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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11:29
이번 사건에서 안희정 무죄를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정말로 근거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가는 의문이 드는군요. 재벌이나 정치인 증거부족으로 무죄나오면 상식없는 사법부 적폐라고 화낼 사람이 태반일걸요. 그런 의미에서 늘 승리하는 장면이 맞겠네요.
18/08/16 11:37
안희정 덕분에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있는 기분...안희정이 정말로 무죄일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사실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해서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18/08/16 11:46
저는 어떤 스탠스건 간에 일관성을 가지려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노력이 감정이나 진영주의에 몰입되는 걸 막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테니까요.
18/08/16 12:03
https://pgr21.com/?b=8&n=74247
재벌이나 정치인까지 갈 필요있나요? 같은 성폭행 사건의 같은 사법부 판결인데도 온도차가 이렇게 심한데요. 지금 시위나가서 나라 법이 빻았네 하는 사람들이나 사법부의 당연한 판단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종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행동 원리야 거기서 거기일수밖에
18/08/16 15:33
뭐 일반적인 민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그리고 아마 그것이라 이야기 하시겠지만) 안 씨 건은 사실상 이론의 여지 없이 무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나 sbs에서 진행한 인터뷰들(양지열 변호사 한 분만 기억이 나네요. 노 모 변호사도 있었는데...)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서는 무죄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2문에 보다 부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진보층은 친페미가 더 많거든요.
18/08/16 23:10
당연히 특정 진영에 국한될리 없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에 맞추어 원칙을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제 요지니까요.
18/08/17 11:52
제가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무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말이고, 단지 타당함을 강변하는 사람들 중에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무죄가 타당하다는 사람과 유죄가 타당하다는 사람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었을 때 무죄가 타당하다는 사람 중에 오히려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적을겁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였거나 법을 아는 사람이면 무죄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서요. 그리고 댓글의 뉘앙스나 문언이 두 집단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가정인 것 같아보이구요.
18/08/17 13:13
무죄판결이 법적으로 보면 타당하다는 얘기는 제가 그걸 부정한 적이 없으니 강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모순적인 사람이 더 적을지는 잘 모르겠고, 설령 더 적더라도 제가 한 말과은 별 상관 없는 얘기죠.
18/08/17 19:08
그렇다면 "무죄를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정말로 근거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가는 의문"라는 말의 이미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무죄타당파가 유죄타당파 보다 모순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만약 무죄타당파 내부의 이야기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법적인 얘기로 넘어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순투성이입니다.
18/08/17 19:23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죄타당파보다 무죄타당파에 모순적인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말씀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모순투성이가 맞고, 그 얘기입니다.
18/08/16 12:08
미투하시던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어야죠.. 그게 없어 여론전으로 나간거고 실패한거니.
18/08/16 11:49
핵심은 이거죠. 지식의 정점! 사법의 정점에 있다는 긍지~!! 정의구현 실현에 대한 진실된 의지!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위해 헌신하는 삶
대부분의 판사 검사님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서 그 댓가를 받고 사시는 자본주의의 흔한 국민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한 댓가로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좋고 뭐 그런 인생 사시는거지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두분 빼고는 뭐 저 양반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구나 라고 느껴본 사람은 없는데요. 오히려 일선 공무원 분들이 한 두분 더 많을 듯
18/08/16 11:58
보통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얽히는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이상조짐이 발생하고 그걸 보고 그 결과로 무죄판결이 나오기에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에서도 안희정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징조가 발생해서 몇몇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걸까요? 다른 정치인들이나 재벌의 권력형 부정부폐에 관련된 사건이랑 이번 사건은 전혀 괘를 달리하는 사건이라 이걸가지고 다른사람들을 우민취급하는건 잘못된거 같은데....
18/08/16 12:07
사건을 막론하고 현행 법리적으로 이상한 판결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상조짐이라 생각하시는 것들 대부분도 대부분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이죠.
18/08/16 12:15
경향은 있지만 의심할뿐 바로 법의 문제로 몰아가진 않죠.
"저거 수쓴거 아냐?" 정도인거구요. 이상 조짐이 보였다면 바로 "저거 수쓴거 맞네.!"가 되는거구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8/16 13:46
사실 바로 법의 문제로 몰아가는 대중들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상 조짐'은 수사과정이나 법리적 판단보다는 '양형' 그 자체에 이상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메피스토님은 안 그럴지 몰라도 우민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8/08/16 12:11
앞뒤상황을 다 짜르고 이 장면만 보면 안희정이나 김백준 판결에 대해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코미카도(변호사)의 동료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티코....
물론 저 논리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사태를 물타기에는 너무 증거가 많이 나와서...
18/08/16 12:21
정치은 하나도 모르는데 태블릿피시라던지 몇몇 문건등이 증거로 인정 받은게 아닌가요??
그건 탁핵관 다르게 최근들어 인정받은건가요??
18/08/16 12:27
물론 증거력이 있는 자료들입니다만, 증거력의 확정은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국 가설인 것이고, 판결 전까지 법적으로는 무죄취급 하자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18/08/16 13:23
아!
제가 궁금한건 탄핵 시 법적으로 증빙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이 되셨다는 말씀이 탄핵자체가 증거없이 이루어진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탄핵을 헌재에서 결정한것일텐데 증거없이 결정한건가 궁금했습니다..
18/08/16 14:58
https://namu.wiki/w/%EC%A0%95%EC%98%88%EC%84%A0#s-2
어라 그랬나 싶어 킹무위키를 켜보니 세월호 유가족한테 한 말이 맞는 것 같네요...
18/08/16 16:09
박근혜 탄핵이 절차를 무시한 오로지 무식한 민의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는 뜻으로 유튜브 제목을 저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패신화는 개솔이고 리갈하이 자체가 엘리트주의적 사고관이 강한지라 별로 와닿지도 않네요.
18/08/16 23:41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단지 이번엔 뭔가 증거중심주의가 반대쪽에 향해있었을 뿐 증거중심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반대쪽에 서있던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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