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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2 01:01:47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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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37985?sid=104
Subject [기타] 美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수정됨)


대법원 다수 의견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은 이런 기본적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37985?sid=104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어퍼머티브액션 위헌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서비스 거부가능

많이 바뀌고있네요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대법관들이 서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오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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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스
23/07/02 01:06
수정 아이콘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는 것인지...
그레이퍼플
23/07/02 01:07
수정 아이콘
무교입니다만 나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신념이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철학보다 높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위 3건 전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나름 이해는 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단지, 너무 종교가 세상 밖 일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염려스럽긴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3/07/02 01:17
수정 아이콘
미국 대법관 제도는 뭐랄까 너무 괴이해요.
법관의 양심 이런 걸 넘어 그냥 나라 걸고 수명 배틀 하는 꼴이니...
실제상황입니다
23/07/02 01:21
수정 아이콘
바람직한 자유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근원적으로 타인의 존재양식과 행동방식을 긍정하는 데서 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사회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지만
피씨도 반피씨도 자유로울 생각 따위는 없는 것 같군요.
VictoryFood
23/07/02 01:22
수정 아이콘
사전 고지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성애 손님 안 받습니다 를 아주 잘 보이게 표시해 줘야죠.
그러면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들어올테고 반대하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죠.
어쩌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테구요.
이선화
23/07/02 04:03
수정 아이콘
당장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동성애 반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면 단순히 시장논리로 자정할 수 있어지지 않게됩니다.. 유태인 금지하고 때려죽이던 때가 백 년도 안 지났어요...
DownTeamisDown
23/07/02 01:25
수정 아이콘
이거 미국도 정치적인 상황이 극단으로 됨과 동시에 뭔가 그동안의 룰이 깨지는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되면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이지는 동시에 어쩌면 대법원 정수를 늘린다는 금지된 방법을 민주당이 쓸 가능성 마저 차후에 생깁니다.
23/07/02 0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러다가 정말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려다가 차마 못했던 코트 패킹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통치행위에 자꾸 어깃장을 놓으면, 대법원 정족수를 다수당이 법안을 상정해 늘려버리고 여당 인사들을 넣어버려서 무력화시켜버리겠다던) 살아서 볼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미국의 삼권분립이 대놓고 서로 공격하는 형태로 가버릴텐데요.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박살내버린 로 대 웨이드 건도 그렇고, 오히려 트럼프 시절 다수가 임명된 연방대법원이 미국 중산층 '깨임(Woke)'독재에 자기딴에는 대응한다고, 무식하고 차별할 자유의 선례를 급조하느라 이런저런 유권해석을 내는 느낌인데, 이럴 수록 현실과 괴리된 공화당이 표로 밀리는 결말만 나올 것같습니다.

보수의 시대는 끝나고, 대안우파의 시대가 열렸다는게 체감이 되는게, 선진국에서는 이제 진보가 현상유지, 중산층 거대담론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대안우파는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거 불편해요, 바꿔야해요', '소신발언: 이거 기득권이 강요하는듯', '영상보고 오세요, 우리 모여서 이거 바꿔야합니다'라고 시끄러운 소리내는 극단파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럴수록 중도층은 바이든 정부를 경제문제로 비판하고 싶어도 야당이 삶의 더 큰 변화와 불편함을 준비하시는 중이라 그냥 여당에 표주고 말아버리죠.
DownTeamisDown
23/07/02 01:30
수정 아이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트럼프가 코트패킹이나 다름없는짓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트패킹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3/07/02 01:26
수정 아이콘
이게 되면 간호사나 의사가 수혈 거부 해서
환자 사망하는것도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양파라면
23/07/02 01:27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자유는 대전제이지 그 결과물이 빛나는 게 아니니까요.
옳다 그르다는 이미 가치판단의 영역이지 자유와는 거리가 멀죠.
23/07/02 01:3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7/02 01:52
수정 아이콘
자유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냐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언제부턴가 자유를 온갖걸로 재단해버렸어요.
도들도들
23/07/02 02:54
수정 아이콘
이건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는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제한할 것이냐로 수렴되고, 그래서 곧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23/07/02 02:09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전 노키드존과 이사건과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네요
도들도들
23/07/02 03:16
수정 아이콘
차이가 없죠. 아이들도 자기 나이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레이퍼플
23/07/02 03:46
수정 아이콘
동성애가 후천적으로 선택 가능하지에 대한 토론을 제외하더라도, 노키드존은 아이들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거고, 위 사건은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이라 차이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23/07/02 06:19
수정 아이콘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 감소와 비난받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건 자유죠.

