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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3 16:41
중재는 중재죠...어거지 중재...
뭐 열쇠 세개랑 지참금 딜해가며 결혼상대자 소개시켜도 중매라고는 하잖아요? 아! 요즘에는 커플매니저라고 하던가?
14/09/13 16:45
그냥 적당한 정장 한 세트 사드리고 마무리 했으면 훈훈하게 더 좋았을텐데요.
글쓴분이 대단한 보상을 요구하셨던것 같지도 않은데 반대로 그 언론사의 사진을 글쓴분이 무단도용했으면 수십만원은 깨졌겠지요...
14/09/13 18:06
이 사건은 솔직히 최종 결과가 그리 불합리하다고 보이진 않는데 글쓴이 입장에선 중재위원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합의 종용하는게 불편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은 19조에서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라고 규정했는데, 이후 개정을 통해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중재위원회 입장에서도 뭔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특히 중재위원회는 그 성격상 더더욱 그럴텐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선 조정위원과 그 뒤에 있는 법질서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소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중재위원들은 나름 좋게 가자는 취지에서 장난도 치고 그랬던 거겠지만...(솔직히 저 중재위원들 입장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14/09/13 22:33
음. 이 글을 보다보니 문득, 이와는 다르지만 제 트윗을 모 대형 신문사가 무단으로 끌어다가 한 유명인사를 완전히 까내리고 비방 하는데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제 트윗 멘션은 그 인사에 대한 칭찬이었고, 그 분이 어쩌다 그걸 보고 감사하단 식의 알티와 함께 ^^ => 요거 정도 사용한걸, 그 보수 대형 신문사는 그 인사를 단순히 까려는 의도로 저 찌질이들이 자뻑에 자화자찬 하고 앉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의 칼럼을…)
퇴근길에 뉴스 휘적휘적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부들부들 하고 말았거든요. 이런것도 중재위에 신청 가능한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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