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7/09 15:45
무슨 소리에요? 일단 법도 다르고 탈옥수일 뿐도 아닙니다.
말씀대로면 탈옥수일 뿐인데 이슈좀 됐다고 억울하게 높은 형량을 받은 것 같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닌듯 하네요.
18/07/09 15:51
'저때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었는데 20년 지난 지금 법과 비교를 한다' -> 같은 죄목으로 형량을 매겼다는 전제를 전혀 깔고가고 있지 않죠. 제가 이미 살인과 탈옥의 죄를 구분했는데 이 전제를 뒤틀지 않고 단순히 시대상의 차이로 구분하며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또한 포함된 워딩이라고 지적하니 갑자기 아예 다른 소리를 하신 겁니다. 트집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가면 안되죠.
18/07/09 17:52
오히려 트집은 메론님께서 잡고 계시는것 같군요.
"탈옥수일 뿐인데 이슈좀 됐다고 지금 기준의 살인자들보다 더한 형량이 나온게 아이러니" 여기에 살인과 탈옥의 죄가 어디에 구분됐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신창원의 죄가 "탈옥" 하나뿐인것 같군요.
18/07/09 19:29
(수정됨) 이해력이 나쁘신건지... 애초에 같은 살인죄를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으면 '탈옥까지 겸한 살인범이 최근의 살인범보다 형량이 높아서 이상하다'는 말도 안되고 모순적인 주장을 할 수나 있나요? 결국 몰랐으니 살인보다 탈옥의 형량이 높다고 말한거죠. 보시다시피 두 대상이 충분히 구분되죠?
그런데 님은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형법과 시대의 변화를 지적하셨죠. 님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래도 '탈옥까지 겸한 살인범이 최근의 살인범보다 형량이 높은 이유는 시대상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괴상한 반론을 하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그러니 애초에 탈옥범과 살인범이라는 제 구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충족 근거로 시대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시대상의 변화를 인지했기에 그런 글을 쓴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님이 거기서 대전제를 흔들면서 본인의 반론까지 망쳐놓더군요. 그럴려면 첫 리플을 생략하고 그런 글을 쓰셨어야 했다니까요. 같은 살인자에 탈옥까지 겸했다면 형량이 높은건 당연한건데 시대의 변화같은 부차적인 근거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시대상의 변화'라는 주장은 '어차피 같은 살인범'이라는 주장과 상호 호환되지 않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거면 첫 주장은 안하시는게 나았을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8/07/09 04:01
신창원은 탈옥전에도 이미 강도살인사건의 공범 및 이전 전과들 때문에 무기징역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탈옥 후 다시 잡혀서 22년 형을 더 받은거고요.
18/07/09 10:14
어쩃건 직접살인하지않는 공범인데 무기징역 나온건 같죠
직접하지않았다해도 어쩃건 살인범이라고 생각해서 전 신창원이 무기징역이 심하단게 아니라 조두순 12년준게 어이없단 뜻입니다..
18/07/09 03:16
강도살인 공범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긴 했습니다.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강도 살인사건 공범이라는건 죄질이 가볍지는 않죠. 그 이전에 전과가 많은 점도 한몫했구요. 최근의 형량 추세에 비교하면 세게 맞긴 했네요.
18/07/09 07:12
신창원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크크
당시 형량이 지금보다 높은건 맞는데, 그건 지금 형량이 솜방망이인거지 신창원 무기징역이 잘못된건 아닌것 같은...
18/07/09 09:54
원래 전과가 쌓이면 가중됩니다. 징역형은 '교화'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 징역을 살았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대체로 형량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합의라든지 의외의 감경사유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대체로 초범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재범들은 이미 한 번 봐줬는데도 또 저질렀다는 점에서 당연히 가중되어야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교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했는데, 당연히 짧은 기간만 교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8/07/09 14:31
이때.... 전경생활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의 최우선 순위는 신창원... 수많은 의심 번호판을 외우고 다녔는데 잡고보니 보스턴백(?)에 그 숫자의 수많은 번호판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