소비자도 그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안할 자유를 쓰면 되고요.

저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멍멍이개
23/07/02 06:42
수정 아이콘
흑백분리법 시절 논리랑 똑같군요
이민들레
23/07/02 10:31
수정 아이콘
대충 개와 흑인 출입금지 시절로 가자는거죠
피해망상
23/07/02 02:12
수정 아이콘
로 대 웨이드 말고는 다 납득가능하다고 봅니다.
cruithne
23/07/02 02:44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맞는거 아닌가 싶다가도,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출입 거부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상상해보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네요.
그레이퍼플
23/07/02 03:1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위 문제는 동성애를 인종처럼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인지 선택 가능한 영역인지를 묻는 질문과 연결되기도 하네요. 질문을 바꿔 다른 인종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꽤 큰 논란이었겠죠.
망고베리
23/07/02 03:18
수정 아이콘
실제로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자는 거부한다는 사인 붙인 곳이 생겼다죠. 종교, 정치 성향까지 풀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인종분리도 시도할지도 모를 일이죠
23/07/02 03:18
수정 아이콘
연방 대법관 임기나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임기가 종신이니 흙과 단일화 하셔야 하는 분들이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한 번 진보나 보수로

박아 넣으면 수십 년은 거뜬히 해먹으니...

오죽하면 미국 진보 가치관 로스쿨생들의 하는 일이

스칼리아 대법관 반박하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신성로마제국
23/07/02 03:19
수정 아이콘
노키즈존,노시니어존,노카공존과 차이가 뭘까요
망고베리
23/07/02 04:20
수정 아이콘
어린이와 노인은 그냥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삶의 순간 뿐이지만 LGBQT+와 종교는 정체성이지요.
petertomasi
23/07/02 05:11
수정 아이콘
카공족은 동성애보단 우리 카페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랑 비교해야 하지 않나요?
도들도들
23/07/02 05:22
수정 아이콘
그쵸. 카공금지는 특정 집단 출입금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그냥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죠.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음식점인데도 점심 때는 자리회전을 위해 주류를 안 파는 곳 같은 거죠.
도들도들
23/07/02 05:16
수정 아이콘
출입금지나 서비스제공거부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할 때가 많은데(다수자를 상대로 하면 망하겠다는 소리니까요..), 이게 다수자의 느슨한 만족함과 소수자의 상당한 불편함(+인격적 모멸감)으로 등가교환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일단 문제죠.
좀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그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도덕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23/07/02 06:29
수정 아이콘
인종, 출신지역, 용모, 키, 장애여부, 성별 등등을 이유로 본인이 속한 집단이 접근거부되면 아무도 쿨하지 못할 거 같은데 유독 성적취향 차별만은 '그것이 자유니까' 하면서 차별할 자유에 쿨한 게 신기해요.
피우피우
23/07/02 06:52
수정 아이콘
다들 아는 거죠. 본인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걸로 명시적인 차별 당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걸..
23/07/02 07:48
수정 아이콘
그도 그렇네요 미국이나 유럽 건너가서 몇달만 살아봐도 아 내가 그렇게 극혐하던 피씨 아니었으면 여기가 연옥이겠구나 싶으니까요
폭폭칰칰
23/07/02 12:07
수정 아이콘
미국에 피씨 없으면 동양인이 여기가 연옥???
몇달만에??
빵터졌네요.
No.99 AaronJudge
23/07/02 08:24
수정 아이콘
아…..
계층방정
23/07/02 08:3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이 나오는데 인종부터 성별까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지만 성적취향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아직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게 현재의 정설이니 그걸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만.
