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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1 23:36
저도 한편으론 주취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인터넷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나가떨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다음날 깨어났더니 내가 전혀 기억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옳은가 하는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 생기긴 합니다..
20/02/21 23:43
그래서 딱 한번만 킹중갓고 때리고 한번 더 하면 얄짤없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폭행한 기억이 있던 없던 술을 그만큼 마신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20/02/21 23:50
아주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법학에서 말하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이지요.
다들 왜이리 날이 서 계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2/22 02:36
음주'운전'은 좀 다르죠.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분개하는 까닭은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겠다는 의사로 음주를 했다는 점 때문이고, 이 부분이 바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논의에서 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장 큰 지점이지요.
"심신미약에 빠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심신미약에 스스로를 빠지게 한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명제입니다.
20/02/22 13:37
"심신미약에 빠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 라는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똑같이 적용 가능한 개념이죠.
공통적으로 음주라는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후의 행위가 운전인지 아니면 폭행인지가 더 큰 영향을 끼칠려면 왜 음주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부족해 보이네요. 국민정서상으로 보면 음주후 행위가 폭행이건 운전이건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20/02/22 19:47
법철학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만한 그리 쉬운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윤창호법 얘기하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2/21 23:53
좀 어그로가 높은 댓글을 썼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대댓이 달려서 제대로 피드백하기도 어렵네요. 이런 글에 달아야 할 댓글이 아니었는데 역시 부적절했나 봅니다. 많은 분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20/02/22 00:18
본 댓글은 읽기에 따라서
선과 악, 잘못과 옳음. 피해와 가해가 또렷한 상황 에서 가해를 철학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심으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떨까' 하는 질문은 하실수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과연 '옳은가' 라는 회의는 글세요. 그럼 술먹고 하는 가해를 막지 않는것은 과연 '옳은가' 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있다고 봅니다. 어느쪽이 더 명확한 잘못인가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의 답은 명확할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항상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본문의 경우에서 약자인 소방원을 지켜야한다는 점은 너무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의견이 불의로 보여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차김밥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하신 '다른 방향에서 보는 시선'은 충분히 해볼만하고 고민해볼만한 가치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은 존중해야한다고 믿는 입장에서 더더욱이요. : ) 우르륵 달린 댓글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02/22 01:43
의도적으로 술먹고 운전대 잡은게 지금 원 댓글 내용이랑 동일선상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참고로 저도 원 댓글 적어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주취 범죄는 단호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방향의 사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0/02/22 13:39
음주운전하고 사고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음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안난다입니다.
말 그대로 음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운전대 잡은게 아니란 거죠. 그래도 윤창호법은 적용됩니다.
20/02/22 02:17
대중들의 생각과 달리 진짜 고민해볼만한 부분이죠
스스로 폭력을 발현할 예단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주취는 당연히 처벌 받지만 그렇지 않은건 당연히 고민해볼만하죠
20/02/22 04:23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이유가 사실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지요.
형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감경해준다는 게 황당하긴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나름의 논리는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20/02/22 08:23
술먹은 사람에게 우리가족이 해코지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쉽지않나요?
저는 가서 바로 죽여버릴거같은데 담배피고 바닥에 꽁초버리는 벌레들도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리는 법 있으면 좋겠는데..제발
20/02/22 11:58
(수정됨) 그 철학적 질문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술에 적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 것 자체가 본인의 자유로운 행동인걸요. 술을 마셔도 점잖게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기억 안나는 범죄에 대해 고찰하실거면 선천적으로 뇌의 결함을 갖고 태어나 연쇄살인마가 되는 사이코패스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찰하셔야 합니다.
20/02/21 23:46
요즘 술 자체를 나쁜 것이라 말하거나 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데, 술 먹고 저지르는 잘못을 확실하고 화끈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유는 보장하되 선 넘으면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해야죠. 억압을 편리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걱정스럽습니다.
20/02/21 23:53
심정적으로는 가중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같은 건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마신 게 잘못이죠.
20/02/22 00:00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적 근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검색해 보세요). 괜히 그런 주장 했다가 역효과 날 수도 있고요..
20/02/22 00:06
이런 사건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술먹고 저지른 사람이 더 쎄게 처벌받길 원하는 걸까요?
나한테 피해준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두배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논리겠죠. 비교해서 봐야할 대상은 비범죄자vs주취자가 아니라 범죄자vs주취자 입니다.
