수정 아이콘
그런생각이시면 동의는 하는데, 은행에서 걍 안하겠죠 아니면 매우 소액만 해주거나
우리아들뭐하니
24/06/24 12:47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을 없애면 은행권 전세대출이자가 오르거나 심사가 빡셔져서 전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문제는 한국 사회가 임차인을 약자=선 으로 보고 그걸 보장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을 없애는건 악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죠.
24/06/24 10:16
수정 아이콘
세입자도 국가도 다 폭탄 돌리기하는 상황인데 연착륙이 되건 버블붕괴가 되건 없어지긴 하겠죠.
24/06/24 10:5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을 많이 내제하고 있는 제도이고 약간의 순기능 마저도 전세대출남발로 거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이라..
천천히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LA이글스
24/06/24 11:31
수정 아이콘
기성세대들의 집값 하락은
어떤수단을 써서라도 막을것이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24/06/24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억대 단위의 돈을 아무 리스크 없이 5-6% 수익을 낼수 있다면… 누가 집사서 5%에 월세 주겠습니까? 회사가 해도 어려운 일인데… 개인이 자기 전 재산을 들고 연 5%수익이 나야 유지이고 그 이하면 원금을 까먹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못하면 경알못 춰급을 한다는게… 물론 전세도 물리면 대책 없지만 투자를 잘못하는 분들이 억단위 돈을 투자하다가 깡통차는 확률보다는 낮을것 같다에 오늘 점심쯤은 걸수 있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6/24 11:58
수정 아이콘
5%면 연...이지 않을까요
24/06/24 12:10
수정 아이콘
아 쓰다보니 저도 헛갈렸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4/06/24 12:06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를 급격히 손봐서 집값 하락이 된다... 이런정책은
버블을 직접 내손으로 터트려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자~ 왜냐하면 언젠가는 올꺼니까 급의 이야기가 될꺼 같은데요.
불가능해보임
24/06/24 14:28
수정 아이콘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니깐 지금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Bellingham
24/06/24 13:34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전세제도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남한테 목돈을 맡기는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죠.
전세는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한국의 가계대출률과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큰 나라라 할 수 있는데
향후 전세제도의 흥망은 지난 몇십년간 불패였던 부동산 가격이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을 듯합니다.
24/06/24 14:27
수정 아이콘
우상향 믿음으로 이루어진 제도는 맞는데, 집 값이 안오르면 집주인이 손실을 보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남에게 목돈을 맡기는 리스크를 지는 대신 낮은 임차료를 내는 거라 집값이랑 효용이 상관이 별로 없죠. 대신 집값이 폭락하면 전세금의 일부를 못받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세입자가 바보라 전세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24/06/24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이 바보는 아니니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식으로 리스크 전가가되거나 전세매물자체가 없어지겠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지 못준다고 배째는게 하루이틀있었던 문제가 아닌데도 나때만 폭탄 안터지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인것도 있죠
로하스
24/06/24 15:04
수정 아이콘
전세사기는 리스크를 전가한게 아니고 그냥 사기 아닌가요?
사기를 리스크 관리방법처럼 이야기 하는건 너무 이상한데요.
24/06/24 15:07
수정 아이콘
빌라왕, 전세왕처럼 대놓고 사기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 갭투자처럼 깜냥안되게 레버리지 돌리다가 전세금 못돌려주는 사례도 있죠.
후자를 말한거였고 집값우상향 신화가 깨지면 갭투자할 요인자체가 없어지니 전세를 줄 유인이 없어지겠죠.
24/06/24 16:09
수정 아이콘
아파트 전세랑 빌라전세사기는 구별해야죠. 전자는 배째면 결국 다 줍니다. 우상향은 아파트 이야기고요. 
소금물
24/06/24 23: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세가 유지된거 부터가, 리스크가 적다고 봐서 아닌가요? 적절한, 일반적인 수준의 전세가라면 집주인이 돈 안줄때 그냥 집을 받으면 되니까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으로 담보대출 해준거죠. 대출이자는 월세금액과 같고 세액공제도 되는. 담보가 확실하다면 고금리 대출 해주는걸 꺼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런 고금리 담보대출을 받는 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우상향할때 가치가 있고, 세입자는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게 맞는데 전세를 산다는건 오히려 집값 상승하지 않는다는 쪽 아닐까요.
소와소나무
24/06/24 14:22
수정 아이콘
개인 대 개인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나라가 껴있으니 문제죠. 그냥 솔직하게 사고가 많이나서 이이상 나라에서 보증 못한다 라고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4/06/24 15:57
수정 아이콘
백프로 서민타령나오겠죠 애초에 많게는 억단위로 전세대출 땡기는게 어떻게 서민인지 잘 모르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6/24 14:58
수정 아이콘
원래 집값이 안오른다(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오른다 정도)는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레 줄어들거나 없어지는게 전세제도일텐데, 그놈의 전세대출때문에 이렇게 망가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포퓰리즘이 이렇게 만든거죠.
로즈엘
24/06/24 16:36
수정 아이콘
전세가 좋은 제도였다면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 도입했을 겁니다.