23/07/02 09:13
수정 아이콘
님에게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1.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타고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지, 전체 혹은 절대다수가 선택의 결과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진 않겠죠 (그 정도로 과학, 의학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솔직히 대화할 가치가 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런 주장을 뜯어보면 결국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니 성적 소수자 전원은 타고난 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라는 해괴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2. 그건 그렇다 치고 개인의 정체성 중에 선택에 의한 부분은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영 알쏭달쏭하죠. 이를테면 '본적이나 고향에 따른 차별은 용납되지 않지만 현 거주지에 따른 지역차별은 인정해야 한다' 라는 류의 얘긴데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선택이란 어디까지가 선택인가, 그 극단적 경향까지 가져와서 비유해 보면 밑에분이 170 이하 남자 예를 들어주셨는데 '늬가 동성애자면 왜 안고쳐? 약물치료건 정신치료건 고치면 되는데 안고쳤으니까 차별은 감내해야지' 라는 논리는 '늬가 170이하면 키높이 수술을 받았어야지' 나 별다를 것 없는 소리인 거고요.
jjohny=쿠마
23/07/02 09:1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논지 자체에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반동성애/동성애 혐오 흐름을 지탱하는 그룹의 주류적 입장은 [전체 혹은 절대다수가 선택의 결과라는 극단적인 주장] 이게 맞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학에 철저히 반하는 주장이며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23/07/02 09:20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를 낼 정도의 관심이 없었던 거군요.
계층방정
23/07/02 13:41
수정 아이콘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고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악이며 악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동성애를 '선택'하는 정치적 레즈비언주의자들은 레즈비언이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주장하죠. 저는 정치적 레즈비언주의자나 동성애 혐오 둘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현 거주지에 따른 지역차별은 말이 개인의 선택이지 자유의지보다는 재력에 따라 강제된 선택이라는 걸 다들 아니까 그거로 차별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거고요.
23/07/02 13:51
수정 아이콘
지역차별은 임대아파트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 말고도 가상적으로 'xx도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7/03 01:10
수정 아이콘
종교라는 전적으로 선택인 영역에대한 보호를 위해 성적지향이 선택이니 보호하지 말자는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마빠이
23/07/02 08:36
수정 아이콘
'키 170 이하 남자는 출입 금지' 하면 재미 있겠네요 흐흐
멍멍이개
23/07/02 06:44
수정 아이콘
여성주자창 여성전용칸에는 왜들 난리였던 걸까요? 서비스 제공받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럴거면..
petertomasi
23/07/02 07:38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여성주자창, 여성전용칸 찬성하셨던 분들은 이성애자주차장, 이성애자전용칸도 찬성하나요?
23/07/02 07:45
수정 아이콘
일단 찬성했던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같은데요
피우피우
23/07/02 08:24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고 나온 것들이라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스탠스에 더해 여성이 이 정도의 우대가 필요한 수준의 약자라는 데 동의하는 분들이 찬성을 했겠죠.

