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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3
20일전만해도 교도소에서 기쁨에 잠도 못잤을텐데...
이젠 슬픔에 잠을 못이루겠네요. 크크크크 1심 판결보고 저게 존버가 되네... 했었는데 일단 정의구현은 됐네요 크크
18/01/30 14:56
저번 1심에야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존버 되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존버 안되죠
18/01/30 15:08
사실 1심에서도 범죄수익의 범위를 특정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건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비트코인이 해당 계좌로 이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황 및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18/01/30 15:17
이에 피고는 26억원 어치의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13억의 환수를 본 법정은 명령한다. 19억의 몰수는 18년 02월24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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