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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1 19:22
검사야 어떻게든 죄 만들어서 실적 채우면 그만일테니... 근데 저 친구를 도로교통법 이든 뭐든 위반으로 기소하는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되나 보죠?
18/09/21 19:22
왜 머리를 범퍼에 들이밀지???
아저씨 사망했나요??? 사고자 사망해서 유족이 드러누운거 아니면 왜 재조사?? 누가 항의해도 경찰이 1차 몸빵하니까 별로 안힘들건데 평상시에는 경찰이 만들어와서 안된다고 변명도 잘하면서 왜?????
18/09/21 19:25
예전에 어떤 변호사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판검사들이 알바, 봉사활동 같은 사회생활없이 공부만 하다가 법조계 들어가다 보니,
세상물정은 1도 모르는채로 임용되서 이모양 이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걸 봤는데, 요즘 들어서 진짜 백번 동감합니다.
18/09/21 19:27
머리가 좋아서 잘 외운다고 판단력까지 좋은건 아니죠. 판검사 시험에 사리분별을 잘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18/09/21 19:29
검사의 요지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거 같은데..
이건 일단 법쪽을 들여다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전 방향지시등 이슈처럼 실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법을 다 아는건 아닌지라.. 조금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18/09/21 19:57
저렇게 달려드는데 브레이크 잘 밟은거보면 운전 집중하고 잘하신 분인데.
이거 과실뜨면 검사 죽이고 충동적 살인,계획하지 않은 점 감안해 집유나와도 이해합니다.
18/09/21 19:34
항상 법은 현실의 변화와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거죠. 저런식으로 법조문만 들이댈거면 그냥 빨리 Ai로 갈아탑시다.
진짜 법룡인이라더니 너무 하네요.
18/09/21 19:37
시대변화 속도 못따라가는 법이라면 바꿀려는 노력은 좀 해봐라.
이건 어떻구 저건 어떻구 ........ 10에 10명이 모두 욕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그놈이 잘못인거다. 제발 보는 사람 속터지게 좀 하지말고.
18/09/21 20:32
짐 실은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긴 하죠. 그게 나름 물 먹을 대로 먹었다는 검사라는 게 좀 어이 없긴 하지만..
18/09/21 23:12
재조사는 재조사지 기소는 아니죠. 아직은 검사의 충분한 재량범위 내이고 자기일 성실하게 하는 검사인거죠. 스스로 의문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하는거고, 아직 검사도 결론을 내린게 아니잖아요.
저도 운전자 과실은 없어보이지만, 아직은 누굴 비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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