그리고 그 분들 중 혹시나 이성애자가 꽤 심각한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멍멍이개
23/07/02 09:38
수정 아이콘
이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3/07/02 10:01
수정 아이콘
여성도 딱히...
멍멍이개
23/07/02 10:11
수정 아이콘
그럼 여성 전용칸이 불합리한 것처럼 이성애자 전용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럼 본문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시는 입장이겠네요.
23/07/02 10:13
수정 아이콘
밑에 밝혔는데 영업피해 근거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멍멍이개
23/07/02 10:19
수정 아이콘
동성커플로 인한 영업피해가 뭔지 상상이 잘 안가는데 같은 논지로 흑인도 차별할 수 있고 남성도 차별할 수 있고 조선인도 차별할 수 있고 연봉 10억 미만도 차별할 수 있고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도 차별할 수 있을텐데요? 심지어 성적 지향은 뭐 증명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차별허용의견이신데요
23/07/02 10:23
수정 아이콘
그런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성전용칸은 영업피해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요즘 이슈되는 노키즈존의 경우는 영업피해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도. 동성커플도 "그로 인한 영업피해가 있다면" 가능하다 정도인데 급발진하실 이유가?
멍멍이개
23/07/02 10:27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칸은 여성이 치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인정할만한 근거가 왜 없죠...?
님 의견이 그냥 레이시즘이랑 똑같다니까 급발진으로 들리시나요?
23/07/02 10:31
수정 아이콘
멍멍이개 님// 치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밑에 올라온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daum.net/v/20230610124508335
멍멍이개
23/07/02 10:36
수정 아이콘
nearby 님// 제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님 논지대로라면 님은 여성전용칸에 찬성하셔야할텐데요
petertomasi
23/07/02 10:28
수정 아이콘
? 아니, 그쪽이 "서비스 제공받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운웅하길래 서비스 제공받을 사람을 이성애자만으로 한정해도 되느냐고 물었던건데,

대답도 안 하고 뜬금없이 사회적 약자 어쩌고 이러면 뭐라 해야 합니까?
멍멍이개
23/07/02 10:3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자유 운운한 적 없는데요? 사람 봐가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장할거면 여성전용칸에 반대할 수 없다는 논지죠.
완전 반대되는 의견인데 오독하신건가요?
라이브앤라이브
23/07/02 07:04
수정 아이콘
조센징이라고 차별해도 될 것 같네요
타임러스
23/07/02 08:02
수정 아이콘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죠
뭐든지 결정은 업주에게 맡기고 평가는 시장을 통해 받아야죠
처음부터 정부가 배놔라 감놔라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23/07/02 08:10
수정 아이콘
하 긍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 짜증나는 군요. 잘하면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쪼개질 듯
미나리돌돌
23/07/02 08:10
수정 아이콘
미국의 시간은 과거로 간다??
이제 인종으로 서비스 거부할 날이 머지 않았네요
23/07/02 08:24
수정 아이콘
웹디자인... 이런쪽이면 본인이 싫어하는 작업은 안할수도 있지 싶긴 합니다.
No.99 AaronJudge
23/07/02 08:25
수정 아이콘
이게..맞나…
안경벗은 유재석
23/07/02 08:27
수정 아이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동의 합니다. 국가가 생각을 강요하는건 틀린거죠.
마빠이
23/07/02 08:32
수정 아이콘
대법관이 종신직인데 트럼프 4년간 대법관 퇴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돼서 보수 우위인 대법이라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장할겁니다.
망고베리
23/07/02 08:37
수정 아이콘
하지만 선거 치루기는 당분간 쉬워졌으니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동년배
23/07/02 08:33
수정 아이콘
뭐 서비스 제공은 자유라지만 그 종교는 성경에 적혀있는 온갖 금기들은 냅두고 동성애한테만 저따위로 하는게 맘에 안듭니다. 레위기나 제대로 지키라고
계층방정
23/07/02 08:43
수정 아이콘
사회적인 운동으로는 동성애만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저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광범위하게 금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취객, 불륜커플 등 기독교 윤리를 어기는 사람들 모두 서비스를 거부해야 하는 게 옳다고요.
계층방정
23/07/02 08:37
수정 아이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가 중간선거를 민주당에 퍼줬는데, 대체 거기서 뭘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둠의 민주당원?
Be Quiet n Drive
23/07/02 08:40
수정 아이콘
와 면접연습할 때 주인장 옹호했었지만 이게 진짜 실현되어버리네
jjohny=쿠마
23/07/02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에서 사업장이 흑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 게, 고작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판결은 아주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바로잡힐 날이 있겠죠.
jjohny=쿠마
23/07/02 09:07
수정 아이콘
'종교가 이유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간간이 보이는데,

종교(개신교)를 이유로 인종차별이 정당화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절에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종교적 장치들이 동원되었었고,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했었습니다. 알기 쉬운 예시로, KKK의 중요 배경 중 하나가 개신교였죠. 물론 KKK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던 종교적 인종차별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논리들이 거의 도태되었지만, 종교의 특성상, 그 시절의 종교적 신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사회가 명시적인 인종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만큼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참아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참아내고 있을 것이고요.

