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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13:04
군대가 덩치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데, 전쟁은 늘어지고 있으면
지구력 딸리는 쪽은 러시아가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적은 병력에도 각종 원조와 러시아의 실수 등으로 버티는 중이라 손실이 적고.. 애초에 명분이 없는 쪽은 싸움을 오래 끌면 안됩니다. 외부 원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받고, 모랄빵 위험도 크고...
22/03/07 13:15
저런 정책이 무서운 점이 국가가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뺏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은행을 안 쓰기 시작하고 국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수 얼마 확보하겠지만 그 이후에 전산망에 안 잡혀서 쪼그라들 세수가 더 커보이네요.. 금융산업도 쪼그라들 거구요.
22/03/07 13:17
아마 급전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저럴거같긴한데,무너진신뢰가 회복되는데는 시간이 걸릴듯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원래 정부와 은행을 안믿는다는 말도 있고..
22/03/07 14:58
그런 방면에 있어서 러시아는 지하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중 하나라 (...) 타격이 의외로 적을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22/03/07 13:19
'이 전쟁은 일주일만에 끝난다'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고, 그 전제부터 흔들리면서 러시아가 답이없는 수렁으로 빠진거같아요. 계획대로 일주일만에 끝냈으면 푸틴 계획대로였을텐데 크크크
22/03/07 13:24
(수정됨) 근데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계좌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년간의 총수입]보다 많은 경우라면 말이죠.. 총수입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아놨다고 해도 그래서 은행이자까지 합산한 금액보다도 남은 금액이 은행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대체 3년 동안 뭘해서 어디서 난 돈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3년간 월급받은걸 단 1원도 쓰지 않았다는건데 그런 주장을 제정신으로 믿어줄 수는 없겠지요. 높은 확률로 부패에 연관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외가 꽤 있긴 하겠지만요... 저 법안이 다른 나라에서 나온거라면 법안 그 자체로 위배되는게 너무 많아서 문제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라서 뭐.. 저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저런 방법으로 부패를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필리핀에서 마약범들을 재판없이 총으로 먼저 쏴죽이듯이.. 정상이 아닌 나라에서 정상이 아닌 방법이 등장하는걸 그리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22/03/07 13:27
하다 못해 차나 집을 팔아도 그 조건에 걸리는데, 일괄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애초에 정부에서 남의 계좌 맘대로 깔 수 있는 것 자체가 정상에서 아주아주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거면 우리나라도 고액체납자 징수 바로바로 하면 되죠.
22/03/07 13:30
그런건 서류로 증명이 가능할테니.. 저 법이 그런 경우까지 고려못한 법안은 아닐겁니다.
만약 그런 법안이었으면 당장 쿠데타겠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만...
22/03/07 13:29
그런건 서류로 증명이 가능할테니.. 저 법이 그런 경우까지 고려못한 법안은 아닐겁니다.
만약 그런 법안이었으면 당장 쿠데타겠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만...
22/03/07 13:31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환수절차부터 밟고 그 다음 서류로 증명하면 돌려준다는데...
지금 러시아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선 제대로 돌려줄지도 의문이네요;;
22/03/07 13:32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부패로 인한 소득을 검증해보고 그게 맞으면 해당되는 부분을 회수하고 그 공뭔을 자르든 징계를 주든 해야죠... 부패금액의 비중하곤 상관없이 전액 몰수 가능? 이건 미쳤죠 크크크크크
22/03/07 13:58
(수정됨)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똥 치우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 싼 놈이 푸틴이라면 똥 치우는 놈? 분들은 러시아 국민들이겠지요. 이 전쟁은 일으켜선 안될 전쟁이었겠지만 이미 싸버린 똥인이상 뭐가 어찌 되었든간에 또 지면 안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 정도의 극약 처방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전쟁에서 져서 받았을 때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저정도 법안의 사이드 이펙트 피해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러시아 국민 전체를 위해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남의 계좌에서 돈 함부로 빼간다고 욕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전국민 모두의 계좌의 돈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푸틴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와는 별개로 저런 극약처방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03/07 14:08
쿠데타가 빨리 일어나서 푸틴 목매달고 전쟁은 후다닥 끝내버리는게 최선이긴 한데...
쿠데타 역시 러시아 국민들의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러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푸틴이 스스로 내려오진 않겠지요.
22/03/07 14:05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기보단,(공무원들 돈 뺏어 봐야...)
공무원들을 손아귀에 쥐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 최소한 내부에서 흔들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꽤나 위기감을 느끼나 보네요.
22/03/07 15:34
와 진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안태어나서 다행이네요. 진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저런 식이면 계좌만 아니라 핸드폰, 컴퓨터 다 해킹해서 조사하고 불법 여부나 자료 같은 것 나오고 소명 안되면 벌금 때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22/03/07 15:37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출발한 국가들의 말로가 하나같이 다 비참하네요.. 6.25 때 유엔군과 미군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입니다.
22/03/07 17:27
멀리안가고 우리나라도 국제그룹 날려버린게 그리 오래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수렴하긴하지만..러시아는 소련해체하고나선 쭉 자본주의 국가였고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지 딱히 이념의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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