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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18 22:06:12
Name League of Legend
출처 해당유튜브
Subject [유머] "나 촉법소년이야~!!" 광주에서 목포까지 차량절도

보통 제가 이런 영상은 방송으로 올리는데 유머탭도 가능해보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만 14세가 될 때까지 비슷한 범행을 40여 차례나 저질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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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22/04/18 22:11
수정 아이콘
법개정을 빨리해야죠
지금의 법은 90년대까지라면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른들이 길에서 그냥 애들 두들겨패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에 이제는 시대에 맞게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가 대부분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
썬업주세요
22/04/19 08:58
수정 아이콘
법룡인 분들 자녀분들도 꿀좀 빨고 손자님들도 꿀좀 빨고..?
야크모
22/04/19 13:21
수정 아이콘
법룡인이 법조인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시린비
22/04/18 22:12
수정 아이콘
기존에 경력까지 합해서 크게 벌하면 좋겠는데..
22/04/18 22:15
수정 아이콘
엉덩국 만화 소재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엽감는새
22/04/18 22:16
수정 아이콘
알아서 기어~~
League of Legend
22/04/18 22:24
수정 아이콘
아니면 쉬어~
제로콜라
22/04/18 22:20
수정 아이콘
10호 처분 가즈아
22/04/18 22:21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지난 줄 착각하고 자수했다가, 알고보니 공소시효 안 지나서 처벌당했던 사건 떠오르네요 크크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6%91%EA%B6%81%EC%84%A0%EC%88%98%20%EC%82%B4%EC%9D%B8%EC%82%AC%EA%B1%B4
League of Legend
22/04/18 22:32
수정 아이콘
헐. 이런 일도 있었군요
22/04/18 22:36
수정 아이콘
저도 길거리 폭력이 금지된 시점에선 촉법소년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카마인
22/04/18 22:43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 소년법?
겨울쵸코
22/04/19 02:20
수정 아이콘
14세 소년이 전과를 40범이나 쌓을때까지 그 부모가 아무런 일도 안했다는 게 더 놀랍네요.
꽃돌이예요
22/04/19 04:14
수정 아이콘
방치 수준의 가정이었을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적 아는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아버지가 집에 라면이랑 생활비랍시고 용돈수준만 주고 고등학교때까지 자기 동생 둘이서만 살았던 동생이 생각나네요
마이스타일
22/04/19 09:36
수정 아이콘
윗 분 말씀처럼 예전엔 촉법소년인 대신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어른의 폭력이 법을 대신했는데
지금은 폭력의 피읖도 꺼낼 수 없는 시대라서 비어버린 그 자리를 법이 대신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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