20/02/22 12:58
스스로 범죄율을 높이는 거라면서요. 범죄율을 100퍼센트로 올린다! 뭐 이런건가요?
그렇다 쳐도 가중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인가보군요.
20/02/22 00:22
범죄자 VS 주취자도 아니고 그냥 범죄자 VS 주취범죄자죠. 주취자는 그냥 취객. 술 취한 사람이고요.
술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자신이 제어가 안되면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개인적이지만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치밀한 계획범죄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22 02:12
술먹는게 범죄도 아니고 당연히 주취범죄자를 지칭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유정이랑 주취범죄자를 같은 취급하게되어 계획범죄의 심각성을 몰각시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20/02/22 02:44
고유정이나 충주연쇄살인마나 똑같은 살인자들이죠.
같은 취급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계획범죄"가 심각한게 아닙니다. "범죄"가 심각한거지.
20/02/22 00:36
왜 음주운전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까요?
나한테 피해준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두배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논리일까요? 저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게 위험한 행동이라 가중처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술먹고 폭행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0/02/22 02:00
(수정됨) 그런 관점도 있군요.
한국에 '혈중알콜농도 0.1퍼이상이 되면 징역'이라는 법이 있으면 그런 관점도 받아들여질만 해보입니다. 술먹고 폭행한 행위가 위험한 행위였으면 그 행위로 판단하면 됩니다. 칼을 들고 무작위로 휘둘렀으면 그것만 판단하면 되죠. 근데 거기다가 가중처벌을 한다? 논리적인 개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20/02/22 15:13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법에 문제가 있다구요? 딱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떼법은 옳다!]는 말이군요. 허허..
20/02/23 17:25
짐승먹이 님// 짐승먹이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의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쓴 댓글들 읽어보면서 인성과 됨됨이를 먼저 되돌아보세요.
20/02/22 13:42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술먹고 저지른 사람이 더 세게 처벌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술먹고 저지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하라는 것이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적게 처벌하구요.
20/02/22 16:34
이 말 역시 이해하기 힘드나 억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음주폭행이 고의니까 현재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그 전단계로서의 행위로 별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구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요. (음주)폭행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범죄인데 고의가 아니라고 할 건덕지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20/02/22 17:44
그동안 술에 관대했으니까요. 주취감형은 당연히 없애야 하고 우발적 폭행보다 음주 폭행이 더 강하게 처벌받길 원하는거죠. 계획범죄 보다 가중처벌 받기를 바라는건 아니고요.
20/02/22 00:32
만취해서 돌아다니는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자기집 안에서 술마시는거야 상관없지만 몸도 못가눌 정도로 술마시는건 공공장소로 나오는건 막아야해요.
20/02/22 00:37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 자체로 평가할 일이죠.
지금 필요한 겐 주류세를 올려서 그 세금으로 소방관과 경찰관의 복지 및 이런저런 장비등을 지원하는데 쓰는 일이라고 봅니다. 죄 짓고 벌 받는 거야 알아서 할 일이고, 저 개인은 그저 잘 피하길 바랄 일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세금으로 접근할 일이죠. 전 담배갑에 있는 혐오사진이니, 술병의 연예인 사진 삭제니 그 딴 거 다 하지말고요.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잘 팔아먹을 디자인으로 만들고, 그냥 세금이나 많이 때렸으면 싶어요. 미친듯이 많이요. 술 마시는 것만으로도 옆에서 '와 부자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 350미리 캔 하나 가격이 1900원인데, 소주 360미리 병 하나 가격이 1800원입니다. 그것도, 빈병 갖다주면 100원 돌려받죠. 너무 하지 않나요?
20/02/22 01:07
술처먹고 진상피우다가 맞아죽어도 보상은 커녕 유가족이 벌금쳐물어야 할 정도가 돼야 이놈의 나라 술에 관대한 문화가 좀 사그러들려나요.
20/02/22 09:28
저런 상황에 맞대응 매뉴얼 만들고 이런 민원들어오면 x신 x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우선인것같습니다.
그럼 저런사람들 줄어들어요. 그냥 자기들 못건드리는거 아니까 지x떠는 강약약강 일뿐 주취문제 아님 저사람 앞에 신창원 놔두면 뎀빌까요? 에이 저 멀리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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