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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9 14:01:51
Name Lainworks
Subject [기타] 미리 다 휘게 해놓는게 좋겠습니다 젠장?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227/42911892/1

...
1심 선고 직전 합의를 요구하던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에 나섰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전관(前官) 출신이 대거 보강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상)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찾아보니 해당 판사는 3세 어린이가 성추행당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더군요.

학교다닐때 내내 공부만 잘 하고 칭찬 많이 받고

서울대같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고시공부만 열심히 해서 판사 되면 저렇게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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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ype
11/12/29 14:03
수정 아이콘
국격돋네요.
po불곰wer
11/12/29 14:04
수정 아이콘
세상 일에 대해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세상 물정에 제일 어둡다는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Mithinza
11/12/29 14:05
수정 아이콘
'판결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Zakk WyldE
11/12/29 14:08
수정 아이콘
왜 휘었을까..
루크레티아
11/12/29 14:11
수정 아이콘
고문 당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아서 옆방에 들리지 않아도 고문 안 당했다고 말할 기세네요.
마타하리
11/12/29 14:22
수정 아이콘
이제 판사는 온갖 고진 역경을 다 겪은 사람만 뽑아야 할듯.
검은창트롤
11/12/29 14:28
수정 아이콘
뇌에 주름이 없나....뇌 대신 똥이 들었나...
11/12/29 14:34
수정 아이콘
하아.. 정말 이런 판사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상고만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판결들이 많아요....
11/12/29 14:35
수정 아이콘
자기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도 아는 척 해야만하는 직업의 비애... 피해자만 불쌍하군요.
뒷짐진강아지
11/12/29 16:06
수정 아이콘
역시 대한민국은 강간하기 좋은나라네요...
모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는군요...
11/12/29 16:30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보고 까렵니다. 기사는 과장 요약한 것이 많다보니 ㅡㅡ; 최철원 사회적 지탄 기사와 스키니 입은 여성 성폭행은 불가능 판결 기사에 낚인 이후로는 짧은 기사 가지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m]
우유친구제티
11/12/29 16:37
수정 아이콘
명문대 출신에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엘리트라면 분명 지능도 높을테고 논리적 판단력도 아주 뛰어난 수준일텐데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기사가 뜬다면 저는 다짜고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됐다던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던가 답답하다던가 하기 전에 좀 지켜보는 입장을 택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왜곡을 저지르는 게 한두번도 아니고요.
jjohny=Kuma
11/12/29 17:02
수정 아이콘
저도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판결문이 기사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이어야죠.
사악군
11/12/29 17:15
수정 아이콘
일단 기사 내용이 신뢰가 안 가는게.. 피해자 B씨는 즉각 상고했다? 담당 검사가 즉각 상고했겠죠. 저 형사절차에서 B씨는 그냥 증인이지 항소니 상고니 할 소송주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안 맞는 기사라서 신뢰가 안가네요.
니아들스
11/12/29 21:32
수정 아이콘
저도 판사보다는 판결문을 본후에 판사를 까야할지 기자를 까야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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