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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3 23:56
증거인멸죄에서도 자기 자신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에 넣지 않지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게 유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증거를 인멸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기도 하고 자신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대중은 그러는 사람을 욕하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진 않으실걸요.
18/03/03 20:58
최소한 지금 재판에 관련된 법조인들 하고는 연이 없는 사람들을 변호사로 세우게끔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한국이랑 중국 축구하는데 주심,부심 모두 중국사람 하게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참.
18/03/03 21:16
어쨋든 선임료는 거의 로또급일 것 같네요.
디펜스 성공하면 롯데는 진짜 가난해서 진거 크크크 최선의 선택을 하는거니까 욕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선임해야죠.
18/03/03 23:05
대부분의 국민이 보고 분노할텐데, 법리해석이라는 명분하의 핑계로 국민여론을 눈치보지 않는 유일한 정부기관이지 않나 싶네요.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치도 국민의 손이 다을 수 있는데 법은 너무 높은곳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네요.
18/03/03 23:45
개인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당연히 따로 뽑아야한다고 봅니다.
판사와 검사가 은퇴한 후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죠. 변호사 시험도 기간제로 바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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