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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4 17:29
(수정됨) 저게 뭔 조리돌림이 되나요. 자기 번호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저걸 보고 아니 이거 우리 회사 김과장 차잖아 이럴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내보내서 감시카메라 멋으로 단게 아니다, 칼같이 찍어서 벌금 때릴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죠. 저거나 주차된 차에 딱지 붙이는거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저게 엄벌주의라고 치고, 엄벌주의가 어디까지 효과가 나는지는 싱가포르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19/02/04 17:38
음주운전 인명사망까지 내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쎄게 떄리니깐, 음주운전이 4할정도나 줄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어느정도는 효과적일듯
19/02/04 19:16
엄벌주의는 중국의 오랜 전통이죠.
은나라 법에 길바닥에 재를 버리면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있었다. 이것을 자공이 너무 무거운 벌이라며 스승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했다.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고 손을 잘리우는 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누구나 싫어하는 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쉽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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