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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15:15
기본적으로 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다만 정당한 자기 방위를 위한 폭력의 경우 처벌에서 제하는 것이고요. 맞았다고 해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날 때린 것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법원까지 가는 것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까지 민사로 받아내는 것이 맞겠고요.
18/08/07 16:30
누가 날 때리는데 최고의 방법은 도망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방어를 해야죠.
하지만 내가 무공의 달인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공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공격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절차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 방위 폭력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피해자가 너무 손해죠.
18/08/07 16:39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법원입장에서는 주어진 정보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양자가 서로를 폭행해서, 서로가 피해를 입은 거죠. 한 쪽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그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위했고, 그것이 최소한의 방위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집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8/08/07 15:15
처음 몇대가 아니라 한대라도 때리거나 막는과정에서 폭행자가 다치면 쌍방입니다.
우리나라 쌍방폭행죄를 무시하시네요. 대한민국에서 쌍방폭행으로 안걸리려면 폭행자는 당연하고 칼을 든 살인미수범에게도 알아서 칼을 피하든 도망가거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칼을 뺏고 제압해야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맞거나 다쳤으면 무조건 쌍방임.
18/08/07 15:22
일단 제가 처음 몇대라고 이야기한 건, '자기방위'의 약간의 껀덕지라도 있는 걸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본문의 영상은 상대를 제압한 상태에서 때리면 안되는 게 맞죠. 다만 그건 판단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에 판단의 여지조차 없는 몇 대 이후로 한정지은 겁니다.
제가 법공부를 안하기는 했습니다만, NCS님의 말은 맞는 말이라 생각되지 않는데요. 위 댓글에서 밝혔듯이, 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정당한 자기 방위를 위한 폭력만이 면책되는 겁니다. 폭행당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우선 폭행죄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정당한 자기 방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흉기를 뺏고 제압해야 정당방위라 하셨는데, 그 경우는 애초에 폭행이 아니라서 정당한 자기 방위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치지 않았는데요.
18/08/08 04:53
댓글을 다 읽으세요. NCS님이 상대가 다치기만하면 무조건 쌍방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다치기만하면 무조건 쌍방이라면 정당방위란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안다쳤으면 정당방위를 따질 이유가 없고, 다쳤으니까 정당방위를 따지는 건데요.
그리고 상대가 칼을 들었으면 당연히 우선 살아야죠. 정당방위가 안될까봐 자기방어를 포기합니까? 일단 살고나서 법적인 억울함을 감수하는게 죽는 것보다 낫죠. 자기방어를 하는것과 그걸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18/08/08 07:54
그러니까 NCS님이 얘기하시는게 정당방위에 대해 우리법원이 많이 경직되어있고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동문서답하시면서 댓글을 다 읽으라하시네요.
18/08/08 09:01
소극적이다라는걸 과장하는 표현이라는 건 알지만 과장도 정도껏이죠. 상처만 나면 쌍방이란말은 법원의 존재이유를 생각하면 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표현을 지적한 것 갖고 동문서답이라뇨.
어지간한 비리에 연관된게 아니라면, 칼 뺐는데 상처나는 걸로 쌍방 거는 판사 없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걸 칼 뺐다가 낸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지간한 상처가지고 무리하게 쌍방걸지 않아요. 말도안되는 과장으로 비하한 건 안보이고, 그 과장을 지적한 것만 동문서답으로 보입니까?
18/08/07 13:46
마지막에 집에 보내느줄 알았는데, 손목잡고 끌어당겨서 날리네요... 완전 카운터네요...
버스기사, 트럭기사님들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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