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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22:24
회사생활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라 잘 모르는데, 한국기업은 어디쯤 와있나요? 법률적으론 최신판일거 같은데, 현실적인 마인드는 몇년도쯤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
18/03/01 22:50
노조가 없는 기업도 있는데요 뭐....
노동 3권은 개나 줘버린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라고 밑이 아주 헐다 못해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빨아주는 시대죠.
18/03/02 00:32
(수정됨) 법률적으로 봐도
1842년 공무원,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직,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 등의 파업 불가,제한 1912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비준하지 않음 1938년 주 40시간은 뭐..말도 안되는 일이고 1915년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소송은 가능합니다만... 음.. 그외에 파업 참가자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도 국제 기준에 어긋나구요. 1970년 oecd 산재사망율 1위 근처에서 머물고 있죠.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190여개국중 170등 정도고 국제노총 기준으로는 5등급,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그 밑에는 5+등급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소말리아, 남수단 등)밖에 없습니다.
18/03/01 22:35
포괄근로제 때문에 야근수당 두시간에 이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나요??
예전에 나름 연봉많이 주는 곳에서 일했을 때도 그것밖에 못받았던것 같던데..
18/03/02 09:09
원래 받아본적이 없어서 상관 없죠
밥값이 보통이고 차비라도 주면 다행 정도 야근 수당이 "줄어서" 타격 받을 대한민국 직장인이 몇프로나 될런지....
18/03/01 22:31
사회적으로 저런 법안들이 없을 때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가는거구요.
18/03/01 22:34
(수정됨) 본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분들이 없긴 하겠으나
극히 드물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역시 기업들(or기업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or집단)이 하는소리는 다 헛소리라고 받아들일분들을 위해 몇자 써보자면 이런식의 결과론적인 내용으로만 옳고그름을 따지면 모든 사안의 경우에 진보적인 의견이 옳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1842년에 망한기업 리스트 1887년에 망한기업 리스트 ~~년에 망한기업 리스트 등등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선동한다면 노동법 개정이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게 팩트처럼 받아들여질수도 있을거에요. 노동법 개혁이 성공한것이 개혁론자들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는것보다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노동법 개정할때마다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는 덕분에 기업과 노동자가 공생할수있는 과도기적 시기를 가지거나 완충기능을 하는 세부규제안이 만들어져왔기때문에 노동법 개혁이 결과론적으로 자리잡을수있었다고 보는것이 민주주의사회 시민이 가져야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안망할테니 기업입장의 의견은 무시하고 노동법을 무조건 추진하자는 생각으로 노동법을 추진하면 아마 노동법 개혁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18/03/01 22:43
글쎄요. 그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선동해서 그것이 공감을 얻어서 팩트처럼 받아 들여진 이후에나
할말 같아요. 그런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반대의견이 나오고 토론이 되서 정반합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싶은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걸 가정해서 물을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보기엔 징징거리는 소리들 덕분에 1년 걸릴거 10년 걸려서 변화 되었던것 같아요. 말이 좋아 징징거리는 소리지 저사람들이 한 일들을 그런 귀여운 표현으로 퉁칠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투쟁의 역사는 피로 이루어진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8/03/01 23:08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는 태도이고
노동자들의 의견이 기업의견 무시하고 노동개혁해라 라는것이면 그럼 기업도 똑같이 노동자들 의견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대로 노동개혁하자 라고 하는데 정당한 행동이 되는거죠. 주도권이 노동자들에게 왔을때 기업들 의견 무시하고 노동개혁이 실행한다면 반대로 언젠가 반대편이 주도권을 쥐었을때 노동자들 의견이 무시되는건 뻔하겠죠.
18/03/01 23:26
제 댓글 어디에 상대를 적이라고 쓴게 있죠? 그리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은 전 잘 쓰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쓴적 없구요. 님이 보수적인 의견 어쩌구 하면서 썼길래 인용한겁니다. 애초에 노동자 자본가를 보수 진보로 나누는건 웃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노동운동의 역사는 '기업이 노동자 의견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대로 노동계혁하자' 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저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기업과 결탁한 국가권력에 희생되고 고통 받으면서 서서히 이루어낸 것이죠. 상직적으로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업의견을 무시하겠어요. 주도권이 노동자에게 온 일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것 같아요.
18/03/02 00:45
글쎼요. 어떤 리스트를 들고 와도 대부분의 기업들을 대체 되었을거고
대체 되지 못한 기업의 수는 노동법 개정과 관계없이 없어지는 기업 비율을 넘지 못할것 같네요.
18/03/02 04:26
최저임금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말을 해드리고싶은데
노동자에게 저 만화에 나온만큼도 못해주는 기업은 '망해야'합니다. 말그대로 노동자를 쥐어짜서 운영하는 기업이란 소리밖에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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