이게 당연한 현대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입니다. 종교가 이유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건 핑계예요.
조던헨더슨
23/07/02 08:52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속한 집단이 저 사례에 적용된다면 지금처럼 쿨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복타르
23/07/02 08:54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30610124508335
“수술안한 트랜스젠더도 여탕 출입”...美 한인 찜질방 논란
저게 옹호되면 이런 판결이 나오겠죠...
23/07/02 09:51
수정 아이콘
다양성 존중해주려면 서비스하는 사람도 존중해주면 좋긴한데.
차별로 이어질수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네요.
다만 본건은 종교라는 일종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거니까 판결은 맞아보입니다.
23/07/02 09:55
수정 아이콘
종교적 근거는 좀 그렇고 영업상 피해를 근거로 하는건 허용하는게 맞다. 정도로 봅니다. 미국의 주류 종교가 기독교라 가능한 판결 정도로 생각.
지나가던S
23/07/02 10:06
수정 아이콘
인종에 따른 출입금지도 조만간 당당하게 내거는 가게 나오겠군요.
근엄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주인장 자유 아닌가
휀 라디언트
23/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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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그러면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 어케되는지 궁금하네요.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그또한 자유로운지, 아니면 의도야 어쨋든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는 것이기에 위법으로 조각되는지 말이죠.
뜨와에므와
23/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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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처에 대한 공지를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매하자 어쩌자 하는 멘트를 굳이 남겨야되나 싶네요.
알리면 그게 싫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과도하게 선동하는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되는거 아닐까요?
환상회랑
23/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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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자유라...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지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시점이 건조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생각과 단어와 문장이 생각나지만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적을거 같습니다.
23/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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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기독교/개신교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는게 교리로 있나요?
티아라멘츠
23/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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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없죠 당연히 크크
뜨와에므와
23/07/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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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이 관련되어있는 업체라면 팔기 싫을 수도 있겠죠. 웨딩케잌같은거 만드는 데 아닌가요?
그냥 일반 공산품 판매하는 곳이라면 나 동성애자다! 외치면서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게 골라 팔겠어요
23/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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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싫은거랑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거랑은 다른거 아닌가 해서..
남한인
23/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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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혼식용 케이크라면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거기 남자 이름 두 개 쓰고 '축 결혼'이라는 문구는 못 새겨 주겠다. 정 쓰고 싶으면 너희들이 써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소읍에 축하 케이크 집이 딱 하나이었습니다.
계층방정
23/07/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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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웹 디자이너의 제소라 말씀하신 거랑은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뜨와에므와
23/07/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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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백래시는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자연스런 배려로 유도해야 할 일을 법으로 규제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차별주의자 낙인을 찍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언짢게 하면 언에듀케이티드 어쩌구 하면서 공격하는 걸 대단한 선민의식으로 추앙하고
배려를 위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진상짓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티낸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먼저겠지만 티못내서 안달난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한 자의식을 부여해주고 있는 사회적 우쭈쭈 분위기도 문제라구요
소수자라서 받는 차별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예요
이성애자중에는 분명 동성애에 대한 생래적 거부감이 심한 사람이 존재하죠.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동물이고 종족번식 본능이 있고 그것에 반하는 존재나 상황에 대한 거부감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거죠
그냥 남의 일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을 떼고 질색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왜 용인되어야하고 당연한 걸로 취급해야되는거죠?

