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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16:34
문제가 저런걸 허용해줘서 좋은 술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본문에 동의합니다만, 저런 식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너무 느려서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엑셀 밟는 건 그것대로....
24/11/26 17:24
전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얘기는 소주가 있는 이상 별 의미없는 얘기죠. 어차피 마실 거면 저도 차라리 소주 대신 더 좋은 술 싸게 마시고 싶네요
24/11/26 18:41
다른분들 말씀대로 소주 라는 놈이 있기에 완화 여부는 별로 안중요한거 같습니다
다만 막걸리를 넓게 인정해 달라는건 결국 주세 문제로 인한 편법 얘기니 문제가 있는거 같고 전체 주세를 한번 손봐야 하는데 이권문제가 심하니 쉽지 않은거 같네요
24/11/26 19:39
어차피 도수가 높은 술은 많이 마실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츄하이 스트롱이 9도 내외입니다. 일본은 위스키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데도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술은 고작 9도짜리 500cc 캔인거죠
24/11/26 18:41
그정도 가지고는 안잡는걸로 압니다
진짜는 병당 100만원 초과하는걸 2병넘게 들고와서 그런거 잡는다네요 애매한거 까지 잡으면 세관 분들이 죽어나서 엔간해선 넘어가준다고 하던... 물론 랜덤으로 걸리면 어쩔수 없고요
24/11/26 19:40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건 조사를 잘 안합니다.
마약같은게 들어올 리가 없다보니 비슷한 시간대에 프랑스에서 오는 비행기랑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중에 뭘 검사해야하나 생각해보면...
24/11/26 16:36
이제 한국에도 하이볼 유행하는 거 보면 소주 일변도의 문화는 50년 후엔 사라지면서 그떄 되면 또 주세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이 더 실리겠죠.
24/11/26 16:52
주세 개정하면 사회문제 발생률이 커질 거 같다는 불안감에 더해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개정해서 술이 더 잘 팔려도 지금의 값싸고 취하기만 쉬운 소주보다 문제 발생이 덜할 거 같은 느낌.
24/11/26 16:55
일본가면 기린이라던가 주류 회사에서 바 같은걸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Kirin City Plus 같은거.. 한국에도 도심지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생각들더군요. 있는데 모를지도요.
24/11/26 20:07
비교를 하려면 기준잡을 것이 필요하죠. 세금이 비싸다 적다는 명제가 아니니까. 담배는 보건측면이 있어서 그렇고, 제가 선진국 15개국 정도? 가봤는데 한국처럼 담배 싼 나라는 못봤습니다. 반면 술은 한국처럼 비싼 나라가 드물죠 위스키로 가면. 반면 소주는 또 지나치게 쌈.
24/11/26 17:10
우리나라 주세의 문제가 소주 값이 너무 싸고, 주세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소주 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주종 별로 주세를 정하는데 소주(고 알코올 주종임) 때문에 주세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24/11/26 17:31
소주가격이 '정부가 세금을 왕창 물려서 오른다' ....... 자체가 정권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일이라..
일괄 주세가 안되고 '주종 별 주세' 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주종의 세금을 내려줄 동기부여 자체가 없어진다는.......
24/11/26 19:46
위스키와 소주를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주만 종가세를 매기는게 국제법상 불법이기때문에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세율을 공유할수밖에 업습니다.
24/11/26 19:47
(수정됨)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술이 고급 위스키와 와인인지 소주인지를 생각해보시면 개정을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정을 하면 현재와 동일한 주류판매량이라고 가정했을때 세금은 훨씬 많이 걷힙니다.
24/11/26 18:21
저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술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주세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게 최고죠.
심지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다는 목적 등으로 주세를 올려버리면 요식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박살나는 효과가 나오는 나라죠.
24/11/26 19:52
술때문에 가 아니라 소주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제상으로 가장 혜택을 보고있는 술이 소주고 그 혜택을 포기 못해서 개편을 못하는것뿐이지 현재 세율은 비정상적인게 맞거든요
마치 담배 얘기를 하면서 시가 가격이 내려가면 담배피는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것과 비슷한겁니다.
24/11/26 19:59
현재 주세에서 딱 증류주만 종량세로 바꾸는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싹 다 뜯어고쳐야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증류주만 개정해서 소주값은 마트에서 4~5000원이 되고 막걸리가 1700원 이러면 당연히 막걸리를 더 많이 마시게되고 위스키 가격만 낮아지지 사회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않습니다. 전체적인 주류세 개정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알코올 과다섭취를 못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4/11/26 21:22
술 담배 다합니다
술담배 세금이 진짜 꼭 필요한 중요한 곳에 잘만 쓰인다면야 꼬박 꼬박 잘내고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잘 즐기다가 안될때쯤 해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낸 술세금 과 담배세금이 관련 된 중요한 곳 좋은 곳이 아니라 딴데 쓰인다면!! 이거슨 참을 수 없습니다 하하
24/11/27 01:09
술을 전혀 못해서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필요가 있고 손볼것이 많다면 합당하게 바뀌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논점을 빗나간 이야기긴 하지만...그게 소주때문이든 다른 술이 원인이던간에 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주폭부터 음주운전등 사회면 뉴스만 봐도 너무나 만연한데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고 심지어 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감형요인까지 노려봄직하니 이건 뭐 럭키비키잖아도 아니고 이것도 술에 관대한 문화라서 그런걸까요... 예전에 바로 옆집2층에 혼자 살던 세입자가 외출이나 귀가때 우연히 보게되면 항상 소주를 사들고오는 모습이었는데 술만마시면 고성방가에 주민과 시비트기등등 크고 작은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켜서 경찰차와 119를 자주 출동시켰더랬어요. 마지막엔 술먹고 졸다가 난로를 쓰러뜨려 불이나는 바람에 온동네 사람들이 새벽3시에 자다말고 나와 소방차까지 보게했던 주폭아재가 생각나네요... 주세를 뜯어고치기 힘든게 소주때문이고,표 날아갈 사안이라 건드리기 힘들다면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강화해서 반강제적으로 알콜 과다섭취를 줄여 술의 고급화(?)를 노려 주세를 손보는건 안되....안되겠죠...아무렴요...술,담배 참 어려운 문제네요
24/11/27 09:27
사실 그냥 체계 정상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게 자동으로 소주저격이긴 할겁니다. 어차피 박살난 지지율 주세좀 바꾸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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