여러가지 한국의 특성이 작용하고, 전세 대출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곡소리 많이 나는데, 전세도 변할 수 있다곡 봅니다.
24/06/24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의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값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봅니다.
일단 전세 제도 자체가 현대 금융 체계와는 맞지 않는 사금융에 불과한데
전세대출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부터가 모순이죠.
울나라 부동산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해야할거에요.
그렇구만
24/06/24 20: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영상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거고 반대로 월세에 대한 부정적 영상도 반응이 별반 다르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본 다른나라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프라하
24/06/24 20:45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어진다는건 무지성 전세대출이 없어진다는거고 그만큼 저리의 시장 돈풀기가 없어진다는거 아닌가요? 단순하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월세내기 싫어서 구매대행진으로 인한 수요폭증 가격상승은 있겠지만… 결국 큰 규모의 전세대출들이 이 엄청난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다 밀어올려준거 아닌가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월세도 그것에 맞게 맞추어 지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몰리던 투자자금이 좀 다른데도 들어가고 다른 산업이 좀 피어날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도 나쁘지않을거 같은데..
한국이좋아요
24/06/24 21:51
수정 아이콘
글쎄요.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15억이상 대출 0원이라는 극악의 대책에도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었는데요.

이미 똘똘한 1주택 세상에서 임대가격이 줄까요? 다주택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신축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줄고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 전세 하나만 가지고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밀리어
24/06/24 22: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전세사기가 여러 국민들 울리는게 현실이라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탑클라우드
24/06/24 23:0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전세는 결국 집 값이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제도인데,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소위 최상급지를 제외하고는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제 예상은 분야를 막론하고 항상 역으로 가니까...
NoGainNoPain
24/06/24 23:09
수정 아이콘
전세를 주고 들어갈 가치가 없는 집의 좋은 예가 현재의 빌라죠.
근데 여기 사람들에게 그래서 집값 싸니까 빌라 매수해서 들어가쉴? 이라고 물어보면 거의 웬만하면 안들어 갈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가 없어진다는게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들어갈 가치가 없는 주거형태 = 별로 살 가치가 없는 주거형태,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서요.
호비브라운
24/06/25 15:45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오랜 역사가 있어서 괜찮다 혹은 외국인들은 이해 못한다는 것도 맞지만, 저런 전제가 가능했던 건 경제성장이나 호황기 시절이라는 조건 때문에 유지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성장의 시대, 기후위기 대응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국가가 발전 혹은 변화를 도모해나가야는 향후 몇십 년엔 유지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59220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33050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55443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27811 3
101948 [일반] 티몬, 신용카드 결제 중단… PG사 일제히 철수 [6] 카루오스409 24/07/24 409 0
101947 [정치]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기고 대참사가 났습니다 [25] 아수날1463 24/07/24 1463 0
101946 [일반]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긱벤치 포착, 디멘시티 9300+ 칩셋 탑재 확인 [26] SAS Tony Parker 4891 24/07/23 4891 0
101945 [정치]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과반 득표 결선 없이 확정 [102] 아수날12507 24/07/23 12507 0
101944 [일반] 영어 원서를 읽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몇가지 팁 [41] 마구스4493 24/07/23 4493 27
101943 [일반] 꿩 적(翟)에서 파생된 한자들 - 눈에 띄다, 날씬하다, 곡식을 사고 팔다 등 [7] 계층방정1818 24/07/23 1818 2
101942 [정치] 김건희 여사 측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 중단” [99] 베라히9155 24/07/23 9155 0
101941 [일반] [컴덕]이번 인텔 이슈는 전압 문제, 8월 중 마이크로코드 배포 [14] manymaster4104 24/07/23 4104 1
101940 [일반] 큐텐 자회사 티몬 역시 정산이 안되어서 예매 항공권 줄 취소 중 [63] 매번같은11153 24/07/22 11153 6
101939 [일반] 양극성 장애(조울증)을 치료하며 위로가 되었던 노래들 - 上편 [13] 욱상이4362 24/07/22 4362 20
101938 [일반] 요즘 본 만화 감상 [22] 그때가언제라도5492 24/07/22 5492 3
101937 [일반] 큐피드의 이직 [1] 번개맞은씨앗3055 24/07/22 3055 1
101936 [정치]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이렇게 막나갈수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7] 아수날9124 24/07/22 9124 0
101935 [일반] 『둔황』 - 허무 속에서 찾은 역사의 의미 [3] meson1455 24/07/22 1455 7
101934 [일반] 고 김민기 사망으로 생각해본 대한민국 대중가요 간략 흐름 [2] VictoryFood2041 24/07/22 2041 4
101933 [일반] 아침에 출근하며 미친자를 만난 이야기 [39] 수리검6099 24/07/22 6099 51
101932 [일반]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10] Davi4ever14546 24/07/22 14546 0
101931 [정치]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28] watarirouka8675 24/07/22 8675 0
101930 [일반] 이런저런 이야기 [6] 공기청정기2464 24/07/21 2464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