인간이 서로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거나 직접적 부딪침이 없는 거라면 그냥 내버려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건 어린이, 심신장애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임산부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지지고 볶고 사는것이고 보편적 법률에 의거해서 상황마다 처리하면 될 일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강제적으로 사람의 감정흐름을 조종해서 바꾸려는 시도야말로
패악적이고 폭력적이며 역겨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3/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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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 과정으로 보면 뭐...
티아라멘츠
23/07/02 11:10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한국인에게 장사 안한다 이런것도 원칙상 별 문제없긴 하겠네요?
뜨와에므와
23/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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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찜질방 같은 곳도 소송 걸리는 거 같던데...
덜렁거리면서 여탕들어가려는 [귀중한 소수자님들]의 권리를 위해 이런 판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나라도
라이엇
23/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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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하게 거절하는사람에게 차별주의자라고 분노하며 마녀사냥을 자행하던 결과물들이죠.
남한인
23/07/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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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정말 유전 되는가?
기자명 의학신문 입력 2021.04.05 06:00

고두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장 <내과 전문의>

[…]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여러가지 가설(뇌구조 가설, 성호르몬 가설, 면역가설, 후성유전 가설) 등이 있지만, 가설일 뿐 선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연구가 거듭 될수록 유전보다는 오히려 정신, 사회적 요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 동성애가 발생 하는 것에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명백한 연구결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의학계에서 동성애 선천성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치가 과학을 삼켜 버릴 수도 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57
jjohny=쿠마
23/07/02 12:24
수정 아이콘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정상적인 연구단체로 인정되는 곳이 아닐 것이고요,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 학계의 입장과 관련하여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댓글을 가져와봅니다.

https://pgr21.com/freedom/83016#3695471

------

관련 자게글/질게글에서 늘상 전달해드린 내용이지만,
관련학계들에서 정리된 결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의 연구결과도 이 결론의 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동성애는 유전인가/선천적인가'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이성애는 선천적일까요? 양성애는 선천적일까요?)
'성적지향은 유전인가/선천적인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2. 성적지향의 결정은 선천적인 영향/후천적인 영향 양쪽 다 가능하다고 (반대로 말하면, 어느 쪽도 명확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성적 지향은 대체로 '아동기 이전에 확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매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구요.
'확정'된 이후에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또렷하게 밝혀져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적어도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성적지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선천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후천적인 영향'이란 건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가 치료를 통해 이성애자가 된다'거나 '이성애자가 동성애 문화를 접하여 동성애자가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Rough하게 '선천적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4. 유전/선천성 여부와 별개로, 동성애(나 양성애 등)는 '질병' 또는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개 어떠한 형질의 '원인'을 밝히는 주된 동기는 그 형질이 '질병' 또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예방 또는 치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등이 질병 또는 비정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지금, 유전/선천성 여부는 더이상 학계의 핵심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치료 가능성' 여부도 그렇구요.

5. 핵심은, 성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차별과 편견에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금,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남한인
23/07/02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공문서에서 성별 표기를 제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한의 주민등록번호는 성별로 번호를 달리하는데, 성적 차별이라고 봅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별이 소실됩니다. 물론 화장실도 남성용/여성용이 아니라, 그냥 인간용 화장실일 뿐입니다.

성다수자/성소수자 개념도 소멸됩니다.
jjohny=쿠마
23/07/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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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등의 정보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브탱크
23/07/02 12:16
수정 아이콘
안팔수있는 권리도 인정해줘야
23/07/02 12:18
수정 아이콘
저판결 옹호할거면 조센징은 출입금지하는 식당이 일본에 생기면 반박을 못하는거아닌가요??미국도 개판이네요
시너지
23/07/02 14:28
수정 아이콘
미국은 늘 개판이었습니다? 인구의 다양성에 비해 도시화가 너무 안돼있어서 이런 흐름은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r.박부장
23/07/02 19:31
수정 아이콘
PC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년 후에는 당연하게 볼 일이 지금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기도 할 거구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한인 찜질방 같은 사례나 레즈비언 부부가 다른 남자 정자로 임신하는 사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이 pc적으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불편해지지 않는 절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3/07/03 12:2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저건 저 사람이 결혼식 케익을 만드는 거라. 동성 결혼에 참여하는 것처럼 되기를 꺼리는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거랑은 조금 다른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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